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재벌 편중경제 혁신 과 포용적 성장 실현 - Embracing economic growth

[ The innovation for concentrated economic into Chaebols , the ways of re-jump with Inclusive growth ]

 

 

 

 

 

                   

 

  도천의 시론- 포용적 성장 실현과 양극화 해소위한 소상공 자영업 육성 필요 )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포용 성장 ( Inclusive Growth)과 경제 민주화 (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빈부격차를 국가가 보다 평등하게 조정 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의 헌법 119조 상의 용어 ) 가 양극화 해소의 핵심이라고 본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문제는 일 자리 창출과 함께 크나큰 시대적 과제 이다.  양극화에는 소득의 양극화 일자리 양극화, 사회적 양극화 등 파생적 내용들을 내포 하고 있다. 

 

포용 성장은 2000년대 초반 거론되기 시작해 2008년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논의가 확산됐다 .  OECD는 포용적 성장을 경제 성장에 따른 기회가 국민 각계각층에게 주어지며 늘어난 부가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한국은 포용성장 개념의 일부를 오래전에 헌법에 도입한 적이 있다 .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 하여야 한다' 는 헌법 제 123 조를 말한다.  따라서 소상공 중소기업 ( 대기업 집단계열 소속사 제외 )을 획기적으로 부흥 시키는 것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핵심적 대안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본다.  소상공 중소기업의 수익성 증진, 강소기업의 육성과 확대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개혁도 필요한 것으로 본다. 

 

경제 성장의 출발 구조는 다르지만 대만의 경제도 참고 할 필요가 있다.  중소 상공업 위주 성장 책으로 출발하여 수많은 강소 기업의 활약으로 평균 가처분 소득이 한국을 크게 앞지르고 있고, 비교적 양극화 현상의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반면 한국은 경제 성장 초-중기 까지 약 30년간 재벌대기업의 공로도 있었지만1998년 IMF 위기 이후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활력과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고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체 고용의 87 %를 중소 상공업이 감당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야 하고, 중소기업 진흥 문제를 통상적 경제 대책에 의존해 오던 것을 획기적으로 부흥 시키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대기업 집단( 재벌)의 계열사 수의 증가, GDP 대비 매출, 즉, 시장 지배력 급증 등을 보면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부터 심화 되었다는 것과, 이후 중산층이 감소하고 양극화 현상이 심화 되었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편중경제에 대한 비관적 측면을 보면,  강력한 시장 지배력과 매출 규모에 비추어 극 소수에 한정된 수혜 , 대규모 투자 분야의 한계와 투자 및 성장 효율의 한계 ,  중소-대기업 간의 충돌 증대 , 저성장 시대의 경제적 편향 위험 요소 증대 , 재벌 기업 경영 경제권 세습의 폐단,  국내 시장에서의 재벌 기업의 집단 이익 추구에 대한 경제 사회적 갈등 문제 등 이다.  

참고로, 공정거래위 2015.4월 자료에 의하면,  2009~2014년 5년 동안 상위 10대~30대 민간 기업집단(재벌) 계열사 수는 23% ~ 27%  증가 하였고, 자산 증가는 비교적 더 크게 늘어 났다.  30대 재벌 매출액이 17% 증가 되었고 , 특히 상위 4대 재벌 매출의 경우 24.5% 로 급 증가로 나타났다.  전체 경제 성장이 3% 대를 감안하면 대기업 편중 경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또 상호 출자제한 61개 기업집단 계열사( 총 1696개 ) 중 , 민간 재벌의 자산 보유 상위 15위의 재벌 계열사 수가 적지 않게 늘어 났으며 현황은 다음과 같다. ;    SK-82 , 롯데-80 , GS-79 ,  대성-73 , 삼성-67 , 씨제이-65 , 현대차-51 , 현대중-27 ,  한진-46 , 한화-52 , 케이티-50 ,두산-22 , 신세계-29 , 엘에스-48 , 금호-26  ( 대규모 자산/ 계열사 소유 공기업 및 특별법 집단 : 포스코-51, 한전-24 , 농협-39 등) 으로 나타났다.   

 

    2015 년 발표한 논문( 동반성장연구소)을 보면 4 대 그룹의 1년 매출이 한국 GDP( 국내총생산 ) 대비 60% 수준으로 급 상승 하였다. 10 년 전( 2005 년) 의 이 비율은 40% 였다고 한다.  한국과 같은 대 재벌기업의 의존도는 경제 원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심대한 기 현상 이다.  그럼에도 공룡처럼 비대한 기득권 장벽에 갇혀 대책을 마련하는 시기를 놓침으로서 경제 의존도를 개선하기 쉽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본다.  이로인한 양극화는 우리 사회를 극단적으로 갈라놓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이는 제도적 문제나 불공정 거래의 개혁이 필요하고, 살을 도려내는 용기가 필요하다. 

 

모두가 함께 만든 성장의 열매가 대 재벌 기업 창고에 쌓이기만 하는 것은 아닌가 ( 2015년 메스컴에 알려진 30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이 750조 라고 함).   파이( Pie)의 우선 분배와 중소기업 육성과 동반성장은 말 잔치로 끝난 것인가! .  성장 후 이른바 ‘낙수 효과’ 라는 것은 서민과는 거리가 멀다. 선거 때 공약들은 거대한 공룡 경제 단체나 기타 이해 관계 단체 등의 영향으로 모두 제도화되지 못하고 사라졌다.  4년 대학 졸업자의 절반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취업을 해도 상당수 비 정규직이다. 문제는 비단 젊은 세대의 문제만은 아니다. 양극화로 인한 서민의 박탈감과 파생적 불평등 현상에 대한 구조와 제도적 치유 부재다. 이것이 과거부터의 구조적 문제라고 관과하면 양극화 현상은 더욱 악화된다.  

 

 

과연 계란으로 바위 치기인가. 과감하고 청렴한 정부와 의회의 역할이 절실 한데도,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역 작용을 감수할 용기 없이, 어떻게 이 나라를 발전적으로 이끌어 가려 하는가 !, 정치권 모두에도 반문 하고자 한다.  

[ 상황의 심각성에도, TV 방송 신문에서는 재벌대기업 편중 경제와 경제사회의 양극화 관련 치유 문제에 대한 심층적 토론이나 분석 보도는 거의 볼 수 없다는 지적 이다.  이에 관한 경제 정의 관련 담론이 웹사이트에 홍수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시민은 공룡 기업 집단의 탈 공정적 경제 영향을 막을 수 있는 힘은 미약하다.  이러한 경제정의를 위해서는 방송과 신문의 사명감과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분배 문제를 빼놓고 양극화 해소를 논할 수 없다.  분배와 성장의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라는 2015 년 노벨 경제상 수상자 앵거스 디턴의 ( Angus Deaton, 미국 프린스턴대 ) 권고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제 성장이 되더라도 불평등 문제는 확대될 수 있고, 부의 편중 현상이 성장률 둔화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소득불평등이 어느 임계점에 다 달으면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되므로 분배의 중요성과 포용적 경제 성장의 필요성을 역설 하고 있다. 

 

소득 재 분배가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주 역할을 하게 된다는 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한 최근 유명한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 Tomas Piketty, 프랑스 )의 설파도 함께 떠올리게 된다.  신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시장에 맡겨,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분배가 이루어 지리라고 보면 공동 선의 사회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성장의 과실은 물론 성장분 일부의 사회 환원이 존경 받는 사회 풍토 조성과, 과실의 분배 우선의 실천은 재투자와 성장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가치를 높게 평가 하는 것은 '분배의 성장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을 일으킨 지도자들의 본배 우선은 물론 나눔의 정신이 강한 미국 사회의 경우를 보자.  가진 것을 사회에 통 크게 환원-희사하는 것도 우선 분배와 나눔의 정신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  또 고도성장 시 각 경제 주체의 성장 만능 욕구로 유실된 한민족의 미풍 양속 이였던 [나눔의 운동]도 선택 되어야 한다.  각 경제 주체의 최적 분배 가치에 대한 의식 전환과 실천이 요구 된다고 하겠다 . 

 

요컨데, 거대 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제 경쟁력을 더욱 키워 넓은 세계 시장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좁은 영역의 시장은 중소기업이 유망 업종을 발굴 하여 성장 동력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벌의 자발적 발상의 전환도 필요한 것으로 본다.  

 

 

10 %대의 고용에 반하여 대부분의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이 재벌대기업 극 편중 경제 현상이다.  이러한 편중된 지배력이 지속 되는 한, 소득 양극화 , 열악한 중소기업 기피의 일자리 양극화 , 중산층-중간 계층의 감소, 서로 점점 달라지고 멀어지는 사회 계층의 양극화, 등의 문제가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장래성은 있으나 재원이 빈약한 소상공업이 많이 있고, 소규모 투자로도 성장 효율이 높은 신 성장 유망 업종의 강소기업을 키우고 확대 시켜야 한다.  획기적 소상공업 지원이나 강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 정책적, 상징적 배려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 성장의 일환으로, 초과이익 공유제의 자발적 실현 유도, 소상공 자영업 업종 확대 및 절대적 보장, 종소기업 품목별 적정 수익 보전 제도, 재벌 순환출자 제한의 전면적 시행, 대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정 이상의 유보 분에 대한 과세 도입 등이 요구 된다.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이 값싼 노동력에 대한 의존을 탈피 핳 수 있도록, 외국 근로자의 비자 제한 등도 고려 해야 할 것이다. 중-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산업별, 직종별 정적 임금제( Prevailing Wage ) 등을 도입 하여 대기업과 소상공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한다. 

 

 

가진자의 윤리 의무(noblesse oblige) 관점에서 부자감세 기조의 철폐 등으로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는 물론 경제 정의의 실천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 대기업 집단의 자발적 협조와 지도층과 정치권의 진정한 용기를 촉구한다.

 

이로서  '포용적 경제성장'도 기대 되고, 양극화 해소의 동기 부여와 경제 재도약으로 경제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 

 

( 위 소고는 2000 년 초부터 중소기업 제품 해외 유통과 함께 실물경제를 체험 하면서, 한국경제 현실에 대한 수오 외경심에서 소견과 대안을  피력한 것입니다. )     2015. 3. 3      

                                            

                    ' 평화와 바른사회 '  수상집에서   도천

  < 부분 복제 배포금지>

 

 

'철새는 날아가고 ' -> 엘콘도파사 명곡https://youtu.be/Wp-XGpr5YB0?list=PLoXoOvaPaMhys70hdqfs-gUNjgpGeHmRb

 

  바이올린 연주 -  옛동산에 올라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g22BmWRlSkc

            

 

    돌아오라 소렌토로  --> https://youtu.be/FaO3fAD1kx4( 색스폰)   https://youtu.be/t7xNHL7LzN8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