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법률신문 '법사 칼럼' 2021.09.13 & 국방 베테랑뉴스 '국방 칼럼' 2021.10.01
◆ 수많은 대민 봉사 활동과 평화 활동 외면한 일방적 양민학살 발표는 국군과 국민을 모욕하는 매국적 망동으로 보인다 .
최근 모 평화재단 이라는 단체가 국민과 베트남 참전 국군 전우들에게 심한 명예훼손을 범하고 있다. 한 단체와 편향된 언론이 당시의 국민적인 결정을 편파적이고 악의적으로 발표한 배경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언론(SB TV, H신문)도 일방의 주장만 보도함으로서 국민과 국군 용사들의 원성만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 당시 상황은 형제간에도 적과 아군으로 갈라진 전장의 어려움이 컸지만, 양민의 보호는 용사들의 상식이자 사명이었다.
한국의 전투 부대는 여러 참전국의 일원 가운데서 공산군에게는 최고의 전사였지만, 전투 부대의 대민 ’민사병‘ 제도 등으로 민간과의 소통과 지원 활약도 컸다. 민간 지원 부대의 수많은 대민 봉사 활동은 물론 다양한 대민 평화 활동은 외면하고 현지 민간인 피해 주장만 수용한 일방적 보도는 국군과 국민을 모욕하는 매국적 행위라는 지적이 많다.
당시 자유 평화 유지군으로 약 9년간 베트남전에 참전한 32만여 용사 중 전상자 및 고엽제 후유 상이 등급자 4만5천여 명과 전사자 4600여 명이다( 보훈처 자료). 현재 생존 전투 부대 용사( 약 19만으로 추산)도 영 육 간 트라우마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물론 다음 사실을 알고 있는지도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60년대 초 북한보다 못한 국부를 이만큼 끌어올린 것이 권력자들이 정치를 잘해서 단기간 국격의 급상승과 국민소득 3만불을 달성한 것일까 ?.
◆ 참전은 당시 경제와 군사적 위기 극복 차원의 범 국민적 결정이었다. ( 경제적 수혜는 국민소득 증가를 연동한 현재 가치로 약 720조 원으로 추산 )
뿌리 깊은 부정과 부패로 미군 철군과 동시에 베트남은 공산국이 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 1965년부터 전쟁특수로 당시 약 60억 달러의 외화 수익( 국방부 산하 군사편찬연구소 자료)이 있었다. 이는 1970년 연간 총수출액의 6배로 국민소득 증가를 연동한 현재가치는 약 720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로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만들었는데 국민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일본이 6.25 한국 전쟁 특수로 경제를 일으켜 세운 것처럼 사실을 모르는 세대가 알아야 한다.
전투병 대부분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목숨을 담보로 전쟁에 참여하였다. 파병은 당시 어려운 나라의 위기 극복 차원의 거국적 대책으로서 국회와 정부의 판단을 지지한 국민적 결정이었다. 당시의 시대 상황을 모르면 자세히 공부해본 후 판단해야 함에도, 편향되고 몰지각한 행태로 '견강부회" 하는 것은 국민 통합은 물론 국익도 해친다. 다음의 관점과 팩트를 살펴보자.
◆ 첫째 : 일방적 주장만 수용한 것이 인기관리인지 혹은 이념적 대결 유발 인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어느 전쟁이든 민간인의 피해가 발생 되는데 공명심에 의해 가공되거나 왜곡된 소문이 있을 수 있다. 과거에도 베트남 정부의 공식 문제 제기도 없었고, 매우 좋은 관계에도 불구하고 현 집권자가 베트남 방문 시 체면치레의 사과는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국가 기관의 확인은 물론 공법 전우 단체의 확인도 없이 양민학살 문제 제기가 있었고, 모 평화 단체 간부 (구 x 정 으로 문재인 정부 이후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 가 양민학살을 주장 하고 있다. 반세기 전 현지 상황을 이제와서 현지의 일방적 주장만 수용한 것이 단순한 인기관리 차원인지 아니면 이념적 대결을 부추기기 위함인지 그 저의를 묻는다.
◆ 둘째 : 관계 당국은 일방적 양민학살 발표로 국민과 국군 전우의 명예를 훼손한 단체나 언론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한국군의 전투 방침은 100명의 공산군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양민을 보호하라는 것이 한국군 제1의 전투 수칙은 물론 병영지침이었다. 1998년 7.14일 한 베트남 친교 대표로 ’호치민기념관‘을 방문했던 S 중령의 체험적 사례다. 방문 시 기념관에 걸린 양민 가해자의 표본으로 걸어 놓은 사진 속의 군인이 한국군이 아닌 것을 발견하고, 베트남 관련자에게 한국 일행의 얼굴 모양을 비교시킨 후 해당 사진을 철거시킨 일화를 필자에게 증언한 바 있다. 일방적 보도로 양국 간 우호증진에도 충격을 준다, 일방적 양민학살 발표로 국군과 국민의 명예를 훼손한 단체와 언론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셋째 ; 공직의 입법 부작위와 해야 할 일을 방치하면 배임이다 ( 미지급 '전투근무급여금'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방관적 태도는 사회정의의 파괴를 초래한다. )
국회, 국방부, 보훈처 등 관련 공직자들은 미지급 '전투근무급여금'에 대한 입법 부작위 문제의 방관적 태도가 사회정의를 파괴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19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160명 이상의 의원이 미지급 '전투근무급여금'지급 요구에 동의해 왔지만, 어떤 결실도 없이 노병들에게 허탈감만 남겼다. 국회와 관련 지도부는 참전 용사들을 더이상 우롱하지 말기 바란다. 보훈처도 타국의 베트남전 참전 용사 처우에 대하여 성찰해보기 바라고, 타국에 비해 극히 미약한 국가 지원은 물론, 이름 모를 병마와 싸우는 전우들의 처우 개선에 행정적 기여를 바란다. 몸을 헌신한 용사들에게 국민 앞에 나선 공직자나 정국 지도부가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이지 않는다면 누가 나라와 평화를 위해 헌신할까 !. 공정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나라를 생각게 해야 할 것이다.
국방베태랑뉴스 논설위원, (사)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 대외협력위원장 남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