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고 ]- 북미 화해 수교와 남북 평화 - ( 공익재단 세미나 논제 )

   

The peace of Korean penisular in reconcili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USA

                                                      -- 글 순서 --

                              1. 서문 - 문제의 제기                                 

                              2. 북미 화해 수교의 필요와 당위성                                

                              3. 북미 화해를 위한 한국의 역할

                              4, 미국의 대북 정책 유연성 효과                                

                              5. 북핵에 대한 결단과 북미 화해 유발                                                       

1. 서문 - 문제의 제기 .

지금 한반도 정세는 풍전등화의 앞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땅의 평화를 위한 획기적 방안의 하나로 미국이 북한과 화해-수교 할 수 있도록 대 변혁의 외교적 동기 부여를 실현 하는 것이다.  이는 모두에게 현안으로 거론 하기 어려운 성역 이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남북 평화를 위해서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면 의견을 수렴하고 이의 실행을 위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 하다고 본다. 

 

현실 일탈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과거에는 이를 공식적으로 거론 하기 어려웠지만, 새로운 도전이 두려우면 어떤 최고의 가치도 간과 되고 또 포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간 한미간 누리던 기득권 상실을 우려하여 북, 미간의 화해 내지는 수교를 내심 두려워 하는 분위기도 있을 것이며, 이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수 십년 동안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는 큰 틀에서 변화가 없는 것은 큰 문제 이므로  이젠 근원적으로 접근 해야 함이 옳다고 본다. 

 

과거에 극히 일부 학자가 이 논제를 개진한바 있지만 한국 사회에 넓고 깊게 자리잡은 대미 의존 사고와 기득권 여론에 덮여 버리고 만 것으로 안다.  물론 대미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선택의 폭이 좁겠지만,  한국전 이후 60 년이 흐르기 까지 매우 중요한 북 미 관계 진전을 한국이 금기 시 해온 것은 아닌가 반문 해본다.  

2. 북미 화해 수교의 필요와 당위성.

한국 전쟁의 구원을 해소하고 오래 전 한, 중국 간 수교를 이루고 중국과 최대 교역 상대가 된 것이 국제 정치적 아이러니는 아니라고 본다.  북측이 유발한 전쟁 이였지만 경제적 국제 정치적으로 어려운 그들의 입장에서, 세계 유일 대국과의 관계 설정을 내심 바라고 있을 수 있다 . 이에 대한 "역지사지'를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한국전쟁 등 과거를 곱씹어 보면 한국이 먼저 큰 양보를 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무엇보다 북 미 화해-수교의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한 발상의 전환이 절실 하다고 하겠다.  우선 경제적 측면만 보더라도, 미국과 서방국들을 통한 북한의 제한 없는 경제 교류 로 북측의 성장 유발 효과는 한국이 통일 비용 부담을 줄이는 획기적 대책이 될 것이라 믿는다. 

 

평화의 최대 걸림돌인 북 핵 문제를 보면, 북한이 미국과의 적대 관계를 표방 하며 핵 개발의 명분을 내 세운 바 있다.  또 북한은 핵 무력을 보유함으로 미국의 핵 우산 정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비대칭 전력 우위를 시도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핵 무력에 대한 편향된 사고를 허물 수 있는 대책을 찾는 것이 관건이며,  그 근원 과 명분을 걷어 내기 위한 전략이 절실 하다. 

 

돌아 보건대 그 동안 북한이 미국과 접근 또는 협의 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일부 언론에서 이를 ‘통미 봉남’ 이라고 지적 해왔고, 진정 성 여부를 떠나 이를 매도 해온 측면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지금 북한이 핵을 보유한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당시 그들이 미군 철수 유도 의도가 있어서건,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건, 또는 상호 공존 하기 위해서건,  평화 진전을 위하여 한미 양국이 북미 대화와 화해 진전을 애초에 통 크게 받아 들였다면 북이 핵실험을 계속 고도화 시켰을까 반문 해본다. ( 이 부분은 별도의 고찰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3. 북미 화해를 위한 한국의 역할.

우선 한국의 대북 대결 이나 흡수 통일 의도 등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는 노력이 선행 되어야 한다.  북쪽 체제를 인정하고 남북 공존 의지 피력과 이를 위한 실행이 필요할 것이다.   공존의 실행 의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우선 민간을 통한 북한 주민의 삶의 증진 유발을 위한 간접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진전 여부에 따라 정치군사 분야를 제와한 공공 분야로 확대 지원 및 교류가 필요할 것이다.  

누구도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큰 획기적 변화가 없는 한 북한이 핵을 스스로 포기 하지 않을 것 이라는 것을 많은 전문가 들이 이야기 하고 있다.  핵 협상 자체 만을 통한 북 핵 문제 해결에는 그 동안의 경험이나 북한의 태도로 볼 때 어려운 과제 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더욱이 현재 소원한 북, 중 관계와 미, 일 전략 등의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대책은 복잡하고도 제한적인 것 같다.  미국이 한국을 제쳐 놓고 북한과 직접 화해-수교 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한국이 통 크게 나설 수 있다면 평화의 큰 촉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미, 중국의 힘의 경쟁 구도에서 탈피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결국 결연한 독창적 국익의 길을 가야 할 것으로 본다. 세계사적 예를 보더라도 미국을 포함한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해관계 아래 한국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국은 스스로 국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힘의 뒷밭침 없이 평화 유지 발전이 어렵기 때문에 적대 세력의 무려을 능가하는 군사적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

이런 전제 아레 평화 진전을 위한  단계적 조치도 필요 할 것이다.  정전 협정을 단계적으로 '평화준비협정,' 나아가 '평화협정' 등으로 전환을 고려 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한국이 과거 방식의 평범한 제안으로 불 같은 냉전의 분위기를 바꾸려 해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며,  휴전 협정 상태에서 온전한 평화를 이루기는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북측이 한때 주장한 것이지만 그 속셈에 대한 대책을 새우면서 평화를 위해 명분이 있는 것은 받아 들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비관적 예상 중에 하나는 북측의 강권 체제가 해체 되거나 지도층이 스스로 변하지 않는 한, 북미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길은 험하고 요원할 것으로 여러 정황이 예시 하고 있다.  다만 북 핵의 고도화나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강대국의 영향 , 세계 평화의 흐름 등으로 인한 최고 극점에서 출구 전략이 준비되는 전환기 도래가 빨리 다가올 수도 있다.  이러한 국면에서도 평화 진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평화적 선택 상황에서 북미 화해는 한반도 평화의 외부적 요인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서 핵을 동결 폐기 하도록 한 후 다음 단계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이 미국과의 독점적 유대 관계에서 얻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북한과 공유하는 호혜 정신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 남북간의 이질화를 제거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체제 관련 분야가 아닌 북의 주민을 대상으로한 민간 교류 실천도 수반 되어야 할 것이다.  

 

4, 미국의 대북 정책 유연성 효과 .

오랫동안 미국이 북한을 불량 집단으로 지정 하는 등 관계를 단절 해오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의 대미 적대와 핵 개발 명분 등의 관점에서 볼 때 북, 미간 문제를 제외하고 한반도 평화를  논할 수는 없다고 본다.  북미 직접 대화 이건 혹은 한국을 통한 간접 대화 이건 간에 막혀 있는 통로를 열어야 한다.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미국이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기를 기대한다.  이로서 동북아 평화와 아시아 분쟁 지역 평화에도 큰 영향을 주는 새로운 계기가 되리라 본다.

차제에 미국에 전하고자 함은 ; 북한과 미국의 적대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북측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미국이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 과중으로 전략의 영속성이 없고, 정권이 바뀌거나 세계 전략이 바뀔 때 마다 대내외적 정책 의 변경으로 약소국들에게는 영향이 크다.  또 인내와 포용력의 한계도 크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아울러 과거에 의회 매파 세력과 방위산업의 보이지 않는 밀월 의혹으로 국제분쟁과 국지전을 방치해 왔다는 논란도 있었다.   미국을 보는 세계인들의 내면의 시선을 고려함은 물론, 지금이라도 한반도를 위한 '압박전략'에서 상황에 따른 유동적 대응과 함께 선택과 집중적 평화 추진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 

5.  북핵에 대한 결단과 북미 화해 유발 .

북미 화해 수교의 결단 까지 가는데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많겠지만 이러한 큰 물고를 열게 됨으로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향을 극복 할 명분이 조성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게는 화해 평화냐, 지속적 대결이냐의 강력한 선택의 문제를 던지므로서 그들의 결단을 유도 해야 한다고 본다.  

만약 이러한 고도의 평화 제안이 수용되지 않고 북 핵의 동결이나 폐기가 불가 하다면 한국의 정단방위적 대응과 결단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국도 NPT(핵확산금지조약)의 원천 무효화 선언과 같은 강력한 핵주권 - 핵 개발 처방을 꺼낼 수 있다.  강력한 처방을 동원 하는길이 평화 유발과 진전의 길이므로, 북 핵 동결 또는 폐기 지랫대 효과의 극대화를 추진 해야 할 것이다. 

세계 어느곳 보다 지속적, 전면적 대결 국면이 한반도 이상으로 큰 곳이 없는데도,  북핵 無力化를 포함한 한국의 자위적 대책이 무기력 한 것으로 보인다.  대안제시에 정파간 대책은 다를 수 있지만 국극적으로는 협치가 필요하다.  국가 안위를 위해서는 최첨단 무력의 준비는 여야와 세대간의 대책은 다를 수 없다.  자위를 위한 공세적 대책과 미 북간 화해 수교 등의 두축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필요 사안으로 본다.   

이로서 공격적 행동의 중지를 유발케 함은 물론 먼저 남북의 평화 공존을 이루고 북핵 폐기와 동시에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북미 화해-수교로 남북 평화와 통일을 실현 하는 틀이 준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북한이 다른 조건을 내세워 이러한 혁명적 제의를 거부할 수 없도록, 신뢰 구축과 함께 혁신적 방법으로 추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013. 03.  挑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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