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협회의 집단 이기 행위는 간접 살인 ...국가 균형 발전의 적.' (공공 의대 지방 신설 대안 포함 )

대한법률뉴스 法 · 社 칼럼 - ' 의사협회의 집단이기, 국민 의료 복지 팽개친 공직자들의 책임'. (공공 의대 지방 신설 대안 포함 )

 

💢 의사협회의 집단 이기 행위는 간접 살인 ...국가 균형 발전의 적. 💢 ( 미디어 칼럼, 패이스북, 인스타그럼 토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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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료 복지는 사회 보장의 최고 가치인데, 근래에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부와 대학의 계획에 반기를 들며 결사 항전 하는 것은 간접 살인 행태로 볼 수 있다. 의사 부족으로 응급환자가 사경을 헤매고 있고,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귀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다. 웬만한 질병에도 수도권 병원을 찾아 몇시간씩 왕복하는 지방의 현실을 계속 외면할 것인가 ! . 국민의 알 권리와 대책 차원에서 다음 사안들을 거론 하고자 한다.

▶ 첫째, 수도권 이외의 국민 의료 복지 파괴 해소의 시급성 이다. 과거 정부들이 출산 절벽과 인구 절벽 회복에 수백조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가시적 성과는 없었다. 출산과 인구 절벽의 원인 제거를 위해서는 혁명적 발상이 필요하다. 의료 복지의 주요 요체는 여러가지 지만. 당장 의사 숫자부터 대폭 확대해야 한다. 소아과, 외과, 내분비과, 흉부외과, 순환기(심혈관)내과, 신경과 등의 경우 수도권은 물론 지방의 의사 충원은 당장 긴급 수혈이 요구된다.

소아 진료를 다룰 의사가 없는데 누가 아이를 양육하려 하겠나. 20여 년 동안 의대 정원의 동결 결과는 심각한 인구 절벽 불꽃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 둘째, 의사 부족 현황 분석을 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38개국) 인구 대비 한국은 32%의 의사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OECD 국가 국민 1000명 당 평균 의사 수는 3.5명인데 한국은 2.4명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 예로 심혈관 전문의 배출은 한해 35명이고, 대도시 대형병원 충원 요구 45명도 채우기 어렵다니 지방병원 현실은 심각하다.

▶ 셋째, 좁은 국토에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국토의 균형발전은 지방 발전에서 계기를 찾아야 한다. 수도권 이외의 경우 병원을 지어도 진료할 전문의가 없는 것은 심각한 정책적 부작위 결과로 보인다. 지방 병원의 전문의 부족 및 의료질 저하로 수도권 인구집중도 피할 길이 없다. ▶ 넷째, 국민 의료 복지 정책에는 고위 공직자들의 인기영합적 행태를 막는 정책 실명제 또는 정책 부작위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정년 등으로 의사의 자연 감소 부분마저 챙기지 못하고 의사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동조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민 의료 복지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다음 대책들을 긴급 제언한다.

■ 첫째, 공공 의과대학 및 의학과 설치의 법적 제도적 확립이 요구된다. 의사의 의견도 정당한 것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증원을 무조건 반대하는 결사 항전에 국민적 단결 부족을 악용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 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 즉, 지방에 공공 의과대학(의학과 포함)의 설립은 수도권은 물론 지방 병원의 전문의 충원 난제에 대한 중장기적 해법이 될 것이다. 일정규모의 학비의 국가 지원 사업으로 전문의 취득 후 일정 기간 수도권 이외 지방병원 근무 의무화 제도의 확립 등은 필수적일 것이다.

■ 둘째, 수십 년 동안 의대 정원 동결에 대한 보완으로 현재 대비 약 20% 내외의 의대 정원을 당장 확대해야 한다. 한해 400명의 의대 정원을 늘려도 정상적 궤도에 진입하려면 수십 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진국 이상에서 20여 년 동안 의대 정원을 동결하며 의사의 자연 감소 대책마저 방치한 사례가 없으므로 혁명적 발상이 필요하다.
■ 셋째, 국민 의료 및 건강 등 적정한 의사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입법 강제 장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의과대 신설 또는 증원 시 시장원리에 따르는 자율성 보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요구된다.

■ 넷째, 국민 의료 복지 증진을 위해 양의와 한의의 대립적 구도를 타파하는 협진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참고로 공산국인 중공은 양방과 한방의 전통적 공유로 시민 의료 복지에 기여하고 있다) . 아울러 선진국 등에서 허용하는 대체 의학을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도 요구된다.

2천년 초부터 현재까지 의대 정원 증원을 방해한 의사협회의 결사 항전 행위는 국민 의료 복지 뿌리를 훼손하는 간접 살인으로 봐야 한다. '의협' 의 집단 이기 행위를 방치하는 영혼 없는 일부 관련 공직자들의 행보도 같은 맥락이다. 인기 영합적 부정 행위는 벌 받아야 한다. 정무ㆍ선출직 공직자들이 국민 의료 복지의 핵심 과제와 국가 균형 발전의 뿌리에 대한 각성이 절실 하다 .
2023.10.11.

대한법률신문 法社칼럼 논설주간 , 자유정의서계웹연합 공동대표  經·社 PhD 남광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