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반도 평화 위한 발상의 대 전환

 

                  - 소고를 올리면서 -    

                              

  누구나 이 땅에 온전한 평화를 희망하죠. 적대 세력들에 대한 무력 균형과 전쟁할 각오 없이 평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선각자의 교훈을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시민과 지도층 모두 고난도의 용기와 결단 없이 평화의 성취는 어렵게 봅니다.  

   다음 논제는 시민사회단체,'선진화시민행동'자문(2013~4)시 기고한 필자의 소고 입니다. 부족한 기록이지만 수년간 한 열전의 체험적 소견을 공유 하고자 웹에 첨부 합니다.  삶과 평화를 함께 생각하는 이웃의 서브 페이지가 되길 희망하며 여기 방문에 깊이 감사드리며 멘트도 환영합니다.  

                                                                            2013. 6. 필자 붙임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상의 대 전환 - 소고   

                   -    목차  -

 

          서문, 문제의 도래

       1. 북미 화해수교 실현과 평화통일의 동기

       2. 핵 주권 레버리지 효과와 시민 에너지 활용 

       3. 생존권과 정당방위적 대응 핵무장 평화 실현 

       4. 결론: 평화 수호 진전을 위한 투트랙 대책( 핵 무력 균형과 평화 성취)  

    서문, 문제의 도래 

   공동체의 힘 부족과 일본의 야욕으로 근세의 단일 조국이었던 대한제국이 무너진 이래, 휴전선은 아직 준 열전의 골자기로 남아 있고, 우리는 평화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평화와 재통합의 당위성은 갈라진 혈육과 민족 통합의 염원을 이루는 것이다.   더 나아가 남쪽의 기술과 북쪽의 자원, 노동력 등의 조합을 고려 하면, 미래 경제적 가치도 상상을 초월 한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모두 함께 평화와 통합을 위한 투혼의 발휘가 절실하다.  

한편 끊임없는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는 대결이 심화 되는 듯 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치권은 물론 우리 모두 자성이 필요한 것 같다.  이는 과거에 시도 했던 안보와 남북 평화 추진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반증인 것으로 보인다.   모두 통상 관념의 벽을 뛰어넘어 이 시대와 미래의 평화를 위하여 혁신적 평화 추진에 동참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평화의 가시적 성과 없이 통일을 거론 하는 것은  허구이며 언어 장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동시에 추진 하는것은 흡수 통일을 하려는 것 등으로 상대가 곡해 할 수 있는 개연성도 고려 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남북간 오랬동안 단절된 상황들을 고려하여 상호 신뢰와 소통이 전제 되어야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제라도 모두 함께 발상의  대 전환( Paradigm Shift ) 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획기적인 고차원의 평화 제안과 더불어 복합적이고 장단기적 플랜이 시급함을 제언 한다.

          

                 

   1. 북미 화해수교 실현과 평화통일의 동기

   민족의 평화를 위한 획기적 방안의 하나로 미국이 북한과 화해-수교 할 수 있도록 대 변혁의 외교적 동기 부여를 실현 하는 것이다.  이는 모두에게 현안으로 거론 하기 어려운 성역 이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남북 평화를 위해서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면 의견을 수렴하고 이의 실행을 위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 하다.  새로운 도전이 두려우면 어떤 최고의 가치도 간과 되고 또 포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간 한미간 누리던 기득권 상실을 우려하여 북, 미간의 화해 내지는 수교를 내심 두려워 하는 분위기도 있을 것이며, 이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수 십년 동안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는 큰 틀에서 변화가 없으므로 이젠 근원적으로 접근 해야 함이 옳다고 본다. 

과거에 극히 일부 학자가 이 논제를 개진한바 있지만 한국 사회에 넓고 깊게 자리잡은 대미 의존 사고와 기득권 여론에 덮여 버리고 만 것으로 안다.  물론 대미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선택의 폭이 좁겠지만,  한국전 이후 60 년이 흐르기 까지 매우 중요한 북 미 관계 진전을 한국이 금기 시 해온 것은 아닌가 반문 해본다.  

 

   한국이 과거 방식의 평범한 제안으로 불 같은 냉전의 분위기를 바꾸려 해도 한계가 있다고 본다 . 평화의 요소 중에 다른 큰 대책이 있으면 찾아야 되지만, 우선 북미 화해와 수교 보다 더 유력한  해법이 없는한 이로서 핵을 동결 폐기 하도록 한 후 남북 평화를 위한 다음 단계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진전의 전제로 휴전협정 이 걸립돌이 될 수 있다 . 휴전 상태에서 북미 화해 수교를 이루기는 어려우므로 단계적으로 평화 준비협정 , 본격적 평화 협정 대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  이는 북측이 한때 주장한 것이지만 그 속셈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서 평화를 위해 명분이 있는 것은 받아 들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하여 한국이 미국과의 독점적 유대 관계에서 얻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북한과 공유하는 호혜 정신이 필요 할 것이다.

 

이러한 호혜정신의 발휘로 신뢰를 형성 하여 남북간의 평화를 진전 시키는 과감한 발상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북미 화해 수교의 결단 까지 가는데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많겠지만 우선 큰 물고를 열게 함으로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향을 극복 할 명분이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한에게는 화해 평화냐 아니면 지속적 대결이냐를 선택 하도록 문제를 던지므로서 그들의 결단을 유도 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의 전환적 대안이 거부되지 않고  북측이 공격적 행동을 자제 하는 한, 북미 화해-수교를 이룸으로서, 남북 평화와 번영을 실현 하는 틀이 준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한이 다른 조건을 내세워 이러한 혁명적 제의를 거부할 수 없도록, 신뢰 구축과 함께 철저한 대책으로 추진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능동적인 고도의 평화 제안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평화 추진의 지렛대를 찾아야 하고 핵 폐기를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 한국의 NPT(핵확산금지조약)의 탈퇴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카드를 꺼냄과 동시에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한 설득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본다. 즉 선택과 집중적 대책이필요하다고 본다. 

궁극적으로 평화적 방법의 통합이 목표라면 이 논제가 높은 수준의 대안일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북의 핵 무력화와 평화 유지 발전이 불가 하면, 한국은 자위와 핵 대응적 차원에서 전술핵무기 유치와 공동 사용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로서 힘의 균형에 의한 평화 유지 발전 대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음악 :비목 ; https://www.youtube.com/watch?v=DOv6qDGx6ZA&feature=player_embedded 

                           

     2. 핵 주권 레버리지 효과와 시민 에너지 활용 

 

   경제 성장에 걸 맞는 정보력 강화와, 시민 사회 주도의 핵 주권을 위한 레버래지 효과 (Leverage Effect 지렛대 효과 )가 대두되고 있다. 핵 주권 레버리지 효과란, 국가 주권인 자체 대응 핵 보유를 위한 시민 여론 도출 동력으로도 북 핵 동결 내지는 폐기를 위한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이를 기반으로 한 지렛대를 사용 함으로써 , G3(미.중.러)가 동북아의 핵 개발 도미노 현상을 막기 위하여 북 핵  동결 내지는 폐기를 위한 강한 실행을 유도 하자는 것이다. 

핵에는 핵 또는 그 이상으로 대응 하지 않고는 다른 대안이 없을 때의 당위론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북 핵의 고도화 이전에 지렛대 효과를 활용하는 대책도 필요하다. 

동북 아시아 정세는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 등의 다툼과 미 중의 아시아 지배력 강화 의지 등으로 복잡한 상황이다.  이럴 때  한국도 용기를 갖고 흔들리는 현재의 질서에 적극 대처하여 새로운 도전을 시도 한다면  입지를 넓히고 힘을 배가 시키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을 위한 시민 사회의 역할은 중요하다.

   한편 북핵 6자 회담 추진과 같은 시기에 중국의 아시아 지배력 강화가 진행되면서 일본과의 영토 분쟁도 본격화 되었다. 6 자 회담에서 일본을 포함시킨 결과 일본의 입지만 높여 주는 결과를 초래 했고, 회담은 시간만 보내고 말았다.  과연 일본 정국 지도층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국력이 커지는 것을 원하는가?. 과거 역사를 반추하며 깊이 생각 해 봐야 할 것이다 . 미국과 이견이 있더라도 남북 문제에 일본을 참여 시키는 것은 신중 해야 될 것으로 본다 .

또 안보에 대한 정보력의 취약성에 유의 해야 한다.  한국이 전자 산업이 발전 되었다고 하나 정보화에 걸 맞는 아이티(I.T.)융합 투자와 두뇌 집단의 확충 양성이 부족 하다는 이야기가 적지 않다.  군사 강대국과 선진국들은 오래 전에  방어적 사이버 태세에서 공격적 사이버 무기를 개발 했다고 한다.  한국도 이 분야의 투자 확대로 디지털 안보를 위협하는 대내외 무리들에 대한 정보 및 사이버 ( Cyber)전 대비도 필수다. 

 

   이러한 당위적 대응과 함께 필요한 것은 민간 교류의 추진이다.  이산가족 간의 제한 없는 소통,   민간 차원의 문화와 경제교류를 통한 이해와 신뢰를 쌓는 것이다.  민족 동질성을 회복 함으로서 남북 간의 대결 의식을 약화 시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는 군사경제, 정치적 분야를 제외한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에는 지속적 추진 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는 철저히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함으로서 적화 통일 노선을 유지하려는 수뇌들과의 분리 대응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오랫동안 남북간 대결 피로 현상의 누적으로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국 시민 사회의 열기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남북 공동체 평화에 대한 관심을 멀리하고 남한 안에서의 제한된 평화에 만족 하고 스스로를 위안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평화 진전과 남북 통합을 위한 무력견제  완성 등 국가 전략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시민 단합이 절대적이다.  이로서 시민과 중산 지도층의 물심 양면의 헌신적 에너지 활용이 절실 하다고 본다.

3. 생존권과 정당방위적 대응 핵무장 평화 실현

 

   핵 미사일이 상공을 위협하려는 상황 인대도 한국 사회에 안보 불감증이 심하다. 평화 유지 확장을 위해서도 국방력이 견비 되어야 하고, 평화 수호와 진전을 위해서는 전쟁도 치룰 각오를 해야 한다는 선각자의 충언도 새겨봐야 한다.  만약 북 미 화해-수교를 포함한 기타 고도의 평화적 제안으로도 북 핵을 동결 또는 폐기 결정 하지 못한다면, 한국이 이에 대응하는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하고, 최강의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명분도 있다. 

상응하는 대책은 전술 핵의 재배치는 물론 미래 평화 유지를 위한 자체 핵 주권을 찾는 여론을 도출 하고 이를 추진 하는 것이다.  북미 화해 제안 없는 북 핵 대응에서도 상황의 변화가 없는 한 같은 대안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이는 핵에는 핵 또는 그 이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당위와 정당성이 있는 것이다.

북이 6자 회담 등으로 긴 시간이 흐르기까지 화전 양면으로 시간을 번 후, 어느덧 잠수함 등 이동식 미사일 체계로 핵을 고도화 시키고 있다는 징후를 보도 하고 있지 않은가.  현 여건 아래 '비 대칭'적 군사력 관점에서 우리의 안전은 보장 되는가.  유사시 한국 스스로의 결정으로 수 분 이내 방어적 공세를 즉각 실행 할 수 있으며 핵 공격에 대비한 이른바 '킬 체인' 은 완벽한가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최근 한 보도에 의하면 2023년 이후에나 이를 완성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하였다. 그때 까지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의문이다. ).

   강대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은 먼저 자국의 이해관계 틀 안에서 동맹국을 돕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의 핵우산 체제 아래서 유사시 대응 핵 사용은 미국의 세계적 전략 때문에 즉각 대응 사용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 북쪽이 전쟁 도발 오판을 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 할 수 있나?.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공포의 균형( Balance of Terror ) 전략이 필요하다. 즉 대응 핵을 보유 함으로서 스스로 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힘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악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은 이 에는 이 귀에는 귀의 전략이 필요 하다는 것을 역사 에서 흔히 보아 왔다.   이러한 준비와 함께 자체 대응 핵을 보유 함으로 '부전이승적 평화(不戰而勝的 平和 )'로서의 큰 의미가 있음은 물론 힘의 균형에 의한 평화 공존과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대도 누구도 이를 거론 조차 하기를 두려워 하고 있다 . 특히 과거 정부의 핵 개발 의도에 대한 큰 부정적 학습효과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를 금기 시 하고 있는 용기 없는 사회 분위기가 아쉬운 점도 있다고 본다.

 

우선, 국가 주권의 하나인 핵 주권을 위하여 '한미 원자력협정'( 주 내용 :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등 핵 물질을 처리할 때 미국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 의 파기 또는 재구성이 시급 하다고 생각 된다.   핵 에너지 등의 경제적 평화적 활용을 위해서도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 해야 한다. 그런대 한국의 입장을 완전히 관철 하기 위하여는 관료들의 힘 만으로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것이란 생각이다.  

  

   안보의 대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 기관이 협정 파기 깃발을 들고 나오지 못하므로, 누가 하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를 해야 할 상황이다.   우선 용기 있는 시민 사회단체의 과감하고 적극적 여론 조성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서 협정 주체에게 힘을 실어 주는 것이 절실 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북 핵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한국도 NPT(핵확산금지조약)의 탈퇴로 핵주권 회복도 필요하고, 이로서 북 핵 폐기 지렛대 효과의 극대화를 추진 해야 할 것이다.  특정 국가 만이 핵주권이 주어질 수는 없다. 인류 보편적 평화 추구를 위한 대안적 권리는 보장 되어야 한다.

 

시민 가운데 자체 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잠재적 침묵 동조자도 적지 않다고 사료 된다 . 한국에 비해 경제력이 훨씬 낮으면서 국가 전체 안보위기도 높지 않은 국가 임에도 핵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도 있다.   경제( GDP) 순위 세계 12~3위 위상 에서도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 손으로 이룩해야 하는 당위성도 있는 것이다.  자체대응 핵 개발-보유가 필요한 경우, 분명한 것은 정부나 정치권 차원의 앞선 공론화에서 발생되는 국제사회의 큰 저항을 덜기 위하여 민간차원의 여론 도출이 먼저 이루어 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자체 능력에 한계도 있겠지만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핵 열전의 불안을 이고 사는 한국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도 핵 주권을 가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정당방위적 권리다.  북측에 비해 비대칭 무력의 열세인 한국이 원거리 지원 차원의 방공 보강 만으로는 평화의 유지 발전에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다 . 북쪽의 핵 무력화를 위한 동맹국과의 핵무기 사용 협정 이나 자력 핵무장도 시급히 추진 해야 할 것이다. 

북측이 제2의 6·25를 일으키겠다고 협박 하는 것으로 보아 상황이 극에 달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극에 다다르면 기본으로 돌아 간다는 주역(周易)의 ‘물극필반(物極必返 )’이라는 잠언이 있다.  상호 힘의 균형과 대치의 극점에서 타협이 모색되는 정치 사례와 같이, 상호 반 패권적 상태에서 새롭고 발전적인 출구 전략이 초래될 수 있고. 나아가 평화 진전과 통합 실현 유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돌아오라 소렌토로 ->   https://youtu.be/FaO3fAD1kx4 https://youtu.be/t7xNHL7LzN8     

 

4. 결론: 평화 수호 진전을 위한 투트랙 대책( 핵 무력 균형과 평화 성취)  

   첫째, 높은 수준의 평화 대안과 무력견제 평화 전략 수립 : 

반도의 평화와 통합 번영을 위해서는 대북 견제 를 위한 무력우위 대책과 더불어 북미간 화해 진전 대안 등의 복합적 틀( Two Frame)을 확립하고, 이를 토대로 상황에 따른 ‘선택과 집중적’ 이행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작금의 정세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큰 전환점 이라고 보는 의견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전환기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평화 희망 다리'를 놓아 남북간의 평화를 진전 시켜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  이를 위해 핵 무력이 '만능의 보검' 이 아니라는 것을 북이 실감케 해야 할 것이다.  즉 북측 지도부가 핵무기와 결별 하여도 체제 유지와 함께 번영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신 시킬 수 있는 대북 정책의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거에 한국의 대북 포용과 경제 지원으로 남북 평화를 확립 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실효가 없었다.  당시는 북 미간 근원적 화해가 없었으므로 경제 지원은 미봉책일 뿐 이였다고 본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진정 성 여부를 떠나 이는 북쪽의 핵 개발로 이어 저 남북 평화에 악 영향을 남겼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다시는 남북 문제가 한국의 인기 영합 정치의 산물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학습 효과 결과 어떻게 하는 것이 평화를 위한 최적의 길인가를 알게 되었고 , 단순한 포용이나 경제 지원만으로는 평화 진전이 어렵다는 사회적 의견 통합의 내공을 키울 수 있었다고 본다.  

   둘째 남북 간 평화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부수적 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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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대륙경제평화회의' 추진 : 평화적 남북통합의 부분적 대책의 하나로, 남, 북, 중, 러 4 축의 ''동북아 대륙 경제 평화 회의 '' 같은 협의체 발의를 한국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동북아의 평화에 새로운 출발 구도를 만들어 볼 것을 제안한다.  이는 현 18대 정부 그림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와 도 일부 맥이 연결 된다고 본다.

 북측에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고 신뢰를 조성하는데 기여 할 것이다.  북쪽 경제 특구의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게 되므로 경제 개발, 투자 촉진의 계기가 되므로 남북이 대결 모드가 심화되지 않는 한 북측의 긍정적 시그널이 예상된다.  이로서 북미 화해-수교의 지렛대 역할이 될 수 있고 ,일본의 극 우경화 태도에도 역 발상적 영향이 예상된댜.  이 협의체가 갖는 상징적 가치와 경제를 통한 평화의 진전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핵무력 균형에 의한 평화공존과 복합 대책의 절대적 필요 :

1992년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 발효 시킨 후, 한국은 NPT( 핵확산금지협정)에 서명(1995년) 하였다.  그럼에도 1993년 북한은 이미 이 합의를 깼다.  이후 핵 개발을 진행하여 이를 진전( 2000년 전후로 예상 ) 시킨 것이 드러났다. 여기에 이르기 까지 북핵 포기 유도를 위한 지렛대도 한번 쓰지 못하고 북 핵은 고도화 되었다. 이에 한국이 NPT 가입의 원천 무효 추진 등 핵 주권을 위한 여론을 도출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기까지 NPT 체제의 핵 강국들이 책임이 크므로 이에 대한 한국의 대처가 요구 되었으나 과거의 시계를 되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고 북 핵에 이끌려 언제까지 한국이 불안하게 살아가야 하는가?. 핵은 핵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  핵보유가 당위적으로 필요 하다는 것을 국제 사회에 천명하고 국제적 공감대를 얻는 노력도 필요 하다.

   북 미 화해-수교 또는 이에 준하는 고도의 평화 제의 마저 북측이 거부한다면 그들이 한반도를 분열 적화 하려는 분명한 반증인 것이므로 한국이 국제 사회에 사실을 분명히 천명 해야 할 것이다. 또 이제까지 시도한적이 없는 차원이 다른 최강의 충격적 전략을 추진 함으로서 북한이 더 이상 핵 무력 우위를 상실 하도록 확고히 대비 해야 할 것이다.  충격적 전략 선택이란, 즉각적 전술 핵 배치와 사용권 및 고수준 핵 차단 무력 체계 확보다. 

방어나 방패 만으로 평화를 추구 하려면 국방 투자는 배가 될 수 밖에 없고 방어에 한계만 노출 되리라 본다.  생존권과 평화를 위해서도 북핵의 무력화를 위한 핵무장이 필요조건이다. 이로서 적대 세력에 둘러쌓인 위협에 대응할 수 있음은 물론,  평화와 번영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순차적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는 민족 동질성 회복, 경제적 공존 , 통합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과정을 초월한 평화 진전의 지름길은 북미 화해의 추진인 것으로 보인다.  부수적으로 '평화 협정 준비 ' 또는 '동북아 대륙 경제 평화회의' 추진 등도 고려될 수 있다.  

   결론은 평화 구축의 걸림돌인 북 핵의 동결-폐기 또는 고도화에 대응 하기 위한 강력한 실효적 대안은 한국의 핵 주권( NPT 탈퇴 또는, 전술 핵 사용권 등) 이다.  이러한 특단의 대책에 의한 북 핵의 무력(無力)화가 절실 하다는 것이다.  한국이 독자적 대북 무력 견제를 하지 못한다면 항구적 평화 유지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 함께 실감해야 한다.  

이에 평화 진전 불능 대비는 물론, 북의 핵 무력화 일환으로 '동맹국 핵무력 사용 협정' 또는 자력 핵 무장 플랜의 결단과 "국가적 복합 대책 : Multi Track Countermeasures" 이 시급하다.  힘이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대등한 군사력 뒷받침 없는 평화 공존이나 협상은 실탄없는 총으로 전투에 임하는 것과 다름바 없다.   

이로서 북측의 핵 우월적 사고와 돌발적 전쟁을 막을 수 있고 평화와 남북 통합을 이루는 큰 단초가 될 것이다.  평화 유지나 진전을 위해 전문 그룹의 브레인 스토밍 ( Brain Storming) 을 거처야 함은 물론,  소수의 관변 브레인들의 논점에만 의지하기 보다 시민들의 다각적 지혜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2013. 6.

                                                      ' 평화와바른사회  수상집  에서 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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