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고] 건강보험료 불공평 부과 , 복지의 최우선적 과제 완성 시급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공단  제안 및 추고 입니다 ) 

사회보장-복지제도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건강보험 이다,  지역 가입자들에 대한 국민 건강보험료 불공평 부과는 물론, 직장 가입자 부과 체계에 대한 시민 불만이 최 고조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이 천만건이 넘는다고 한다.  

현재의 보험료 부과 체계는 공평한 시민복지와 양극화(빈부격차) 해소에 역행 하는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본다.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면서도 역대 정부와 정치권은 긴 세월 동안 이를 방치하고 있다.  정규 직장 가입자들과 자산가들의 추가 부담에 대한 반발 때문으로 보인다 . 

보험료 부과 틀에 손대는 것이 '표' 때문에 두려워 정치적 결단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

 

허심탄회하게 실상을 밝히고 시민의 이해를 구하면서 잘못 조성된 탈 정의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하는데 관련 부처는 입법 탓 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혁을 위하여는 정면 돌파의 용기가 필요하다.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의식하여 서민의 아픔을 보고도 이를 오래동안 방치 하는 것을 보면 배신감 마저 든다는 지역 가입자들의 여론이다. 

 

700 만 이상의 지역 가입자( 전체 정규 직장 가입자의 절반 이상) 들에 대한 소득 수준별 분류는 어렵지만, 90 % 이상이 저소득 서민 빈곤층 이라고 한 의원이 발표 한바 있다는 소식이다.  지꼬리만한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퇴직자 이거나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가 상당히 포함되 있다고 한다. 불공평 부과로 박탈감을 안고 살아가는 서민들에겐 가슴 아픈 일이다. 

 

한 예로 2억 내외의 공시가 주택 1채, 10년 이상된 낡은 소형 승용차 1대 보유 보험료는 월간 18~20 만원( 만약 직계존속 중에 비 정규직의 소득이 있으면 각각 그만큼 여기에 추가된다 )로 부과되고 있다. 이는 직장 가입자 월 급여 400 만원 내외 소득자의 보험료와 유사한 수준이다.   

경제능력에 맞게 거두어야 할 보험료를 총 가입자의 1/3 이상의 서민들에게 부과하여 보험재정을 충당하는 구조라는 담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재산과 소득이 많으면서 저임금 직장 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해 몇만원의 보험료를 내다가 적발된 경우가  최근 2011년 이래 5년간 8천 300여 건 이라고 한다.

모두 인정하듯이 현행 건강보험 부과제도는 직장 가입자 식솔 가운데 고소득 자산가의 무임승차를 방치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서민 복지 에서의 최대 불공평 문제로 10 년 이상 문제를 제기 해오고 있는데도 지난 꼴통 정권은 눈도 깜짝 하지 않았다.    

특히 도시 서민의 경우 문제 더 크다.  1 가구 1 서민 주택과 자동차에 대한 부과는 물론, 한 가족  즉,직계 존속들 간의 적은 소득에 대하여도 각각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문제 등, 직장 가입자에 비해 심한 불공평이 문제다.  불공정 부과 체계를 알면서도 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를 하고 있다.  

지역 가입자 에게 부과하는 불공정 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보험 재정 적자를 초래할 수 있다는 관련 부처에서 나오는 담론 결론은,  지역 가입자와 각 기업들이 정규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상당부분을 대신 내고 있다는 반증 이다.  상당부분의 직장 가입자와 해당 식솔들은 보험료는 적게 내고 보험의 혜택은 똑같이 받고 있다는 것이다.

누가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서 있다고 하겠는가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오래 전부터 알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들 부처와 의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 서민에게 고통을 방치하는 공직자는 공복의 자격이 없으므로 직무유기로 시민이 고발 하기 전에 즉시 자리를 떠나기 바란다.

위헌 소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행정 부처 정무직과 의회의 분과의원은 행정 입안 및 입법부작위로 인한 서민들의 쌓인 손해를 배상 해야 된다.      

국정 최고 지도자가 아우성을 쳐도 복지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방치한다면, 일인 독재 체제로 가는 것이 차라리 서민을 위하는 길인지도 모른다. 복지의 최대 불공평 문제인 보험료 부과 체계 혁신의 결단이 시급하다 .

                                                              2014.05  

                                                    ' 평화와바른사회 수상집 에서  挑泉   

< 관련 기시 자료 >

 연금 100 만원 인데,서민 주택/차 있다고 건보료 18 만원...서민 은퇴자의 화병...

                                              https://bubsa0701.blog.me/221603211680

  유튜브 음악 선곡    

 무인도 --> https://youtu.be/dnFzdT79wx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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