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파수꾼 대학 총장과 머릿속이 하얀 시민의 형상

정의의 파수꾼 대학 총장과 머릿속이 하얀 시민의 형상 ; Reverence for the guardians of justice compared to citizens who fall into the trap of simple thinking.♻

 

       악어와 악어새를 닮은 전체주의 세력이 우리의 목을 겨누고 있는데,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북쪽에 거금의 송금을 방조한 이적 행위 형사 피의자 겸 정당 리더 이xx을 암흑 속 왕자처럼 받들며 사법관 앞에서 진술한 말을 번복하는 일당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권 당시 형사소송법 개정(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수사는 원점으로 되돌림 가능) 과 검수완박의 결과가 아닌가 싶다. 그는 동시에 천문학적 사익 추구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혹세무민하며 셀프 방탄하는 등, 유사 이래 한국 정치사를 오염시키는 흑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몰염치하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의사당에 진입한 것은 우리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부끄러운 자화상인 듯하다. 惑世誣民(민의를 임의로 그럴 듯하게 꾸밈) 하는 행태를 보면 보통 사람들이 분간하기 어려워 속아 넘어가기 십상이다. 문제는 카멜래온 같은 몸짓으로 국민을 속이는 행태에 쓴 웃음은커녕, 오히려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도덕 불감증 이거나 자기 생각만 떠올리는 기억 상실증으로 머릿 속이 하얀 사람들이 아닌가 싶다.

 

민주당 문재인 정권 중반, 요직장관 부인 동양대학교 정경심 교수의 공문서 위ㆍ변조 사건에 최성해 당시 총장의 용기 있는 방송 증언을 회상해 본다. 당시 서슬이 퍼런 권력자들이 보는 공영 TV 뉴스 등에서 스스로 증언을 한 것은 지성인으로서 양심을 지키기 위한 정의의 파수꾼으로 보였는데, 이런 용기 있는 지식인이 늘어나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는 것을 보인 사례다. 최성해 총장 및 관계 사학 재단에 가해진 문재인 정권의 엄청난 조사와 해코지는 도를 넘은 것으로 필자도 기억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 이후 권력 핵심인 조국 장관이 물러나며 문재인 정권 타격이 시작되고, 당시 윤석열 검찰 총장과 정권 간에 갈등이 정권 교체의 시발이 된 것이 아닌가 한다. 과연 누가 자신을 옷을 벗기는 위험을 감수하겠나!. 한 알의 밀알이 부서져 많은 수확을 가져오는 중요성을 얼마나 알고 기억할까 !. 요는 중요 대사에서 희생을 각오한 시민 정신을 숭고하게 여기는 사회 풍조와 학습효과로 사회 공동체가 발전한다는 희생적 가치가 고귀하다는 것을 새겨봐야 한다고 본다.

 

유럽의 민주 법치주의 선진국에서는 공직자 직무 관련 범죄의 1심 판결 기준으로 공직의 피선거권이 결정되므로 1심에서 유죄이면 공직 진출은 불가하다. '조xx신당'은 범죄 피의자 수뇌 집합소이자 몰염치 집단과 민X당 등도 전과자들과 형사 피고인 주도 정파라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개헌선 가까이 당선된 것은 의아스럽다는 식견 높은 유튜브 방송들의 분석을 보면 예사로운 일은 아닌듯하다, 공직 진입 조건상 형사범죄는 1심 또는 2심 선고를 기준으로 도입하지 못하면 공직에 전과자들이 판치는 정치 후진국 꼬리표를 떼 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악성 전과자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방송 토론이 있다면 그들이 고위 공직에 이름을 걸 수 있을까.

 

우리의 경우 한 신문에서 전체 총선 후보 중에 30% 내외가 전과자라는 짧은 보도만 봤을 뿐이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므로 도덕적 타락의 악순환을 막는 방송 언론의 자세부터 거듭나냐 할 것 아닌가 싶다. 고질적 행태의 국회 개혁 없이 우리 정치의 후진성 탈피는 물론 경제 발전도 퇴보할 것이라는 외신의 논평을 보면 한탄스럽다. 북유럽처럼 의원을 명예직으로 만드는 혁명적 결단 없이 우리 사회의 정치권 진출 싸움을 해소하는 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국회의원 특권 186개를 약 10가지 이내로 축소함으로서 다수 국민이 바라는 의원 수의 획기적 감축도 유발할 수 있다는 소견이지만, 이런 희망의 불씨를 키우는 시민 정신의 확산과 더불어 앞에선 지식인들의 용기와 행동이 절실하다.

( 2024.04.19일 필고, (웹 검색 : 正道와 번영의 窓 )

자유정의세계사이버연합 대표, 경제·사회철학 전수, 저널리스트 남광수

 

◆ 머릿 속이 하얀 시민의 행동, 정의의 파수꾼과의 대비-- Seeing the actions of white-headed citizens and guardians of justice ◆ https://gwangsu8585.tistory.com/entry/ 대한법률뉴스 法·社 칼럼
-
     어쩌다 우리가 이런 정치 후진국이 되었나 하는 한탄과 함께, 2024 총선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렸다는 시민이 많다는 여론이다. 보복 심리와 원한을 갖고 의사당에 들어간 사람에게 국민 세금을 낭비해도 되느냐는 여론을 어떤가 !. 기만 사기 등 4개 범죄 전과자( 이XX)는 물론, 대법원에서 자녀 입학 공문서 위변조로 입시생들을 울린 공범이자 법죄 피고인 정파( 조XX신당)들이 근세 정치 역사상 기이한 부정적 기록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인데, 사법 정의와 도덕률을 무시한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와 도덕률을 부정하며 부정과 비리의 방패 가면을 쓰고, '평균적 ( 일률적)정의'에만 기반을 둔 마구잡이 입법으로 사회 정의를 파괴한다면 모두 이들을 타도해야 한다. 유럽의 민주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공직 관련 범죄의 1심 판결 기준으로 공직의 피선거권이 결정되는데, 이런 공감대가 제도화되어야 우리도 사회 발전이 가능할 것 같다.

입이 더러워질까 겁나서 이젠 이름 전부를 거론하고 싶지 않다. 대북ㆍ대중 굴욕적 자세와 주한 미군 철수 각오 피력, 대기업 재벌의 해체 주장을 표현해온 정치인이 누구이던가 !. 자유시장 경제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듯한 좌파 리더 이XX 대표는 자유 민주가 아닌 사회민주주의 가치를 주축으로 신성한 의사당에 재진입하나!.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며 혹세무민(민의를 임의로 그럴듯하게 꾸밈) 하는 것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분간 하기 어려워 속아 넘어가기 십상이다. 거짓의 탈을 쓴 정치꾼 후보들에 대한 쓴웃음과 비판은커녕, 국민 스스로 피해자가 되는 줄도 모르고, 오히려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도덕 불감증 이거나 자기도취적 기억 상실증으로 머리 속이 하얀 사람들의 어리석은 권리 행사가 아닌가 싶어 가슴이 먹먹해진다.

     한편 민주당 문재인 정권 중반, 한 교육 학자인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의 용기 있는 언행을 예로 들어 본다. 당시 서슬이 퍼런 권력자들이 보는 공영 TV 뉴스에서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공문서 위 변조 사건에 사실적 증언을 자처한 것은 학자로서 양심을 지키기 위한 정의의 파수꾼으로 보였다. 이후 당시 정권에서 최성해 총장 및 수십 년 동안의 사학 재단의 조사는 물론, 편향된 언론 등을 통해 가해진 최성해 개인 명예 훼손과 한 좌파 교수와 시민단체 탈을 쓴 자들의 고발로 고난을 겪었지만 대부분 무위였다고 했다. 정부의 최성해 총장 해임의 부당성을 법원에 제소하여 승소했지만, 문 정권이 지명한 대법원장 김명수 퇴임 직전 파기 환송되었지만, 몇 년간 와신상담 끝에 승소하여 명예 회복 중인 것으로 안다.

정권 교체의 불씨를 만든 것은 이로부터 조국 법무장관이 물러나며 당시 윤석열 검찰 총장과 문 정권 간에 갈등의 단초가 되어 이후 이를 계기로 20대 윤석열 정부 탄생 된 것으로 보는데, 국민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위험을 무릅쓴 용기 있는 지식인이 늘어나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는 것을 보인 본보기가 아닌가 싶다.

     요는 중요 대사에서 희생을 각오한 시민 정신의 발휘를 숭고하게 여기는 사회 풍조와 학습효과로 사회 공동체가 발전하는 사회적 가치는 고귀하다는 것을 국민 모두 새겨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몰염치한 범법 후보들과 이른바 민주화 운동 마패를 앞세우는 정치꾼을 추종하는 꼴 볼 견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우려된다.
선진국의 정도 방송들은 고위공직 후보 중에 악성 전과자나 범죄 피의자들을 심층적으로 분석·거론하는데 우리는 그런 토론은 없는 것 같다. 다만 한 매체에서 30% 내외가 전과자라는 압축한 보도만 있었을 뿐이다. 국민 알 권리 차원의 진보적이고 합리적 태도가 요구된다.

24. 4.10 총선을 보면서 공직에 형사범 전과자들이 판치는 정치 후진국 꼬리표를 떼버려야 자유 정의와 번영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바, 유럽 선진국처럼 국회와 고위 공직 후보 진입 조건에 형사 범죄는 1심 선고 기준의 입법 도입은 국가 공동체의 큰 과제다.
급박한 인구 절벽, 북서쪽 적들에 상응하는 핵무력 보유의 당위성, 적정 수준을 초과한 국가 부채 등을 극복하려면 죄우 이념의 수레바퀴가 조화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모두 함께 피눈물도 감수해야 함을 깨달을 날이 올까. .
( 2024.04.11. 필고, 웹 검색 : 正道와 번영의 窓 또는 대한법률신문사 )

자유정의세계사이버연합 대표, 대한법률신문뉴스 논설주간 남광순(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