[ 법은 도덕의 눈과 손발··· 지도자의 법률 경시, 인기전체주의 식 입법의 위험 ].:;''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 The law is the minimum morality) 라는 경구는 독일의 법학자 옐리넥의 설파다. 법은 사회적 규범이자 강제력 있는 핵심 기준으로서 사회와 국가를 유지 발전시키는 규범인데, 지도자가 범법 피의자라면 국민이 가장 먼저 이를 냉철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나라 지도자가 법을 경시하여 임의로 입법을 추진하고 재판을 기피하는 경우,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주요 부작용을 모든 국민이 실감해아 한다. 첫째 ▶ 법률 경시 요소의 존재로 인한 국민의 심리적 불안 문제다. 법은 도덕의 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