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핵 무장' 필요와 대비책 ■

대선 후보에게 전하는 북핵 대응 제안 --- ■'조건부 핵 무장' 필요와 대비책 ■ .( 베테랑 뉴스, 대한법률신문 칼럼ㅡ각종 SNS 회람 )

     극초음속 미사일( Hypersonic Cruise Missile )개발 등 러시아로 부터 핵 무력 고도화 기술 전수로 복한의 위협은 점증되고 있다. 러시아와 맺은 방위 협력에 따른 북한의 우크라 전쟁 참여로 북한 스스로 전투력 재고도 꾀하고 있다. 북핵 고도화 이전 핵 개발 차단과 폐기를 위한 강대국들의 6자 회담 추진의 실패로 북한에 시간을 벌어준 것은 우리에게 나쁜 학습 효과로 남아있다. 특히 한국의 일부 정치 지도자가 햇볕 정책 등에 매달린 결과 북핵을 도와준 꼴이 된 것도 처절히 반성해야 한다.

남과 북은 독립 국가 체제가 된지 오래다. 한국이 핵 무력 없이 온건 포용론을 내세우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햇볕 정책은 강대 공산국의 패권 추구의 정황에 맞지 않은 단기적 임시 정책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런 북핵 저지나 폐기에 의지하는 것은 여러 여건상 북핵 폐기가 불가능한 현실을 도외시하여 우리의 생명권에 치명적 위험을 간과한 안보 불감증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ㆍ 러 전투기가 수시로 우리의 비행 제한 구역을 넘나들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행동은 물론 강력한 경고와 축출을 못하는 것은 왜일까 자책 해봐야 한다.

     핵심은 남북 간 핵 군사력 불균형 상황에서 우리의 생명권을 혈맹에만 의지하려는 안보 의타심이 문제다. 혈맹의 핵 전략 자산의 상시 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특단의 대책으로 자력 핵무장을 관철해야 할 것이다. 국가 위기의 경우 NPT (핵확산 금지 조약) 체제 탈퇴가 가능하므로 이를 지럿대로 삼는 외교적 공세도 불가피 한 것 아닌가 한다.
10분 이내에 북한이 핵으로 공습할 수 있는 상황에서, 치고 빠지는 공습 계략을 감지하더라도 태평양 원거리 소재 전략자산이 우리 영공 까지 이동에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 해야 한다. 일련의 위기를 인식하고 완벽히 대비하는 국민의 이해와 현실 대응이 절실하다.

우리의 3축 킬체인( 3D 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 및 응징적 보복 체계) 대비도 왼벽하지 않기 때문에 전술핵 또는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는 필연적 대책이다. 만약 혈맹이 이를 거부한다면 우리 한국의 자력 핵무장은 절체절명의 대비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속아온 세월을 회고하면 북핵의 無力化 없이 한반도 평화의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의 사즉생 (死卽生) 각오 없이 항구적 평화의 축은 크게 기울어져 갈 수밖에 없다. 역설적 측면은, 남북 간 핵 무력 균형으로 그들의 공든탑이 가치를 잃을 때, 북한 스스로 개방을 앞당기는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한다.

     국방의 전략적 유연성( Strategic Flexibility) 을 가지려면 상대에 상응하는 힘이 필요하다. 한반도는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핵심 전략적 요충지로서 현재의 냉전이 열전으로 바뀌면 여타 국제 분쟁보다 거대한 확전의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실과 이론적 무장으로 우리의 우방을 설득함으로서 혈맹인 미국의 수용을 이끄는 지렛대가 필요하다. 아시아 우방국은 물론 OECD 등 국제 사회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냄으로서 미국의 조야ㆍ의회는 물론, 백악관을 설득해야 한다. 우방들의 수용이 어렵다면 적극적 반대를 차단하는 묵시적 동조를 위한 외교 노력도 필수적 과제일 것이다.

세계는 지금 다면 전쟁( Multi faceted war)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복잡한 중동 국가 간의 대립, 중공(중국 공산당)의 해상 패권이나 대만 분쟁은 물론, 예상을 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 우리는 중ㆍ러ㆍ북의 침투 세력들과 다면적 투쟁 을 외면할 수만은 없다. 이미 한반도는 위기의 변곡점에 이른지 오래다. 먹고 지키는 문제보다 죽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한 것 아닌가!. 힘이 지배하는 국제 사회의 현실을 보면, 강한 국력과 국방이 항구적 평화의 전제 조건이 되고 있다. 중동의 이스라엘이 적대 세력에 둘러 쌓여 있지만 평화와 공방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핵 무력 잠재력 때문일 것이다. 모두가 ''必生卽死 必死卽生'의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25.04.22

국방신문 전 논설위원 ,
사)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 상임고문, 정의자유세계연합ㆍ시민經世전망 대표 , 대한법률신문 논설주간 남광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