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언 ] 공무원 군인 연금의 천문학적 적자 & 공기업 적자 급증 -25배 2019. 9.9 기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90401070127100001 ( 국가 부채 절반 이상이므로 기득권부터 혁명적 선행 필요. )
향후 국민 연금 지급을 정부가 보장 하려면 현재의 공무원 연금 눈높이부터 조절 해서 천문학적 국가 부채를 줄여야 한다 . 2017년 현재 약 800 조원 대의 공무원 연금 적자에 대책은 무엇인가.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 노태우, 전두환 정권부터 이후 모든 정권이 득표와 인기 유지를 위해 공무원 연금의 과다 지급을 방치한 결과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결국 20-30 세대가 덤터기 쓰게 되어 있다. 이는 또 사회의 도덕적 위험( Moral hazard )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다. 공무원 / 군인 복무 30년 근무이면 대략 평균 300 만원 내외의 연금을 받는다 . 이는 국민연금을 불입한 일반 직장인에 비하면 비교할 수준이 아니다. 공직 연금의 경우 나름대로 상당한 금액을 불입해 왔다고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나타난 엄청난 적자의 원인은 덜 내고 더 받는데 있다.. 국민들은 삶에서의 주름살이 큰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어김없이 내지만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공무원 연금으로 충당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을 규명해야 하고,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야 한다. 현재 중진국이나 선진국의 국민연금 평균 불입액 수준은 월급의 15% 내외다. 향후 국민 연금, 노인 요양보험, 공무원/군인 연금 등의 자금 고갈 예상치를 보면, 각종 연금 불입의 인상이 불가피 하다. 미래가 뻔히 내다보이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불입액의 인상을 지지도나 득표만을 생각하여 당장의 인기에 영합하면 잠시 눈앞의 지지는 받을지 모르지만 해당 정권은 얼마 못 가서 무대에서 내려와야 함은 물론, 파퓰리즘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 될 것이다.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시기를 놓치면 후회와 회한은 그만큼 커진다. 결단이 필요하다. 2017 년 현재 국가 부채 약 1500조 중 공직자( 공무원, 군인) 연금 적자가 53 % 다. 선민(善民)들의 세금으로, 공무원/군인 연금은 물론 사학재단 연금 적자 보조 까지 비 합리적으로 강제 할 수는 없다. 하루 빨리 뼈를 깍는 혁신이 절체절명이다.
서울경제-기사 -- https://www.sedaily.com/NewsView/1S7D5T0O8S
조선일보-칼럼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18/201812180322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기사 -- 노인요양보험 2022년 고갈 위기-->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20/2018122000268.html
*** 공직자(공무원,군인 등) 연금 천문학적 적자, 削骨的 혁신 필요-
2017 년 현재 국가부체 약 1500조 중 공직자( 공무원, 군인) 연금 적자가 53 % 입니다. 생활에 쪼들리는 선민(善民)들의 세금으로, 공무원/군인 연금은 물론 사학재단 연금 적자 보조 까지 비 합리적으로 강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이 '도덕적 위험'( Moral hazard )의 주범이므로 하루 빨리 뼈를 깍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
link =http://blog.daum.net/gwangsu8585/88 )
** 위 자료와 설명은 2018. 4.30 유력 일간신문 발표 자료 . 현재 한국의 국가 부체도 심상치 않은 수준이다. 그리스 국가 부도이후 회생한 비결은 혹독할 정도로 긴축 한 정책을 실시 한 데 있다. 일 예로 그리스는 공무원을 23 만명 줄이고 공직 연금 수령액 최대 44 % 깍았다는 것이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한국도 미리 대비 해야 할 것이다 .
연합뉴스 (2015.5 ) 인용 입니다(특파원 종합·서울=연합뉴스) 공무원연금 개혁안 채택이 무산되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개혁에 나선 선진국 사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국보다 앞서 노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겪은 선진국에서도 연금 수급자가 증가해 연금 재원 고갈 문제가 본격화하면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외국 정부 자료, 외국 언론, 국민연금연구원 자료 등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연금 제도 개혁에 나섰다.
큰 틀에서 보면 유럽·미국에서는 '더 내고 덜 받거나 늦게 받는', 일본에서는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는' 제도 개혁이 이미 추진됐거나 진행 중이다. 2019.3
도천 Nam,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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