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

[ 시론 ] - 이성적 선거와 중용(中庸)실천의 비전

도천의 시론 - 이성적 선거와 중용의 실천 비전 선거는 필수이면서 필요악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인기술에 현혹된 감성적 선거가 절대권력을 만들어 나라를 몰락시킨 사례도 적지 않다. 과거 독일의 히틀러를 다수당수로 만들어 준 것도 투표였고, 파퓰리즘으로 나라 경제를 망친 그리스 파판드레우, 아르헨티나 패론, 베네즈웰라 차베스 정권 등도 국민의 감상적 선거의 결과였다. 인기 정책만을 앞세우는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사람들이 인기 술에 약한 것을 이용해 쉽게 빨려들게 한다. 우리 근대사에서 대부분의 정부 지도자가 최후에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독선과 오만이 원인일 것으로 본다. 평화는 구걸한다고 이루는 것이 아님에도, 상대에게 뒤통수를 맞으면서 깜 깜이 대북 정책은 그대로다. 소..

[ 시론 ] - 인기주의 권력의 종말, 모두가 깨달아야 미래가 있다 .

[ 법률 칼럼 ] 대한법률신문 2021.10.11 '' 인기주의 권력의 종말, 모두가 깨달아야 미래가 있다 '' . 포풀리즘(인기주의) 대책은 정책이 아닌 일시적 책략에 불과하다. 이는 권력 탐욕과 정권 유지 발상 때문에 일어나고, 재정 파탄과 국가부채 폭증으로 세금 폭탄과 계층 간의 갈등 문제로 나타난다. 국민의 자율권과 선택권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인기주의 대명사인 '복지 파퓰리즘'의 심화는 일하지 않아도 되는 도덕적 해이 현상 때문에 국민 통합도 해친다. 일 예로 언론중재법도 극히 소수 피해자 보호를 빙자한 권력자 보호 차원의 특수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지적이 국내외에 팽배하다. 기업 규제 3법( 공정거래법, 금융감독법 등)이나 산업 분야의 규제 폭증은 전업이나 창업 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 시론 ] - 이념편중,파퓰리즘 탈피와 실용주의 실현의 비전, & 외부 칼럼 - 소름 끼치는 정권의 한•중 운명 공동체 론

도천 칼럼 ; - 이념편중,파퓰리즘 탈피와 실용주의 실현의 비전 - 한 정파 리더가 지지자들의 입맛에만 맞추는 파퓰리즘(인기주의) 정책을 내세워 자기 진리를 실현 하려는 것은 자유민주를 파괴 한다. 진영의 논리 지나치면 폐쇠적이고 이기적 그룹이 형성되어 유사 파시즘으로 변하므로 이를 경계하는 일은 중요하다. 균형이 파괴됨으로써 시회 공동체나 자유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것을 지구촌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한국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인 시민사회단체의 이념편향적 정치 권력을 따르는 해바라기 집단 행태와 집단 이기적 태도에도 문제를 지적한다. 이들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에 대한 금융지원의 영향으로 권력자를 대신한 정권의 미운 털에 대한 고발 행태를 보면 알 수 있고, 정치 권력과의 연대는 더욱 문제다. 관련 단체는 ..

고려비전 웰빙라이프넷 - Korea Vision Ltd, Well-being Life Net

인류의 행복은 질서 있는 자유 민주의 실현에서 시작되고, 공정의 실천이 번영의 시작이며 생명과 삶의 니즈 (needs) 입니다. 좋은 글 https://m.blog.naver.com/kgb815/221042653795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글? 읽을수록 좋은글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살고, 평안한 사람은 현재에 산다. 창... blog.naver.com Introduction of KorPac Bc Vision Ltd ( Ccompany Registration Name : 고려 비전 ) Web Site represents - http://blog.daum.net/gwangsu8585/48 Simbol Image = Waiting for spring, this is a video..

{擊鼓 }-경제사회 안보의 격변과 중국에 대한 경계

도천의 시론-''중국의 첨단 기술 탈취 기사를 보고''- 경제사회 안보의 격변은 객관적 정책의 수용이 해법이다 http://blog.daum.net/gwangsu8585/92 ( 관련 지도자 들에게 전한 제언 입니다.) 산업사회 이후 현 상황을 총체적 격변과 위기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주로 경제사회 국방에서의 도덕적 위험과 격변을 맞고 있다. ''상대방이나 공동체 또는 공익적 목적과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숨겨진 행위가 도덕적 위험 ( Moral hazard )''이라고 일컸는다. 이러한 현상과 함께 나타나는 문제 몇가지와 근원적 해소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첫째, 먼저 사회 공동체나 정국 관련 지도자들의 이념적 편향성과 獨善(자기의 주장만 착하고 옳은 것이라는 뜻 )을 버리..

일본 침략자 만행의 극복 [ The need to overcome for Japanese brutality in Asia ] 자료

- 이미지 자료를 올릴면서 - 한반도 분단의 근본적 원인은 일본의 침략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물론 국력이 쇠퇴하고 분열된 것 때문이었지만, 그들의 침략으로 대한제국이 36년 동안 군화 발에 짓밟힌 후 아름다운 강토가 두개로 갈라 졌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역사의 오욕을 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