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고 ]-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공직 혁신

                                                                                                  

    {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공직 혁신 과제 }

    아래의 첨부 자료는 공공 업무 수행상 나타난 주요 항목과 지표들을 요약한 ' 한국 정부 국가 경쟁력 지표'( 2016 JTBC 방송 자료) 이다.  항목별 세부 지표상 나타난 바와 같이, 이들을 요약하면 법과 제도 입안과 개혁 추진 시 의사 결정이나 정책 집행 과정의 투명성 문제와 음성적 비리가 심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국민이의 알 권리 차원의 새로운 중요 정보로서 언론 발표에 새삼 놀랍기도 하다.

    

 위에 나타난 수치를 보면 우선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공직자와 사회 지도층 모두 깊이 자성 하고 스스로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경제 수준에 비하여 정책결정의 투명성은 후진국 수준이므로, 음성적 비리의 근원을 수술해야 선진사회로 갈 수 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정경유착의 고리다. 제도 마련 시 비리 제거를 위하여 정부나 의회의 정책 실명제 등의 도입으로 투명성이 더욱 요구된다.  

    한편 공직 사회의 복지안동( 伏地眼動 업드려 눈만 움직인다는 신조어 ), 현실 안주 문제, 민원 발생 시 마지 못한 탁상공론적 움직임 등 혁신이 필요한 부문은 곳곳에 널려 있다.  특히 각 정권 초기에 복지안동 타성은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일 예로, 옛부터 시행해온 일반 도로 속도 제한 시속 60 km는 도로 교통 환경의 개선에 따라 70 Km로 상향하고, 유연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에 따르면 위험성이 없는 양호한 도로인데도 옛 규정은 바뀌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단속을 위한 단속인지 교통 불법자가 늘어나고 있는대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도로 속도 규정은 행자부 산하 각 경찰청에 위임된 것인데 적극적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안전을 빙자한 단속 건수 목표나 세수 조달 목적이 아니라면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 이상의 규제를 즉각 조정 해야 한다.

    공직사회의 전관 예우는 과거 왕조시대의 관존민비 사상의 부정적 행태라고 본다. 위화감 조성의 문제로 시민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것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음성적 비리와 불공정을 야기 시키기 때문이다.  이들이 직 간접적으로 서민들의 피해를 유발 시킴은 물론, 전관들이 제도 신설이나 개혁, 공공 정책 결정 과정에 직 간접으로 작용하므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법관, 검찰 등 고위 관료 출신의 전관 예우는 물론 , 고위 경제 금융권 관료가 대기업집단이나 금융기업으로 전직하면서 기업의 불공정 거래나 비리 방지의 방패 역할을 한다는 여론도 있다. 이외 기타 공조직에서도 제도와 법망을 피해가며 유사 전관예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로서 소비자들이나 중소기업에게 간접적 피해가 돌아오고 사회의 발전을 저해 한다. 

    요컨데 정책의 투명성 이나 불공정 거래 등 공직사회의 개혁은,

시민이 어떤 정치 지도자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공정성과 청렴성을 지키는 변수가 된다.  이른바 정경 유착이나 비리의 고리를 차단하는 혁신의 동기도 기대 된다. 이에 국민 각자의 감시는 물론, 언론이나 바른 시민단체 등을 통한 직접 참여와 편달이 수반되어야 한다.   2016.05.                                                                                            

                                                                ' 평화와 바른사회 ' 수상집 에서   

                                                                     도천 Nam,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