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경제성장에 전용된 파월 전투수당 ( 천문학적 전투급여금 법안을 보고 )

     

 

      

 

                                                                          

==[경제성장에 전용된 파월용사 전투수당 ] ==

   (국방전우신문 자유기고- 2016.6.1. 내용 첨부 )

 .

휴전선은 지금 까지도 준 열전의 골짜기로 남아 있는데, 당시 월남( 베트남) 에서 수많은 대한의 용사들이 피를 흘렸다.( 전사자 5 천 여명 이상을 포함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 했다 ) .  한국은 6.25 3년 동안 모든것을 잃었지만, 휴전 한지 10여년 후 1965 년 부터 약 9 년간의 월남전 참전으로 민족 중흫의 계기를 맞게 된 것이 우연은 아니었다.

 

국제 평화를 위한 한국인의 헌신과 희생의 가치는 빛나야 하고, 한국의 국력 신장에 공헌 한 것은 근대사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다. 참전한지 반세기를 맞은 일이지만 역사적 재조명은 물론, 사실을 알아야 할 중요한 계기를 맞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5 년 "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급여금" 미지급과 관련된  입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참전 전투수당 지급을 위한 입법 발의 후 국회의원들의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당시 민생고에 허덕이던 1965년 참전 당시 1인당 연간 국민소득은 110 달러였으나 참전 직후 약 9년 동안 10배 이상 늘어난 경제 지표가 잘 보여주고 있다. 당시 남한의 국력은 북한에 비해 열세였으나 월남 참전을 계기로 미국의 군사력 현대화 지원으로 북한의 위협도 막았다 .  

 .

미국의 '브라운각서' 등을 근거로 정부가 받은 '전투근무수당' 의 추산 액은 연간 평균 1억 달러 내외로 추정된다. 이는 2012년 4월 18일 이세호 전 주월 사령관의 서울 서초동의 안보강연 시 발표한 내용은 병사 1인당 월 500 달러 가운데 450 달러는 당시 정부에 의해 전용 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추산 한 수치다. 

 

약 9년간의 경제 효과 ( 외회 획득 공식 기록은 약 50억 달러 내외로 년평균 6 억 달러다.  1965년 연간 총 수출액은 1억 7천만 달러에 비해 2~3 배의 달러 수익 효과를 아는 국민이 얼마나 되나 !. 

미국으로 부터 참전 대가로 받은 ' 참전 전투근무급여금'과 경제원조 등으로 국가 기긴산업, 중공업 시설,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사용 하였다는 것은 당시 정 관계의 통설이다.

 

구체적 경제 효과를 보면, 국방부 산하 군사편찬연구소 발표문 "파병의 결과 및 영향 "에 따르면 약 9 년 동안의 참전 대가로 미국의 원조, 전쟁특수 등을 통해 약 50 억 달러 이상의 외화 수입이 추산 되었다. (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약 67 억 달러로 추산, 발표되고 있다) . 

50억 달러를 GNP 증가 비율로 산정하더라도 현재 원화로 약 180조 내외로 추산된다  .

"파월용사 전투수당 반환 추진위원회"(국방전우신문 주최)가  공청회를 위하여 만든 자료집 ( 파월 국군에게 미지급한 전투근무수당에 관한 고찰, 2015년 7월 31일 발행 ) 에 언급된 미 지급 소요 금액은 최소한 수 십조로 예상 하고 있다.  전 주월 사령관이 안보 강연 장에서 발표대로 라면 전투 수당 미지급 소요 액수는 앞서의 합산 액 보다 몇배로 추정된다.  

 

당시 수당 지급 문제에 대하여 정부와 국회가 의견 교환이 있었는데, 이 자료를 근거로 한 국회의 질의를 보면, 당시 법 제정 이나 제도적 처리 등의 입법 부작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나라를 살리는데 우선 충당 전용된 것이 드러났다면 지체없이 본인들에게 반환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과 역사 앞에  공여 받은 액수와 용도를 공표하고 반환이 늦어진 점에 대한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보다 뒤처진 필리핀, 태국 등도 전투 수당이 지급 되었고, 호주의 경우 현재 월 2천불 내외의 사후 보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 { 다음은 2015 년 정기 국회 대정부 질문 시 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에게 질의한 내용 이다 :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참전했던 용사들을 전쟁의 도구쯤으로 치부하는 태도는 국가로서의 기본 책무를 망각한 것, 이것은 가짜 애국주의이며, 입으로만 떠드는 보훈정책에 불과하다" 고 하였다.  또 천문학적 액수의 '전투수당' 중 상당한 부분이 경제에 이바지 되었다는 정황이 있다 " 당시 참전 용사에게 미지급한 '전투수당'을 지금이라도 반환해야 한다" 는 등 대정부 질의들이 있었다.        대정부질문 동영상 보기 --> http://bit.ly/1LRcAGj )<!--[if !supportEmptyParas]--> <!--[endif]-->   )

 

과거 어둡던 민주화와 경제가 어렵던 시절 참전용사들의 귓속말로만 오가던 것이 밝혀진 이상, 국가는 참전자들에 대한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완수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당시 제도의 미미로 인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무시 당해온 것만도 억울한데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남긴 참전 용사들의 아픈 상처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권적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당시 전투 부대원으로 참전한 용사들은 대부분 가정이 어려운 환경에서 참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초기 수년간 전투부대는 대부분 명령에 따른 차출이었고, 이후 전투부대 참전자들은 대부분 목숨을 걸고 지원한 것이다.  참전으로 국가가 받는 간접적 수혜를 일부 인정 하더라도, 미지급 된 전투 수당은 되돌려 줘야 하는 것은 이 땅의 정의를 위하여도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경제 도약 시절의 부채를 청산 해야 하고, 다시 도약하고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도 분명한 매듭이 필요한 일이다. 국방부나 관련 기관이 지도자의 입장을 생각하며 두려워 할 것은 없다. 자료가 없다는 핑계로 이에 대한 방어적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외교적 채널을 통한 기록을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전쟁 주도국인 미국에서라도 기록이 밝혀질 것이므로 누구든 이를 묻어 버리려 한다면 후일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의회와 정부, 정치권 모두는 지금이라도 당위적 입법과 행정 조치를 취함으로서 역사의 순리와 정의 실현을 거스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엄연한 사실을 묻어 둔다고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과거사의 오류를 바로 잡는 것이야말로 바른 역사의 기록을 위하여도 필요한 것이며, 모든 시민의 권리이자 책무라고 본다.   늦었지만 정치권과 국정 최고 지도자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 한다.    2016.06.01        

                ' 평화와 바른사회 '  수상집 에서 도천 남,GS  

                                                                                                                           

<부분 복제 배포 금지>

 

 

* 참고 자료 ( 전투수당 관련 자료, 김성웅 예비역 소령 블로그 발췌 )

 

 

 

 

 친구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 & " 옛동산에올라 " 바이올린 연주

크릭 -->

http://videofarm.daum.net/controller/video/viewer/Video.html?vid=vf62aMaMtnCRROTP2RdkAal&play_loc=undefined&alert=true

 철새는 날아가고 ' -> 엘콘도파사 명곡

https://youtu.be/Wp-XGpr5YB0?list=PLoXoOvaPaMhys70hdqfs-gUNjgpGeHmRb

무인도 --> https://youtu.be/dnFzdT79wx0 

 전선야곡, 추억의 소야곡 외 

https://youtu.be/pV0uode-NDo

가요 <향수에 젖어 >  --->  https://youtu.be/oC1eyOS0V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