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擊鼓 }-경제사회 안보의 격변과 중국에 대한 경계

도천의 시론-''중국의 첨단 기술 탈취 기사를 보고''-

경제사회 안보의 격변은 객관적 정책의 수용이 해법이다

      http://blog.daum.net/gwangsu8585/92 ( 관련 지도자 들에게 전한 제언 입니다.)

 

 

   

 

                   

산업사회 이후 현 상황을 총체적 격변과 위기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주로 경제사회 국방에서의 도덕적 위험과 격변을 맞고 있다. ''상대방이나 공동체 또는 공익적 목적과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숨겨진 행위가 도덕적 위험 ( Moral hazard )''이라고 일컸는다. 이러한 현상과 함께 나타나는 문제 몇가지와 근원적 해소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첫째, 먼저 사회 공동체나 정국 관련 지도자들의 이념적 편향성과 獨善(자기의 주장만 착하고 옳은 것이라는 뜻 )을 버리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용의 이치를 따라야 하고, 경제 사회,국방에 대한 보편적 가치의 존중과 '객관적 다수가 요망하는 합리적 대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투자와 성장 위축, 청년 고용 참사, 인구 절벽, 중국의 첨단 기술 탈취 등에 대한 과제다.

 

최근 발표에 의하면 새 정부 출범 1년반만에 일자리 관련 예산이 41~54조가 소요되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 의회가 추궁 하였지만 일자리 참사는 계속되고 있다. 기업의 투자나 생산 확장 없이 일자리를 늘리려는 것은 연목구어식 발상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일이 고작 공무원 늘리는 일로만 보인다 .

 

고용참사를 막기 위해 2022 년 까지 17만 여명의 공무원을 늘린다는 계획인대, 국민 세금을 추계하면 인건비, 연금 등으로 327조 원이 소요 되는 것으로 국회가 예측 했다. 국민의 부담을 대략적이라도 예측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중소기업은 물론 소 상공 자영업 파경, 경기 활성화 및 성장 대책으로의 전환 문제, 인구 절벽 등 주요 대책에 대한 정부의 대안을 볼 수가 없고, 여야 정치권도 이전투구만 보이지 말고 구체적 대안과 비전 제시도 있어야 한다.

 

중국으로의 첨단 기술 유출이 70 %라는 뉴스를 보노라면 한국의 미래가 불안하다. 최근 2 년간 40여건 중 28 건이 중국으로 빠져 나갔다는데, 중공이 주도적이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말하는 담론도 있다.

 

산업 스파이(국부 유출)의 경우 매국노의 관점에서 형사법 체계를 개정하여 최고 중형에 처해야 할 것이다. 과거 사대주의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고와 이기적 행위를 하는 사람은 모델 케이스로 이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
아울러 IT 업계의 인재 유출을 중소 기업에서 흡수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인재 善 순환 시스탬 구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방 보국을 위한 사드 배치 이후, 경제통상, 관광 현안 등에서의 쓰나미 현상도 중국 공산당의 독재적 행태에서 일어났다. 그 동안 물밑에서 일어나는 첨단 기술 탈취 등을 볼 때 중국의 패권적 지배 야욕 앞에 놓인 우리의 처지를 깊이 성찰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중국의 첨단 기술 탈취, 유령회사 만들어 한국 IT 인재 사냥 후 토사구팽 등, 일간지 기사 2종 :

                  => https://blog.naver.com/khy021/221393239846 & https://news.v.daum.net/v/20181101064911988?s=tv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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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FBI , '중국 국영기업 '화웨이 '미국 연구소 급습...기술 절취혐의 수사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F7138EGT - 서울경제 2019.2.5

 

셋째,

최근 대두된 최저 임금의 급속 과도한 인상 강제 등 경제에 대한 충격 완화, 연금 등 제도 혁신의 지속적 추진의 필요다. 

 

현 정국 지도자가 소상공중소기업이 파탄에 몰리고 있는 이유를 이미 알고 있고 하였다. 알면서 이를 외면하면 善民에 대한 배신이다. 작은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 경제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감안해야 하고, 그 파장은 실제 이상으로 크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정치권과 정부가 득표와 집권욕에 치중하다 나라 살림이 거덜나는 것이 역설적으로 독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선거 공약 등을 지키기 위한 무리한 정책 추진이 나라 경제를 후퇴시킨다. 당장의 인기에 취하다 보면 자만과 자기 도취에 빠져 자멸하게 된다. 한 예로 국민연금 부담 율의 현상 유지나 노인 요양 재정 결핍 등에 대한 어려움을 피해가는 것은 나라 살림의 파탄과 미래 세대의 부담과 절망을 고려하여 시급히 해결 해야 할 사안들이다.

 

선진국의 경우 국민연금 자기 부담 율이 15~20 % 다. 국민, 기초 연금의 통합 등 미래 세대가 부담할 사안은 다수 여론대로 기성 세대와 미래세대가 고통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약간의 고통이 따르더라도 비전 있는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특히 공무원/군인 연금의 과도한 적자( 800조 내외로 전체 국가부채의 약 53% 차지)를 국민 세금으로 지급 해야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로 볼 수 있다.

 

넷째, ( 기고 원고 )

 

경제,안보,위기는 객관적 다수 요구의 수용이 해법이다.

 

극한 이념의 편향성과 인기영합의 역 기능으로 전체 국민이 공멸하는 나라가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근래에 회자되는 '소득 주도 성장'은, 이른바, 케인즈 경제 주창자들의 임금(소득) 주도 성장 이론에 따른 정책으로서, 임금과 가계 소득에 비중을 두며 소득, 성장, 복지를 함께 추구하는 것이지만 이의 실체는 분배에 치중한 대책으로 볼 수 있다.

 

'포용적 경제 대책 '선언의 구체적 실천을 어떻게 풀어갈지는 두고 봐야 할 과제다. 자영업이 30 % 에 달하는 한국 경제 구조에서 최저 임금의 급속한 인상을 자영업과 소상공 중소기업에도 일률적으로 강제 적용하므로 그 후폭풍이 경제에 미치는 심리적 불안으로 작용하여 전체 경제에 큰 타격이 되고있다.  이에 더하여 대기업들은 4차 산업으로의 구조 전환의 준비 과정에 각종 규제 등에 대한 부담이 겹쳐 투자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깊히 고려해야 한다

 

2015 년 노벨 경제학 수상자 앵거스 디턴(1945 ~)의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는 지적대로, 성장과 분배는 수레의 양 바퀴의 원리로 이의 조화가 필요 하다. 세부 정책에서 미시적 실물경제를 고려하지 않는 일괄적 진리 정책도 염려 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예로 1가구 1 주택자의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공시가의 대폭 인상으로 보유세와 양도세를 대폭 중과 하는 것은 배분적 정의를 무시한 정책의 오류라는 지적이 많다.

 

숲도 보고 나무도 보는 대책이 절실하다. 선민의 삶이 도탄에 빠진 후 회복하려면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수년 전 IMF 상황에서 실감한 바 있다. 경제 정의를 내세운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에 대한 처방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경제는 심리다 '라는 의미는 경제가 불안정하면 사회적 심리도 불안정 해지는 심리적 영향을 말한다. 이로인한 사회적 불안이 국민통합을 해치게 하므로 객관적 다수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경제 대책의 편향성으로 인하여 도덕적 위험이 유발 되는 경우는 지구촌 각 나라마다 존재하지만, 한국은 자원 빈국이며 안보 위험국이므로 경제와 국방은 특히 밀접하다. 자유 민주적 경제 사회를 위한다면 분배의 선 순환도 필요 하지만 다수 시민이 원하는 합리적 정책의 수용은 당연한 것이다. 정책 수행의 결과에 대한 공과를 정확히 지적해야 하는 방송 언론도 대부분 침묵과 방관으로 해바라기식 울타리를 치고 있는듯이 보인다.

 

방송의 뉴스 시사 프로도 팩트(fact)를 제대로 알리는 본래의 사명을 지키지 못하고 선민들의 소리를 외면하면 깨어 있는 시청자-시민의 외면을 피할 수 없다. 문제는 정치 권력이 사회적 인간 개조까지 시도 하려는 의도에 방송 언론이 부화뇌동 하고 있다는 담론이 두렵기도 하다. 정국 지도층의 이념적 편향과 고정관염 때문에 경제와 국방에 격변이 초래되고, 이로인한 '국정 실패가 곧 국정 농단'으로 이어진다 라고 한 어는 칼럼의 지적도 새겨 들어야 한다.

국방 대책에서 선제적 온건 양보의 위험을 지적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혈맹인 미국과의 안보 협력에서도 북한의 입장에 치우침으로서 우려와 갈등을 보이고 있다. 유일 세습 사회주의체제가 '우리민족끼리'를 외치는 유혹에 정치 지도자들이 침잠되어 면역력이 없다면 큰 문제다. 현재 유일한 국방 협력자인 미국이 남쪽 반도의 방어를 포기하는 제2의 ''에치슨라인''을 설정하고 방관한다면 이 나라는 북서쪽 사회주의 세습체제의 지배를 받을 위험성이 크다는 담론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안보 위험이 높은 국가의 주요 정책은 다수 국민의 요구에 따라야 국민 통합을 이루어 격변의 극복이 가능한데, 선거 시 한번의 지지를 이유로 진영의 논리와 이념의 울타리에 갇히면 도덕적 위험과 격변으로 위기를 만든다. 현실을 방관하는 자신들도 害를 입는 부메랑으로 되돌아 온다는 것을 일깨워줘야 한다. 먼저 깨달은 시민과 젊은 지식인들이 이를 방관하면 이땅은 '갈라파고스'와 같은 처지로 전락 된다. 이념을 뛰어넘어 선봉에 나설 때 올바른 공동체의 평화도 열 수 있을 것이다.

                                                                 2018.12.9.  

                                                                         [ 공정과 자유 번영 ] 저자 도천  Nam,ks

 

중국에 대한 경계 필요- (패북이나 트위터로 지구촌에 고함)

==중국 정부는 국제 패권주의를 위한 장기 집권 독재 체제로 가고 있다 ==
[ Warning ] - The Chinese government goes as a man long-term dictator system for the pursuit of global hegemo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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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국가주석의 연임제한을 철폐하고 일인 장기 집권 체제로 진입했고, 위구르족에 대한 학대와 자국민의 인권탄압을 일삼고 있다. 국제적 패권 추구의 방법으로 '일대일로' 프로잭트를 만들면서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에 거대한 부채를 남기고 있다. 해상의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남부 아시아 해상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EU도 중국을 적대적 상대로 규정하려고 한다
China abolished the time limitation of state chairman and entered into a long-term one-man dictator system.. There i...s abusing the Uighurs and oppressing their human rights. Creating a ' one-on-one project ' as a method of international hegemony and leaving a huge debt to under developing and developing countries. Illegal occupation of South Asian maritime territory in order to take the initiative of Asian maritime. The EU is also trying to define China as hostile state.
한국은 중국 의존적 수출을 탈피하고, 미국은 물론 인도, 남아시아, 일본, 유럽, 아프리카 등으로의 수출시장 다변화가 시급하다. 아울러 북핵 무력화를 위한 독자적 군사력을 위한 획기적 전력 보완이 절실하다.

                                              2019.3.19  패북, 도천의 자유평

 

중국의 기술 절도 1000 여건 FBI 수사중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5/201907250026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 연관 일간지 칼럼 >

 

* 몰락하는 국가의 조건과 지도자들의 양태

조선 2018.11.2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23/2018112303829.html

 

* 정국 지도자 그룹의 '정의' 타령

일간지 칼럼 2018.12.13.--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12/2018121203323.html?utm_source=daum&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 중국의 첨단 기술 탈취, 유령회사 만들어 한국 IT 인재 사냥 후 토사구팽 등, 일간지 기사 2종 :

=> https://blog.naver.com/khy021/221393239846 & https://news.v.daum.net/v/20181101064911988?s=tv_news .

 

* 중국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가 -> https://blog.naver.com/ysk0519/220791020156

 

* 부끄러움 잊은 어느 대법관

일간지 2019.1.3-->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02/2019010203001.html?utm_source=daum&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