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북한 비핵화로 평화공존 부터 이루자

 

    

 

 

 

도천의 시론 - '북핵 폐기 시 까지 미국과 핵 공유 협정 하고 複數 대책으로 평화공존 부터 이루자 '

 ( Peace co-existence with discard of nuclear weapon of North Korea , Co-use agreement of US nuclear weapon and multi measures are required ) -  2018. 4.2 국방전우신문 시론 내용  ( Site link =http://blog.daum.net/gwangsu8585/78 )

   국방 안보 대책은 포괄적 공약을 앞세워 임의로 결정 할 수 없고, 꼭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것이 정부 지도자의 책무이며, 말없는 다수 국민 여론을 간과하면 나라 공동체는 위험해진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지구촌에서는 지금 이념을 초월한 경제적 국익 추구와 안보가 일순위 인데, 해묵은 민중·민족주의적 잣대를 근간으로 한 정부의 주요 대책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정국 핵심 참모의 인사 탕평이 필수일 것이다.

 

안보의 내면을 보면 역대 정부와 정치 진영이 고정관념의 틀에 갇힌 대책으로 남북 간 난맥상이 계속되어 왔고 ,미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 영향과 함께 북핵은 고도화 되었다.  현 정부도 북핵 대응에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대책을 간과한 대화에만 치중되어 있고, 핵 균형 용어 사용 마저 금하면서 평화를 외치고 있다.  사회 일각의 지적 처럼 나약한 진보 세력의 주장이나 사회민주주의 일부 향기에 졎으면 문제다, 국방 안보 대책에서 NCND (시인도 부인도 않는 전략 )의 개념도 없다면 우려스런 문제다..

 

    당장 핵 보유가 불가한 입장에서 단 1%라도 핵 대응 필요 시 동맹의 '핵우산'의 실효성이 절대 관건인데, 사용권도 없는 추상적 전력 지원 명목아래 국민 생명의 안전은 누가 보장하나  !.  대립하고 있는 나라 간에 힘의 논리가 주권을 침해하는 국제 정치 현실을 회피 할 수 없고 대화만으로 평화를 진전 시키기는 어렵다. 

 

과거의 행태를 보면 북핵 폐기에 강 온 양면의 대안 없이 평화공존이나 온전한 평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기피해온 핵 대피 시설 확립 및 훈련으로 북핵 저지 표방을 과거부터 실행 했어야 했지만 이 문제도 곱씹어 봐야 한다.  안이한 정책이나 이러한 안보 불감증 초래 등으로 투자 기피등 한국 경제에 직 간접적 역 반응도 간과되고 있다.  

북의 태도 변화는 미국과 UN의 압박과 유럽 지도자들의 심각한 반응도 있었지만, 핵 보유 이후 출구 전략으로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  북측이 가식적 평화 를 드러낸다면, 미국에 대항 하는 중국 패권 주의의 앞잡이로 되돌아갈 위험도 간과할 수 없고 이에 대응한 준비는 더욱 철저해야 한다.  일각에서 평화협정 추진 담론도 있지만 동맹의 철군 등 의 역작용도 고려해야 하고, 북측의 가식적 평화 공세에는 핵 공유 협정 등으로 철저히 대비 하면서, 정곡을 찌르는 대책을 찾아야 한다.

 

    향후 협상에서의 최대 과제는 북측의 기존 핵 보유 인정 조건일 것인대, 비 대칭 무력 해법을 제외하면 경제 봉쇄 대책 등인데, 중 러 등에 굴종적 읍소만 한다고 해결될 것인가 ?. 중국의 패권주의적 위협과 과거 종주적-宗主的 의식 극복도 필요하다. 이에 현 정국 최고지도자는  강한 국방이 평화를 이끈다는 소신에 대한 살신성인적 실천을 말없는 국민들이 고대하고 있다.   

 

남북 평화공존은 물론 북핵 포기와 평화의 동기 유발을 위해 최 근접 미 기지에 국군 파견과 핵의 할당 사용을 위한 한미 '핵전력 공유 협정' ( Share use agreement for advanced nuclear weapons )의 추진은 시급하다. 북측이 핵을 완전히 포기 하지 않는 한 핵우산의 실효성 확보는 필수 대비책이며, 이는 미국과의 톱다운(Top down)식 접근으로 정국 지도자들의 결단으로 가능하리라 본다.

 

미국에는 동북아 안보 핵심지대 분쟁 방지 명분도 있고, 한국은 핵 보유나 재배치에 따른 중국 등의 견제나 부작용을 없애면서 핵우산의 실효성은 가질 수 있다. 아울러 평화 공존 유발과 북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한국의 주도적 카드로서, 북측의 핵 폐기를 끌어낸 후 남북 평화공존 부터 먼저 이루어 내야 한다.  평화 공존의 추진에 따르는 강 온 양면 융합 대책으로 새로운 비전을 찾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의 지름길은 북미 화해 수교나 강한 대응 핵무력에 의한 압박 프레임 필요에 대한 오래 전 글 게재가 새삼 상기된다. 비로서 압박과 대화의 양면 책으로 북·미 정상 간 희망의 다리를 놓고 있지만  중국의 등장으로 그 성과를 성급히 예단하기 어렵다. 관건은 한국의 비대칭 무력 없는 평화를 희망하지만, 북핵의 포기 유발이 절실 하므로 상기 협정을 포함한 강 온 양면의 지렛대가 절실하다. 중국 등 주변의 잠재적 주권 침해 세력들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도 위 협정은 필요하다.

 

전쟁과 평화의 역사적 기록이나 전쟁을 체감한 경험을 조명하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과 강한 협상 지렛대를 사용 함으로서 평화의 동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북핵 폐기 도출이 전제되면 복수 대책의 한 축으로 북·미 경제교류의 유발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고려 해봐야 할 것이다. 이는 한 중 수교 전 경제 교류가 이루어 졌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어 90년 초 남북 간 NPT 체제로 돌아가 평화공존과 종전 협정을 거친 후 평화협정 진행과 함께 통일의 비전도 찾게될 것이다.  

 

국방과 안위 문제는 정치권이 진영의 논리에서 벗어나 다수 국민의 여망을 받아들여야 하고, 이를 간과하면 말없는 다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18.4  

                                                     [ 공정과 자유 번영 ] 저자  도천  Nam,ks

 

 

가요 산책 ;  가거라 삼팔선 --> https://youtu.be/l7rw81zMu3o

* 관련 유력 일간지 칼럼/ 기사

 

 전작권 전환 북한 비핵화 후 검토해도 늦지 않다

 

                 https://www.kild.or.kr:5001/bbs/board.php?bo_table=activity_07&wr_id=269

 

 

 

명곡 산책 -

 

 돌아와소렌토로  -https://youtu.be/WkGktyJMmeM, ( 이태리 소랜토 항 영상 )

                        육성 https://youtu.be/t7xNHL7LzN8 

 

 

  옛동산에 올라  :  트럼팻 연주 -->https://youtu.be/ePrhawRk_uc

 

 

 

  바이올린 연주 전선야곡 외 https://youtu.be/pV0uode-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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