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동북아 평화 공존과 핵무력 균형 고찰

  [ 기고 ] -국민일보 2016.8.16 자  독자 기고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05430&code=11171318&cp=nv 

 

 [ 기고 ] 국방전우신문- 2017.12.1 및 조선일보 발언대  

 

'' 남북, 동북아 평화 공존( Peaceful Coexistance) 위한 핵 무력 균형 고찰 ''

안보와 국방에 실험은 있을 수 없다.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가 보장 되는지 답은 나와 있댜. 북 핵 폐기 유도나 무력화-無力化를 위한 핵 무력 균형 없이는 한국의 평화나 남북 간 평화 공존 도 불가능 하다고 본다 .

소련 해체 이후, 북한 동맹국의 묵시적 북핵 지원은 그들의 세계 패권 경쟁을 위한 첨병 역할을 북한이 맡도록 한 내면적 흐름도 읽어야 한다. 공산 사회 실상을 피상적으로 느끼고 나라 안보를 쉽게 예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과거 수년간의 전시 경험을 조명하면, 적의 공세에는 그 이상의 공격 준비로 방어는 물론 평화도 이끌어 낸다.

북의 오판 방지가 시급하고, 동구권(북-중-러)의 핵 무력 대비 힘의 공백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   당장에 자력 핵 보유가 불가하므로 한미 핵 무력 공유 협정이 시급하다. 시·공을 초월한 최소한의 핵 균형을 이루게 되고, 통일 이전이라도 평화공존이 가능 할 것이다.

북이 한국은 안중에 없고 거대 미국을 상대 하면 한국은 자동으로 타고 앉을 수 있다는 계략에 대화를 구걸하면 그들에 말려들 것이다. 즉각 공세적 전략자산을 갖춘 후 대화를 제의 해야 한다. 눈에는 눈 핵에는 핵으로'상대함으로 문제를 극복한다는 논리( 동태복수론 同態復讐論 )를 새겨봐야 한다. 피해를 주게 되면 그만큼 받을 수 있다는 일종의 교환 가치로서 그 의미는 크다. 

 외교 통상경제 불이익이 큰 난제 이겠지만, 허리띠를 조여 매더라도 계속 불안하게 살수는 없으므로 정면 돌파가 필요하다 . 민족의 운명 극복을 위한 가치가 더 크고 중요하므로 모든 것을 바쳐 피눈물로 극복해야 한다.  6.25 한국전 당시 미국이 수만명의 전사자를 내면서 한국을 지켰지만,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다르다. 언제까지 우리의 생명 줄을 그들에게 맡길 것인가 ! . 잠재의식의 일부에 강대국 의존적 습성이 남아 있다면 영혼의 자유를 빨리 되찾아야 한다.

약 65 %의 국민이 핵 보유에 찬성하는 여론조사( 리서치앤리서치' 조사)에서 보듯이, 전술 핵 배치 불가시 핵개발도 필수적 과제다. 핵무장 명분과 국방력을 키울 절호의 기회는 왔지만 좌고 우면 하며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당장에 핵 개발이 불가 함으로 미국과 조건부 전술 핵 배치를 담판 하고 ,북의 양대 동맹국으로부터도 레버리지 효과를 이끌어냄으로써 북핵을 폐기 또는 무력화 시켜야 한다.

대북 비대칭 군사력 부재로 이에 소모되는 한국의 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 수치다. NPT (핵확산금지협정) 탈퇴 래버리지( 지렛대) 효과도 필요하다. NPT 10조에는 국가적 중대 위기 시 탈퇴가 가능한 것으로 되 있다. 핵 주권 등의 주요 대책에 앞서 긍정도 부정도 않는 전략적 모호성- NCND ( Neither Confirm Nor Deny) 자세도 필요하다 . 후진 경제국 이지만 저항을 각오하고 핵을 개발한 파키스탄이 한 예다. 이후 인도와의 충돌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볼수 있다.

이른바 '공포의 균형( Balance of Terror)'이 시급하다. 2020 년 이후 완성 목표인 방어체계( 킬체인, KAMD, 군사위성) 구축은 북핵, 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성금을 모아서라도 긴급히 앞당겨야 한다. 불가 수분 이내의 북 핵 공세에 대한 원거리 전략자산 만으로 북의 오판을 막을 수 있나. 1 % 라도 만약에 대비가 안되니 불안하다. 국제정치의 모순 이지만 싸울 각오나 대비 없이는 평화는 깨진다.

유사 시 정부의 방호 정보도 무지하다. 안보 불감증 파급 영향으로 시민 각자의 방호 시설도 거의 없는 상태다. 공격받을 가능성 없는 중립국임에도 과거 역사를 거울삼아 핵 방호 시설을 잘 갖추고 있는 스위스 국민은 어떤가.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 가슴이 저며 오는 것은 필자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 핵이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담론이 있는데, 일부 국민의 희망일 뿐이다. 과거 수많은 무장 침투 사건들의 맥을 이어온 북의 적화 통일 노선의 명문화는 지금도 살아 았다. 핵과 경제 병진 노선으로 전체 사회주의 통일을 시도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일방적 반미나 이적 행동을 하는 극소수 종북 사회주의 세력을 색출해 북으로 추방 해야 한다.

아놀드 토인비 교수는 휴브리스( Hubris:특정 참모의 장막에 둘러 쌓인 일방적 판단 ) 가 자리 잡으면 고통의 비례는 커진다고 했다. 국방 안보 대책에 특정 정파의 이념이나 지도자의 입장을 앞세우다 큰 비극이 초래된 우리 역사의 교훈은 어땠는가!. 동북아의 상황을 감안하면 서북 양 대국의 잠재적 무력 위협도 간과할 수 없다. 동북아 평화와 남북의 공영( Mutual Prosperity )을 위해서도 핵 무력 균형 필요하다.

 

사용권 없는 장거리 핵우산을 놓고 강한 국방력이라 믿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절체절명의 현상 앞에서 국민 다수가 바라는 핵무력 균형을 누구도 반대할 권한이 없다. 다수 의사를 거부한 정책적 부작위로, 본의 아닌 이적이 초래되어도 무서울 것 없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있으면 문제다. 그래서 국방 안위에 관한 한 명백한 정책적 실패나 직무유기에 책임 소재를 명문화하는 제도도 필요하다.  

의회 정당들도 국방 안보 만큼은 많은 국민의 의사대로 양보와 타협으로 결단의 도출이 시급한 때다. 일부 정무 참모와 특정지역 일부 정치인들의 이념 편중에 지도자들이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힘이 군림하는 국제사회 현실에서 이스라엘이나 일부 유럽 사회민주주의 나라들도 핵 주권과 강한 무력을 바탕으로, 이념을 뛰어넘어 공동체 평화를 누리고 있다.   

강한 국방력이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집권자의 선언적 수사는 의미가 없다.  평화의 보루를 위해 발상의 전환과 환골탈태의 자세가 요구된다.  나라 스스로의 정체성 성찰을 위해 역사의 줄기를 배우고 역사가 주는 사명을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는 한 유명 학자의 충고를 새겨봐야 할 것이다.  다수가 원하는 대책을 테이블 에 올려, 시급히 협치(공동 지배)를 이루어내야 한다. 결단 도출이 어려우면,사이버 서명 등을 통해 대다수 국민의 명대로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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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핵 문제와 동북아 및 남북간 평화를 향한 요점을 다음에 첨언 한다.

- 첫째, 이상적으로는 북미 간 화해를 기초로 시작하는 것이 항구적 평화의 길로 보이지만 북핵의 진전상 시간이 없는 것으로 본다. 북핵 고도화를 간접 지원한 꼴이 된 6자 회담과 같은 다자회담은 피해야 할 것이다.

중국, 러시아의 북핵 물밑 지원에 대한 사례를 찾아 내고, 세계 각국과의 안티 북핵 협약 추진도 시급하다. 

 

- 둘째, 과거 정권들과 한미간 북핵에 대한 전략적 실패의 보상 차원에서, 현정부가 적극 나서지 못하더라도 미국이 시·공을 초월한 전술 핵 공동 사용권을 일방적으로 한국에 양허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중-러를 향한 한국의 NPT(핵확산금지협정) 탈퇴 제시와 함께 전략적모호성-NCND 도 필요하다.

- 셋째, 중국이 자국을 들여다 본다는 사드에 민감한 보복적 행태에 대한 과감한 역발상이 필요하다. 모험적이지만 사드 철수를 전제로 북 핵 대응 핵 개발 또는 미국과의 핵 공유 협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한편 미국으로 하여금 북핵 주요 시설에 대한 국부적 불능 조치 모드를 중국에 제시하는 지렛대 전략도 고려해 봐야 한다. 이경우 중국의 중립적 태도를 이끌어내는 전제가 따라야 할 것이다.

- 넷째, 화해의 시그널 유발이다. 한국의 흡수 통일 추진의 개연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향후 통일을 기대하더라도 국민 동의 하에 헌법 제 3조(통일 전제 영토조항)를 현재의 국경을 기준으로 개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북핵의 포기 시그널이 있고 적화 통일 명문화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핵 무력 대비 없이 대화를 구걸하며 평화만 외친다면, 한국은 지금까지의 경제적 성과에도 나약한 절름발이 나라로 전락될 것이다.  큰 틀에서는 동북아의 평화 공존과 한반도 안녕을 위한 동서 진영 간 핵무력 균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후 강 온의 화해 대책이 따르는 복합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017.12.

                                                                                       

                                                                 ' 사회 정의,자유 평화 포럼 '  수상집 에서  도천

        

                                                                                           

[ 북핵 위기] 안보 무력감·불감증 떨치고 새 각오 다질 때

 2017/09/08 03:11  조선일보 오피니언 [독자의 글] 

->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17&M=09&D=08&ID=2017090800107

최악으로 치닫는 북핵 위기와 관련, 많은 독자가 비판과 우려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대체로 정부는 이제라도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적극 대응에 나서라는 것, 그리고 국민도 안보 무력감과 불감증에서 벗어나고 공포감을 떨쳐내자는 것입니다.  /편집자 주

■ 사드를 포함한 제한적 방어력과 기존 군사력으로 변죽만 울릴 일이 아니다. 조건부 전술 핵을 긴급 배치하거나 자체 핵 보유가 절실하다. 북핵을 무력화시키는 비대칭적 첨단 전략 자산과 핵무력 없이는 항구적 평화 수호는 불가능하다.

이상론적 대화만으로 북쪽의 철옹성에 대응하는 것은 허구이다. 6·25전쟁 당시 미국은 5만4000여 명의 전사자를 내며 한반도를 지켰다. 하지만 이후 60년 넘게 지나 경제 10위권 국에 진입했는데도 언제까지 우리 생명을 그들에게 맡길 것인가.

국민 65% 이상이 핵 보유에 찬성한 여론조사도 있듯, 전술핵 배치가 불가하다면 핵 개발이 필수이다. 핵무장 명분과 국방력을 키울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도 좌고우면하며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 핵무력도 주권이므로, 우선 조건부 핵 보유 및 전술핵 배치를 위해 미국을 설득하고, 북한의 양대 동맹국과도 담판해 북핵을 폐기 또는 무력화시켜야 한다.

NPT(핵확산 금지 협정) 탈퇴를 통한 지렛대 효과도 필요하다. NPT 10조에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비상사태 시 탈퇴할 수 있다'고 돼있다. 단결해도 위기 극복이 어려운데, 정파별로 대치하면 큰 문제다. 군 통수권자의 살신성인적 결단이 절실하다.

 

일각에서는 북핵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데, 꿈에서 깨어나길 호소한다. 핵 불바다 서울을 공언하는 패권주의의 실체에 둔감하면 앞날은 암울하다. 안보 불감증으로 침묵하는 다수 국민도 행동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안보만은 협치가 절실하다.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지혜를 모아 결단력을 발휘해야 한다.  /남광수·고려비전 대표

■ 역사에서 대화 통일은 없었다. 백제와 신라는 전쟁으로 전쟁을 끝냈고, 신라와 고구려의 통합도 당나라를 끌어들인 무력 통일이었다. 히틀러가 손을 든 것은 연합군 결성의 결과이고, 일본 군국주의는 미국의 원자탄 세례로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실체와 한국의 안보 현실을 알아야 한다. 감상주의와 낭만주의에 근거한 대화통일론은 김정은을 돕는 역할을 할 뿐이다.

불행히 지금 우리만의 힘으로는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 무기도 무기지만, 주변 강대국을 잘 활용해야 한다. 일방적 미국 의존이 아닌, 상생적 협력 형태가 안보와 국방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모호성을 버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투명하게 만들어가야 한다.  /최영·미 시카고 미드노스 신학대학원 교수

■ 북핵 그 자체보다 더 불안한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공포의 불균형이다. 북한의 핵 포기는 비현실적이다. 미국 본토가 북핵 사정권에 들어가도 미국의 핵우산은 변함없다는 인식을 북한이 갖게 해서 오판을 막으려면 미국 핵전력의 국내 배치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본다. 지금은 강경하게 대응해야 할 때이나, 한 가지 더 준비할 것이 있다.

현실의 위험을 관리하고, 나아가 동북아 안정의 초석으로 만들 '협력 안보'라는 새 질서로의 진입을 준비해야 한다. 요컨대, 공포를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물론 유럽과 달리 동북아에서는 다자 안보 체제의 정립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주변국들은 한반도의 긴장을 적절히 이용하는 한편으로 긴장을 적정 수준으로 통제할 장치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다.  /박은중·전 통일교육위원

■ 6·25전쟁은 북에서 도발했고 수많은 남북 군사 충돌도 북에서 시작했다. 지금의 위기도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서 시작되었다. 내가, 우리가 싫다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전쟁을 시작하겠는가. 우리의 평화 의지를 받아들여 남침 야욕을 포기하겠는가. 우리가 절대 전쟁이 없어야 한다고 천명하려면 "우리는 대화로 해결하고 싶고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을 일으킨다면 강력히 응징 보복해 북한 정권을 끝장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정확히 경고했어야 한다.

국민에게 전쟁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하여 일시적 안심을 주어서도 안 된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에 대비해야 하고, 군 통수권자의 최우선 책임은 국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라는 점, 그리고 북한은 분명한 우리의 적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 나성후·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원

  명곡 산책  

                                                                                                                                                                                                                                                                                                                                                 

   비목 -->https://www.youtube.com/watch?v=DOv6qDGx6ZA&feature=player_emb edded 

 

 

 

   

     아리랑

 

 

'그리운 금강산 ' 외   다수 명곡들   듣기 -> https://youtu.be/CMlhAeirflQ  

'철새는 날아가고 ' (엘콘도파사 곡) ->

https://youtu.be/Wp-XGpr5YB0?list=PLoXoOvaPaMhys70hdqfs-gUNjgpGeHmRb

 '돌아오라 소렌토로' -> https://youtu.be/FaO3fAD1kx4( 경음악 )  

바이올린 연주 전선야곡 외 https://youtu.be/pV0uode-NDo

                                    3절:  방아쇠를 잡은손에 쌓이는 눈물    손등으로 씻으며 적진을 바라보니

                                                                        총소리 멎어버린 고지위에 꽃이여   마음대로 나부끼는 태극기는 찬란히

                                                                        아 -- 다시한번 보았소  아--강물도 흘러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