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1

[ 시론 ] - 소상공 자영업 피해, 자유 시장 경제 기로에 서다.

도천의 시론 - 소상공 자영업 피해, 자유 시장 경제, 기로에 서다. 특정 정파의 편법이나 독선과 오기가 사회 정의 실천을 왜곡시킨 결과를 선민들이 스스로 잘 깨닫고 있는지 우려된다. 예외 없는 주 52시간근로제 강행,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의 경제 대책 때문에 소 상공 자영업자들 다수가 폐업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국민경제도 시련을 극복할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 일자리의 약 85%가 소상공 자영업과 중소기업이다. 이 엄중한 현실에 대한 집권 정파의 각성과 가시적 대책이 없다면,주권자인 국민이 선거에서 미래 지향의 정파를 선택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인재를 찾아내어 혁신해야 한다. 스팩(간판)만 보고 선택하면 자기 정치와 권력 탐욕에 빠져 일신의 영달과 자기 정파에만 충직하는 경우가 적..

[ 시론 ] - 이념편중,파퓰리즘 탈피와 실용주의 실현의 비전, & 외부 칼럼 - 소름 끼치는 정권의 한•중 운명 공동체 론

도천 칼럼 ; - 이념편중,파퓰리즘 탈피와 실용주의 실현의 비전 - 한 정파 리더가 지지자들의 입맛에만 맞추는 파퓰리즘(인기주의) 정책을 내세워 자기 진리를 실현 하려는 것은 자유민주를 파괴 한다. 진영의 논리 지나치면 폐쇠적이고 이기적 그룹이 형성되어 유사 파시즘으로 변하므로 이를 경계하는 일은 중요하다. 균형이 파괴됨으로써 시회 공동체나 자유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것을 지구촌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한국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인 시민사회단체의 이념편향적 정치 권력을 따르는 해바라기 집단 행태와 집단 이기적 태도에도 문제를 지적한다. 이들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에 대한 금융지원의 영향으로 권력자를 대신한 정권의 미운 털에 대한 고발 행태를 보면 알 수 있고, 정치 권력과의 연대는 더욱 문제다. 관련 단체는 ..

[ 긴급 시론 ] - 정부 대책과 기업 경제 관계,--경제 외교와 한일 현안을 보며

도천의 시론 - 정부 대책과 기업 경제.- 경제외교와 한일 현안을 보며 . 한일 협정을 성사시킨 이는 박정희 였지만 한일 관계를 활성화한 것도 진보의 대부 김대중 이었고 그의 노선도 실용주의 색채가 강한 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앞의 진보 정권의 정신을 계승 한다고 했지만 실용을 배제한 현 정부의 확정 편향성에 문제를 제기한다. 권력과 정권 유지에 몰두한 역대 정권 지도자의 최후가 어떠했는지 되새겨 보고 정도가 무엇인지 깨달을 것을 촉구 한다. 거대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로 경제 안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한국은 미국과 틈이 생겨 일본과도 갈등을 자초하고 있다. 지구촌의 자유 민주 체제의 우위가 객관적 사실임에도, 사회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대로 일부 정파가 체제 변화 문제를 추구 한다는 담론이 퍼지고 ..

고려비전 웰빙라이프넷 - Korea Vision Ltd, Well-being Life Net

인류의 행복은 질서 있는 자유 민주의 실현에서 시작되고, 공정의 실천이 번영의 시작이며 생명과 삶의 니즈 (needs) 입니다. 좋은 글 https://m.blog.naver.com/kgb815/221042653795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글? 읽을수록 좋은글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살고, 평안한 사람은 현재에 산다. 창... blog.naver.com Introduction of KorPac Bc Vision Ltd ( Ccompany Registration Name : 고려 비전 ) Web Site represents - http://blog.daum.net/gwangsu8585/48 Simbol Image = Waiting for spring, this is a video..

{擊鼓 }-경제사회 안보의 격변과 중국에 대한 경계

도천의 시론-''중국의 첨단 기술 탈취 기사를 보고''- 경제사회 안보의 격변은 객관적 정책의 수용이 해법이다 http://blog.daum.net/gwangsu8585/92 ( 관련 지도자 들에게 전한 제언 입니다.) 산업사회 이후 현 상황을 총체적 격변과 위기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주로 경제사회 국방에서의 도덕적 위험과 격변을 맞고 있다. ''상대방이나 공동체 또는 공익적 목적과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숨겨진 행위가 도덕적 위험 ( Moral hazard )''이라고 일컸는다. 이러한 현상과 함께 나타나는 문제 몇가지와 근원적 해소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첫째, 먼저 사회 공동체나 정국 관련 지도자들의 이념적 편향성과 獨善(자기의 주장만 착하고 옳은 것이라는 뜻 )을 버리..

[ 기고] - 재벌 편중경제 혁신 과 포용적 성장 실현 - Embracing economic growth

[ The innovation for concentrated economic into Chaebols , the ways of re-jump with Inclusive growth ] 도천의 시론- 포용적 성장 실현과 양극화 해소위한 소상공 자영업 육성 필요 )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포용 성장 ( Inclusive Growth)과 경제 민주화 (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빈부격차를 국가가 보다 평등하게 조정 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의 헌법 119조 상의 용어 ) 가 양극화 해소의 핵심이라고 본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문제는 일 자리 창출과 함께 크나큰 시대적 과제 이다. 양극화에는 소득의 양극화 일자리 양극화, 사회적 양극화 등 파생적 내용들을 내포 하고 있다. 포용 성장은 2000년대 초반..

{ 기고 }- 경제성장에 전용된 파월 전투수당 ( 천문학적 전투급여금 법안을 보고 )

==[경제성장에 전용된 파월용사 전투수당 ] == (국방전우신문 자유기고- 2016.6.1. 내용 첨부 ) . 휴전선은 지금 까지도 준 열전의 골짜기로 남아 있는데, 당시 월남( 베트남) 에서 수많은 대한의 용사들이 피를 흘렸다.( 전사자 5 천 여명 이상을 포함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 했다 ) . 한국은 6.25 3년 동안 모든것을 잃었지만, 휴전 한지 10여년 후 1965 년 부터 약 9 년간의 월남전 참전으로 민족 중흫의 계기를 맞게 된 것이 우연은 아니었다. 국제 평화를 위한 한국인의 헌신과 희생의 가치는 빛나야 하고, 한국의 국력 신장에 공헌 한 것은 근대사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다. 참전한지 반세기를 맞은 일이지만 역사적 재조명은 물론, 사실을 알아야 할 중요한 계기를 맞고 있다. 이와 ..

[ 소고 ]- 공정사회 확립과 발전 과제 ( 헬조선 흙수저 극복의 길 )

'' 벼랑끝에서 날게 하소서 '' ==공정사회 확립과 발전 과제 ( 헬조선 흙수저 극복의 길 ) - 소고 == 서문 얼마 전 방송 보도(2015. 9.17 JTBC )에 따르면, 젊은 세대의 88 %가 한국 정치의 불신을 첫 번째 이유로 꼽고 있다. 둘째, 미래 불안 46% , 셋째 상대적 박탈감 등의 순으로 한국 사회의 문제의 ..

[ 소고 ]- 북미 화해 수교와 남북 평화 - ( 공익재단 세미나 논제 )

The peace of Korean penisular in reconcili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USA -- 글 순서 -- 1. 서문 - 문제의 제기 2. 북미 화해 수교의 필요와 당위성 3. 북미 화해를 위한 한국의 역할 4, 미국의 대북 정책 유연성 효과 5. 북핵에 대한 결단과 북미 화해 유발 1. 서문 - 문제의 제기 . 지금 한반도 정세는 풍전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