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社 칼럼]- 국회의원 특권·정원 감축 여론 분출
■ << 국회의원 특권·정원 감축 여론 분출 >> -- 2023.03.17 유력 일간지 기고
■《 나라 살리는 국회의원 감축과 정화 혁명 대두》ㅡ 23.03.11. 대한법률신문 法 · 社 칼럼
최근 독일의 경우 국민 여론에 따라 연방의회를 736명에서 630명으로 약15%를 감축 했다. 우리도 '국회의원 특권과 정원의 감축이 애국하는 길이다'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의원을 봉사직으로 전환하자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일 전 현 김진표 국회의장이 공관 인터뷰에서 현 국회 현상에 대해 '무능과 불능의 정치, 정치의 실종'이라는 화두를 꺼낸 것도 이런 국민들의 여론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도 모른다. 문제의 심각성을 들여다보면 국회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므로 혁명적 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와중에 의원 수를 50명 늘리자는 국회 특위 일각의 주장이 나왔다. 이는 정원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여론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다.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따른 입법 개패 등에 협치가 안 되면 국정은 마비된다. 안보와 경제 위기에도 국회는 진흙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과제들과 솔루션을 함께 제언한다.
▶첫째, 정원의 과다로 인한 핵심적 문제는 의원의 행보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누가 어떤 행보를 하는지 분간이 안 되어 입법 당시나 법의 개폐 등에 대한 책임 회피가 횡횡한다. 국제적 사례와 주요국들의 의원 정수와 인구 대비 한국의 필요 의원 수를 살펴보면 우리의 국회의원 적정 수는 예상보다 크게 높은 것이 드러난다.
★우리와 환경이 비슷한 대만은 다수국민의 여망으로 2005년 국회의원 정원을 절반으로 줄여 113명이며, 인구비례로 보더라도 한국은 251명이면 된다. 일본 대비 한국은 비슷하다. 최대 면적의 미국은 541명(상원 100, 하원 441)에 인구비례로 한국은 84명이다. 중국의 인민대표 2,980명 비례로 한국은 109명이고, 인도의 상하 양원 788명에 비하면 한국은 29명이면 된다.
▶ 둘째, 과도한 특권의 감축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의 특권이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비대한 것은 문제다. 개인적 범법에는 불체포특권은 적용할 수 없는 것이 국제관례이므로 반드시 개패 되어야 한다. 기타 과도한 특권의 감축도 필요하다.
▶셋째, '국민 소환제' 등 부정부패의 원천적 예방을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국민소환제’ 도입 이전이라도 시민단체, 언론단체, 판검사, 정부 정무직 출신 등으로 구성된 가칭 ‘’국회·정부옴부주맨단‘’을 대통령, 국회, 헌법재판소가 동수로 추천하여 설치하는 제도를 제안한다.
▶넷째, 비례대표 전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회 구성 시 음성적 부정 문제 즉, 의원직의 거래 등의 예방책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직능 단체의 대표 대리를 비례대표제로 만들고 입법 활동비와 교통비 정도만 대우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
▶다섯째, 정원의 과다로 법률 개폐와 입법에 대한 생산성 문제다. 과다한 정원으로 협치가 어렵고 이해관계 의원들의 과다한 요구로 정제되지 않은 누더기 법률이 탄생 된다. 시급한 경제 괸련 입법이나 사회 문제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의 원천적 차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기초의회 제도도 폐기해야 한다. 기초의원과 시/도 의원의 역할과도 중첩되는 등 예산(약 2조 원 내외)도 낭비라는 지적이 꾸준히 일고 있다. 과거에 동·면 단위 기초의원 제도의 무용론에 국회에서 잠정적으로 동의하였으나 지역구 의원 하급 역할 때문에 부활한 것을 기억한다.
정치적 일자리는 적을수록 좋고 경제적 일자리는 많을수록 좋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되고 있다. 미래 비전을 위해 예산을 쏟아부어야 일자리도 생기고 국민경제도 활기가 생긴다. 핵심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거나 감축하고 봉사직으로 전환해야 협치를 유발한다. 북 유럽국처럼 의회인들이 보좌진 한두 명으로 나랏일에 임하는 것은 좋은 본보기다. 진흙탕 정치에 대한 국민의 스트레스와 갈등이 극에 달해있다. 이대로 국회에 맡겨두면 나라가 몰락하므로 혁명적 해법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 정원을 200명 이내로 줄이고 특권도 획기적으로 없애야 나라가 산다는 여론이다.
정의자유세계사이버연합 공동대표, 사회철학자 ) 남광수
* 시민 단체 사이트 BAND 게재 -
'정의자유세계사이버연합' 대표 사이트 참조 ;
https://band.us/@namks8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