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언 ]- 시민 눈높이 협치(協治) 실현의 과제

원론적 화두이지만,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어려움을 함께 개선 시키는 것이 협치다. 시민 들에게 비중 큰 것은 경제를 잘 다스리는 것이므로, 그래서 어떤 학자는 정치는 경치(經治)라는 담론을 쏟아 낸다. 이 정부 출범 시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하루속히 민생 경제 및 경제정의 이행에도 가시적 실행이 요구된다.  과거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한국 사회는 경제정의 실현과 법과 제도 개혁 과제가 쌓여 있다. 

한 예로,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약 90 % 이상이 저소득 및  빈곤자들이라는 국회보고가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오랫동안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구조에 심각한 불공정 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문에 대한 불 공정은 복지 정의 실현상의 문제이며, 결과적으로 양극화를 심회 시키게 된다. 이같은 중요 사안을 방치하면 나라 공동체의 힘도 약화되고 위기 극복에도 큰 틈이 생긴다.  

우리 선대들은 나라에 위기가 올 때 마다 함께 뭉쳐 온몸으로 나라를 지켰다.  과거 양극화와 경제정의 등에 의한 갈등의 심화는 없었던 시절에 비하여, 지금은 경제와 정치의 상황이 크게 변하여 경제 사회적 갈등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북 핵 문제에 기인한 안보와 평화 수호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단임 정부의 단기 처방만으로 한계가 있다.  장 단기 대책과 선택과 집중적 이행이 필요함에도 의회의 비전과 대안 제시는 후진적 이다. 

나라를 지키고 평화를 수호함에는 여야 , 노소가  따로 없다는 것을 알고 있겠지만, 정치권의 현실은 권력 게임으로 당과 파벌 싸움에 에너지를 낭비하며, 타협과 긍정의 실천이 사라지고 있다.  정치권은 풍전등화 같은 남북문제와 동북아 정세를 직시 하고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 경제 문제 처방  즉, 경치(經 治) 도 그렇다.  특정인의 권력 야욕이나 권력 집단의 정권 목표 때문에 민생이 외면 당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또 견제 세력의 긍정없는 반복적 반대와 권력 투쟁은 악의 부메랑으로 되돌아 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 

사회 발전을 위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흑백 논리의 악습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긍정 할 것은 긍정하고, 부정하는 경우 대안도 제시하는 긍정의 리더십도 요구된다.  의회의 권력 쟁취 추구 만을 위한 당과 파별 이전투구 때문에 법과 제도의 제 개 페가 방치되면 시민들만 피해를 본다.  이러한 예방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시민 제안을 정부나 국회가 의무적으로 심의 수용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시민 제안 제도의  도입이 어렵다면 정무직 공직자와 국회의원 소환제도를 도입 해야 될 것이다.  또한 한국 국회의원의 과도한 대우에 따르는 부작용을 줄이지 않는 한 선진 사회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본다. 이는 국제적 비교 관점에서 도 그렇다. 이에 의원의 처우와 특권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로서 경제 중진국에 걸맞는 사회로의 이행이 요구 되고 있다. 

미완의 제도 개혁이 정부 부처에 쌓여 있고 경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자동 페기 되고 있다.  풀어야 할 經治 문제들은 물론, 대내외적 경기도 심상치 않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정치인은 물론, 정무직 공직자들도 일자리 관련 제도, 양극화 해소 등 시민 삶의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 처방과 개혁을 간과 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와 정무직 공직자의 반성과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이고 성숙된 역할이 절실하다 .  . 

                                                                                                  2013.03      

                                                                   ' 평화와 바른길 '  수상집 에서  도천  Nam,K.S

                                                                                                                      

 https://youtu.be/FaO3fAD1kx4( 색스폰)   

                                             https://youtu.be/t7xNHL7LzN8 (육성)

음악 : < 무인도> 외 다수곡 (박정현) --->      https://youtu.be/dnFzdT79wx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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