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 분립 파괴 권력자, 가면 쓴 후보의 혹세무민 심판...

( 시사 칼럼 / 인스타그램ㆍ패북 SNS)

사람의 과거 행적을 보면 미래도 김지되는 것처럼, 가면 쓴 정치꾼이 선거 전에 잠시 동안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변신을 새기봐야 각 후보의 미래가 보인다.
파렴치 범죄 전과와 매국적 이적 혐의가 있는 사람을 국민이 투표로 용서 한다면 사회의 도덕율 파괴되고 이웃을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된다. 삼권분립을 파괴한 국회 권력을 가진 가면쓴 가식의 굴래를 벗기는 국민의 실천 의지가 절실한 시점이다.

더욱이 국민 경제 도약의 활로가 없고, 사이비 민주주의 中北 세력의 침잠도 대비해야 한다. 모든 공직자는 대선 출마 시 공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선거법 53조, 예외 조항에 국회의원이 직을 갖고 출마하는 것은 위헌의 의미도 있다. 17년 안철수 후보는 국회의원을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 했다. 그런데 국회의원 사퇴 없이 대선에 나선 이xx 후보는 대선 패배 시에도 셀프 방탄 특혜를 누리려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사전 투표를 두고 지금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은 김문수 후보가 ''사전 투표'' 독려를 했다는 YTN 의 5.25~26일 뉴스원의 출처와 5.28일 AI 의 사전 투표 독려 전화 콜이 이었는데, 사전투표 문제를 지적했던 김 후보의 대책에 비추어 보면 투표권자들이 헷갈린다는 여론도 적지 않은 듯하다.

주요 핵심 사안은 자유 민주 체제 수호와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정치권 및 합리층 시민이 실천해야 하는 몇가지 이슈를 긴급 제언 한다.

● 첫째, 돌이켜 보면 국민을 놀라게한 비상 계엄 비판 여론 조사(60%이상) 을 인정하고, 늦게라도 공식 유감 표시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계엄통치에 대한 알레르기가 유난히 큰 학습 효과도 잠재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과격 좌파들이 입법과 사법 영역 등 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것을 감안하지 못한 후폭풍을 간과 했다. 정치인이 단기적 미래라도 이를 예측하지 못했으면 이에 대한 고백과 유감 발표가 순리이기 때문이다.

● 둘째, 여권은 한덕수 전 총리가 일시적 착각으로 과오를 인정하고 스스로 회개를 선언하는 길이다 .
국힘 주류의 어처구니 없는 5.10일 반란( 당 후보 등록을 새벽에 한시간으로 제한)과 한덕수의 비 상식적 동조는 한국 정당 정치사에 크나큰 흑역사로 남았다 .
늦었지만 한덕수 전 총리가 스스로 회개하므로서 국민의 상처를 회복 하는 것은 일말의 희망이라고 본다 .

● 셋째, 안일 주의와 방송언론 감시 기능 문제다. 지금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인데, 이에 대응하는 자세가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24시간 뉴스만을 주로 다루는 YTN 을 포함한 연합뉴스 등 종편 방송들이 교묘한 편파 방송을 일삼는 것으로 보인다. 병원이나 공공장소의 경우 대부분 YTN, 연합뉴스 를 켜놓고 있는대 , 이들에 대한 선거 보도 모니터링과 감시 기능과 경고 시스탬이 있는지 궁금하다 .

● 넷째, 총선, 대선 따로 치르는 국민 세금 낭비를 제거하는 3년 임기 단축 개헌과 국회의원 10% 감축 대책을 공식으로 발표한 용기 있는 정치인이 누구 였는지 국민이 꼭 알 필요가 있다. 이에 비해 개헌으로 돌아선 말 바꾸기 변신을 보면 신뢰가 깨진 것을 보였다. 합리층 국민에게 '내란' 이라는 굴래를 씌운 세력의 권력 욕심을 꺽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파렴치 범죄인을 닮은 괴물 사회를 맛보게 될 것이다.

● 다섯째, 선거법 규정과 시스템의 합리성 문제다. 사전 특표에 문제를 제기 했으면 이에 대한 일관성도 중요하다. 학자 들이나 합리층 유투브들의 발표에서 사전 투표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ㆍ발표한 것을 보면 선거 부정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다. 중공 등 제3 세력이 선거에 사이버로 개입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선관위나 정치권이 제도적, 적극적 처방이 없는 것은 큰 문제로 보여진다.

젊은 때 신선한 노동 정의의 실천과 공직에서는 전문성을 발휘하며 수도권 도시 개발 및 다양한 기업 유치 성과 등으로 국민의 삶과 나라 경제에 기여한 바가 월등한 정직한 후보가 누구인지는 국민께 알려저야 한다.
말 바꾸기와 가식을 벗겨야 할 대상임에도 제도귄 방송언론이 파렴치한 범죄와 이적의 혐의를 받는 특정 후보를 편파적으로 교묘하게 돕고 있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관련 방송언론의 불시청 및 광고주 제품 불매운동도 필요하다는 시민 단체의 탄성도 분출되고 있다.
정의 실천과 자유 민주를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국민의.행동이 절실하다. ( 25.5.27 필고)

국가비전특별위원회 사이버 본부장, 대한법률신문 논설 주간, 정의자유세계웹연합ㆍ시민경세전망
( 인터냇 검색 워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