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iscussion forum for the peace keeping and development )
- 제언을 올리면서 -
우리의 가까운 조국 '대한제국'(일본 강점 - 분단 직전 국호) 이 외세의 야욕과 분열로 분단을 감수해야 했고, 다시 통합의 염원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양쪽이 불같이 대립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각자 분주한 입장이거나 이를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북쪽 반민주 세력들이 자멸하지 않는 한, 화해교류, 공존공영, 통합 등의 여정을 거쳐야 통합할 수 있다는 담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위한 새로운 발상이 요구되고, 힘의 뒷받침 없이 평화와 번영이 어려우므로 당위적 차원에서 대응 무력 균형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첨부 논제들은 지인의 신문 칼럼들이며, 오래 전 열전과 휴전의 현장에 참여한 필자의 체험 이후, 근래 한 공익 모임에서 발의한 자료를 정리한 내용도 있습니다. 삶과 모두의 평화를 함께 추구하는 분들에게 행복을 바라며...
도천 Nam, K.S.
눈에 콩깍지 씐 사람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7/2018101703855.html?utm_source=urlcopy&utm_medium=share&utm_campaign=news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는 누구인가
박형준 동아대 교수, 전 국회사무총장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49813&code=1117 1316&sid1=col&sid2=1316
가). 북핵, 역 발상이 필요하다( 북미 화해의 필요 )- 중앙일보 배명록 칼럼
나). 설국 열차와 북핵열차( 독자적 억제력의 필요) - 김태우 전 통일 영구원 장
다 ).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긴급 제언 - 선진시민행동 자문위원, 도천
* [ 다음은 상기 본 논제와 관련 있는 지인의 신문 칼럼들 입니다
[배명복 칼럼] 북핵, 역발상이 필요하다
협상 해야 소용 없다는 북핵 비관론 확산 입구가 막혀 있으면 출구를 입구로 삼는
발상의 대전환 필요
지난주 미국을 엄습한 38년 만의 11월 한파(寒波)에서 워싱턴도 예외가 아니었다.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내려갔다. 비가 내리고, 바람까지 불어 체감온도는 훨씬 낮았다. 날씨만큼 워싱턴 정가(政街)도 급랭하고 있다.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안을 밀어붙이면서 정국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오바마는 약 1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국 내 불법체류자 중 최대 500만 명을 구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의회를 우회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이민장벽을 절반쯤 허문 셈이다. 중간선거 참패로 상·하원 모두 여소야대가 된 상황에서 오바마가 던진 예상 밖의 초강수다. 비록 레임덕 신세지만 남은 임기 동안 할 일은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아울러 본격적인 ‘레거시(legacy·치적)’ 챙기기에 돌입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민개혁은 오바마의 ‘레거시 리스트’ 맨 위쪽 어딘가에 놓일 공산이 크다.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이 ‘버킷 리스트’를 만들 듯이 퇴임을 앞둔 대통령은 레거시 리스트를 만든다. 권좌에서 물러난 뒤 “임기 중 나는 이런 일을 했노라”고 내세울 수 있는 차별화된 업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17년 1월 퇴임을 앞두고 오바마가 만든 레거시 리스트에 과연 북한 핵은 들어 있을까. 워싱턴에서 만난 여러 사람에게 이 질문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에는 차이가 없었다. 리스트에 아예 없거나 있어도 맨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레임덕 상태에서 오바마가 동원할 수 있는 정치적 자원은 극히 제한적이다. 아무데나 함부로 쓸 수가 없다. 비용과 효과를 따져 승산이 있는 곳에만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 북한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게 워싱턴에서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시각이었다. 미국이 당면한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데다 정치적 부담과 위험에 비해 성공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다. 요컨대 북한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비핵화 의지를 먼저 보여주기 전에 미국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기존의 ‘전략적 인내’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이다. 억류 미국인 2명의 송환을 위해 미국의 ‘최고 스파이’인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DNI)을 특사로 평양에 보내 김정은에게 친서까지 전달한 것을 놓고 오바마의 유턴으로 해석하는 것은 신호를 잘못 읽은 것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은 실현불가능한 목표라는 인식이 워싱턴에 확산되고 있다. 평양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한 협상은 끝없는 의심의 악순환에 빠져 실패로 끝날 게 뻔하다는 것이다. 그러니 누구도 선뜻 나서서 협상을 주장하기 어렵게 돼 있다. 지속적 압박을 통한 체제 변환이 북핵 문제의 대안적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미·중 정상이 ‘북핵 불용’을 만트라처럼 외치면서도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해법이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으면 북핵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게 확실하다.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 능력은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다량화를 위한 수순을 차곡차곡 밟고 있다. 4차 핵실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현 수준에서 북한의 핵 활동을 동결하는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발상의 전환이다. 입구가 막혔으면 출구를 입구로 바꾸는 역발상이 필요해 보인다.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북한 내 모든 핵 활동의 검증 가능한 동결을 조건으로 북·미 수교 협상을 먼저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북핵 문제의 근본 원인은 상호불신이다. 그런 만큼 수교를 통해 문호를 개방하고, 상호교류를 확대해 점차 신뢰를 쌓아가면서 북한 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非)가역적인 폐기(CVID)’라는 최종 목표를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동맹국인 한국을 제쳐놓고 미국이 이런 아이디어를 먼저 내긴 어렵다. 그럴 생각도 없어 보인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정책과 관련한 박근혜 정부의 의사결정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밑에서 올라오는 보고서에 의존해 대통령이 모든 걸 결정하는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절대 파천황(破天荒)적 발상이 나올 수 없다.
북핵 문제처럼 중대한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장관들이 참가하는 제대로 된 브레인스토밍 한 번 없었다고 한다. 토론이 없는 정부에서 대담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리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관계부처 장관들의 끝장토론을 통해 우리 식의 주도적인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걸 들고 박 대통령은 오바마를 설득해야 한다. 그것으로 오바마 레거시 리스트의 대미(大尾)를 장식하라고.
배명복 논설위원·순회특파원
'설국열차'와 북핵열차 ---한국경제신분 2014. 4.28 일자 시론
(김태우 < 동국대 석좌교수•객원논설위원, 전 통일연구원장)
영화 ‘설국열차’에서 열차는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도 고집스럽게 달리다가 마침내 내부반란으로 전복되고 만다. ‘북핵열차’도 그럴 것 같다.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핵미사일의 실전배치를 서두르는 북한으로서는 우라늄 탄의 대량생산을 위해, 1.5세대 핵폭탄(증폭분열탄)과 2세대 핵폭탄(수소폭탄)을 개발하기 위해, 또는 기존 핵탄두들의 유지관리를 위해 핵실험을 계속해야 하는 ‘기술적 동기’가 충만해 있을 것이다. 실제로 또다시 핵실험을 할 것인가 또는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북한의 결정권자들이 중국과 미국의 반응, 국제여론, 내부적 선전효과 등 정치변수들을 따져 결정하겠지만, 우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향한 강력한 기술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이 마침내 핵무기들을 실전 배치한다면, 안보적 함의는 무엇인가.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핵 보유국과 비 보유국 사이의 전쟁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상태에서의 ‘전쟁의 부재(不在)’란 ‘지배와 굴종’에서 비롯되는 ‘저급한 평화’이자 강자의 변덕에 의해 언제든 유린될 수 있는 ‘유리그릇과 같은 평화’를 의미할 뿐이다. 이런 상황의 도래를 거부하고 당당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담보해야 하는 것이 한국의 과제다. 요컨대,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는 남북관계와 한국의 안보에 미증유의 충격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특단의 조치들’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됐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각국 정부가 규탄성명을 내고 유엔 안보리가 또 하나의 대북결의를 추가하는 것은 이미 진부한 방식이다. 이제 미국과 중국을 위시한 국제사회는 북한 체제와 정권에 근본적인 변화를 강제하는 빅딜에 나서야 한다. 역시 관건은 중국이다. 시진핑 주석은 “북 핵에 반대한다는 점에 한•중 양국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하지만, 항상 거기까지다. 중국이 외교 단절, 무역 중단 등 최후통첩을 보낸 적은 없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미•중 간 빅딜이 필요하고, 우리의 핵 외교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군사적으로도 고난도 억제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론적으로만 말한다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는 최상의 방법은 대응적 핵 보유를 결행하거나 이스라엘 식 예방적 선제 공격을 통해 위협 원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 모두가 불가능한 한국에 미국의 핵우산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지만 신뢰성 문제가 있는 데다 핵무기의 실제 사용이 아닌 ‘핵 그림자 효과’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 그렇다면, 한•미 간에는 핵우산의 신뢰성을 재확인하는 별도의 조약이 필요하고, 이와 별개로 한국은 독자적인 억제력을 키워야 한다.
독자적 억제력과 관련해 국내에는 미사일방어(MD)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하지만 방어란 기술적으로 완전할 수 없고 돈이 많이 드는 데다 억제효과도 제한적이다. 방어전략의 연장선에서 “발사징후 발견 시 선제공격을 통해 위협 원을 제거한다”는 킬 체인(kill chain)이 언급되고 있고 그것이 국민에게 일말의 위안이 되고 있음도 사실이지만, 기술적•정치적 실현성에 한계가 있다. 지금부터는 보다 강력한 억제효과를 발휘하는 ‘응징보복’ 전략에 더 많은 노력과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이는 핵 도발에 대한 즉각적•치명적 응징의 확실성을 증명함으로써 북 핵의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도발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며, 당연히 도발 명령자들을 징벌하는 ‘참수전략’도 포함돼야 한다. 그것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능동적 억제전략’의 본래 취지이다. 그것이 당당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길이다. 김태우 < 동국대 석좌교수•객원논설위원 defensektw@hanmail.net > 2014-05-08 .
명곡 ;
비목( 신영옥 ) -> https://youtu.be/ew0G09K1Ix4?list=RDLCcPd9ukQ0U
한반도 평화 긴급제언 ( 남북 평화 발상의 대 전환) - 소고
- 목차 -
서문, 문제의 도래
1. 북미 화해수교 실현과 평화통일의 동기
2. 핵 주권 레버리지 효과와 시민 에너지 활용
3. 생존권과 정당방위적 대응 핵무장 평화 실현
4. 결론: 평화 수호 진전을 위한 투트랙 대책( 핵 무력 균형과 평화 성취)
서문, 문제의 도래
공동체의 힘 부족과 일본의 야욕으로 근세의 단일 조국이었던 대한제국이 무너진 이래, 휴전선은 아직 준 열전의 골자기로 남아 있고, 우리는 평화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평화와 재통합의 당위성은 갈라진 혈육과 민족 통합의 염원을 이루는 것이다. 더 나아가 남쪽의 기술과 북쪽의 자원, 노동력 등의 조합을 고려 하면, 미래 경제적 가치도 상상을 초월 한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모두 함께 평화와 통합을 위한 투혼의 발휘가 절실하다.
한편 끊임없는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는 대결이 심화 되는 듯 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치권은 물론 우리 모두 자성이 필요한 것 같다. 이는 과거에 시도 했던 안보와 남북 평화 추진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반증인 것으로 보인다. 모두 통상 관념의 벽을 뛰어넘어 이 시대와 미래의 평화를 위하여 혁신적 평화 추진에 동참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평화의 가시적 성과 없이 통일을 거론 하는 것은 허구이며 언어 장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동시에 추진 하는것은 흡수 통일을 하려는 것 등으로 상대가 곡해 할 수 있는 개연성도 고려 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남북간 오랬동안 단절된 상황들을 고려하여 상호 신뢰와 소통이 전제 되어야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제라도 모두 함께 발상의 대 전환( Paradigm Shift ) 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획기적인 고차원의 평화 제안과 더불어 복합적이고 장단기적 플랜이 시급함을 제언 한다.
1. 북미 화해수교 실현과 평화통일의 동기
민족의 평화를 위한 획기적 방안의 하나로 미국이 북한과 화해-수교 할 수 있도록 대 변혁의 외교적 동기 부여를 실현 하는 것이다. 이는 모두에게 현안으로 거론 하기 어려운 성역 이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남북 평화를 위해서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면 의견을 수렴하고 이의 실행을 위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 하다. 새로운 도전이 두려우면 어떤 최고의 가치도 간과 되고 또 포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간 한미간 누리던 기득권 상실을 우려하여 북, 미간의 화해 내지는 수교를 내심 두려워 하는 분위기도 있을 것이며, 이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수 십년 동안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는 큰 틀에서 변화가 없으므로 이젠 근원적으로 접근 해야 함이 옳다고 본다.
과거에 극히 일부 학자가 이 논제를 개진한바 있지만 한국 사회에 넓고 깊게 자리잡은 대미 의존 사고와 기득권 여론에 덮여 버리고 만 것으로 안다. 물론 대미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선택의 폭이 좁겠지만, 한국전 이후 60 년이 흐르기 까지 매우 중요한 북 미 관계 진전을 한국이 금기 시 해온 것은 아닌가 반문 해본다.
한국이 과거 방식의 평범한 제안으로 불 같은 냉전의 분위기를 바꾸려 해도 한계가 있다고 본다 . 평화의 요소 중에 다른 큰 대책이 있으면 찾아야 되지만, 우선 북미 화해와 수교 보다 더 유력한 해법이 없는한 이로서 핵을 동결 폐기 하도록 한 후 남북 평화를 위한 다음 단계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진전의 전제로 휴전협정 이 걸립돌이 될 수 있다 . 휴전 상태에서 북미 화해 수교를 이루기는 어려우므로 단계적으로 평화 준비협정 , 본격적 평화 협정 대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 이는 북측이 한때 주장한 것이지만 그 속셈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서 평화를 위해 명분이 있는 것은 받아 들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하여 한국이 미국과의 독점적 유대 관계에서 얻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북한과 공유하는 호혜 정신이 필요 할 것이다.
이러한 호혜정신의 발휘로 신뢰를 형성 하여 남북간의 평화를 진전 시키는 과감한 발상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북미 화해 수교의 결단 까지 가는데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많겠지만 우선 큰 물고를 열게 함으로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향을 극복 할 명분이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한에게는 화해 평화냐 아니면 지속적 대결이냐를 선택 하도록 문제를 던지므로서 그들의 결단을 유도 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의 전환적 대안이 거부되지 않고 북측이 공격적 행동을 자제 하는 한, 북미 화해-수교를 이룸으로서, 남북 평화와 번영을 실현 하는 틀이 준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한이 다른 조건을 내세워 이러한 혁명적 제의를 거부할 수 없도록, 신뢰 구축과 함께 철저한 대책으로 추진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능동적인 고도의 평화 제안이 수용될 수 없다면, 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한국도 NPT(핵확산금지조약)의 탈퇴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카드를 꺼냄과 동시에 한국의 강력 대응 책에 의한 북 핵 동결 또는 폐기 대책이 절실 하다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궁극적으로 평화적 방법의 통합이 목표라면 이 논제가 높은 수준의 대안일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북의 핵 무력화와 평화 유지 발전이 불가 하면, 한국은 자위와 핵 대응적 차원에서 전술핵무기 유치와 공동 사용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로서 힘의 균형에 의한 평화 유지 발전 대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음악 :비목 ; https://www.youtube.com/watch?v=DOv6qDGx6ZA&feature=player_embedded
2. 핵 주권 레버리지 효과와 시민 에너지 활용
경제 성장에 걸 맞는 정보력 강화와, 시민 사회 주도의 핵 주권을 위한 레버래지 효과 (Leverage Effect 지렛대 효과 )가 대두되고 있다.
현재 동북 아시아 정세는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 등의 다툼과 미 중의 아시아 지배력 강화 의지 등으로 복잡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럴 때 한국도 용기를 갖고 흔들리는 현재의 질서에 적극 대처하여 새로운 도전을 시도 한다면 입지를 넓히고 힘을 배가 시키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을 위한 시민 사회와 기업의 직 간접적 역할은 다양하고 중요하다.
한편 중국의 아시아 지배력 강화 대두 이후, 미국은 핵을 제외한 일본의 무력 강화를 통한 아시아 지배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 후 북 핵 6 자 회담에서 일본을 포함시킨 결과 일본의 입지만 높여 주는 결과를 초래 했고, 회담은 지지부진 할 뿐 한반도 평화에 보이지 않는 걸림돌이 된 것이 아닌가 한다. 과연 일본 지도층 모두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국력이 커지는 것을 원하는가?. 과거 역사를 반추하며 깊이 생각 해 봐야 할 것이다 . 미국과 이견이 있더라도 남북 문제에 일본을 참여 시키는 것은 신중 해야 될 것으로 본다 .
또 안보에 대한 정보력의 취약성에 유의 해야 한다. 한국이 전자 산업이 발전 되었다고 하나 정보화에 걸 맞는 아이티(I.T.)융합 투자와 두뇌 집단의 확충 양성이 부족 하다는 이야기가 적지 않다. 군사 강대국과 선진국들은 오래 전에 방어적 사이버 태세에서 공격적 사이버 무기를 개발 했다고 한다. 한국도 이 분야의 투자 확대로 디지털 안보를 위협하는 대내외 무리들에 대한 정보 및 사이버 ( Cyber)전 대비도 필수다.
핵 주권 레버리지 효과란, 국가 주권인 자체 대응 핵 보유를 위한 시민 여론 도출 동력으로도 북 핵 동결 내지는 폐기를 위한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이를 기반으로 한 지렛대를 사용 함으로써 , G3(미.중.러)가 동북아의 핵 개발 도미노 현상을 막기 위하여 북 핵 동결 내지는 폐기를 위한 강한 실행을 유도 하자는 것이다. 이는 핵에는 핵 또는 그 이상으로 대응 하지 않고는 다른 대안이 없을 때의 당위론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북 핵의 고도화 이전에 지렛대 효과를 활용하는 대책도 필요하다.
이러한 당위적 대응과 함께 필요한 것은 민간 교류의 추진이다. 이산가족 간의 제한 없는 소통, 민간 차원의 문화와 경제교류를 통한 이해와 신뢰를 쌓는 것이다. 민족 동질성을 회복 함으로서 남북 간의 대결 의식을 약화 시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는 군사경제, 정치적 분야를 제외한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에는 지속적 추진 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는 철저히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함으로서 적화 통일 노선을 유지하려는 수뇌들과의 분리 대응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오랫동안 남북간 대결 피로 현상의 누적으로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국 시민 사회의 열기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남북 공동체 평화에 대한 관심을 멀리하고 남한 안에서의 제한된 평화에 만족 하고 스스로를 위안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평화 진전과 남북 통합을 위한 무력견제 완성 등 국가 전략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시민 단합이 절대적이다. 이로서 시민과 중산 지도층의 물심 양면의 헌신적 에너지 활용이 절실 하다고 본다.
3. 생존권과 정당방위적 대응 핵무장 평화 실현
핵 미사일이 상공을 위협하려는 상황 인대도 한국 사회에 안보 불감증이 심하다. 평화 유지 확장을 위해서도 국방력이 견비 되어야 하고, 평화 수호와 진전을 위해서는 전쟁도 치룰 각오를 해야 한다는 선각자의 충언도 새겨봐야 한다.
만약 북 미 화해-수교를 포함한 기타 고도의 평화적 제안으로도 북 핵을 동결 또는 폐기 결정 하지 못한다면, 한국이 이에 대응하는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하고, 최강의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명분도 있다.
상응하는 대책은 전술 핵의 재배치는 물론 미래 평화 유지를 위한 자체 핵 주권을 찾는 여론을 도출 하고 이를 추진 하는 것이다. 북미 화해 제안 없는 북 핵 대응에서도 상황의 변화가 없는 한 같은 대안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이는 핵에는 핵 또는 그 이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당위와 정당성이 있는 것이다.
그 동안 6자 회담 등으로 긴 시간이 흐르기까지 화전 양면으로 시간을 번 후, 어느덧 잠수함 등 이동식 미사일 체계로 핵을 고도화 시키고 있다는 징후를 보도 하고 있지 않은가. 현 여건 아래 '비 대칭'적 군사력 관점에서 우리의 안전은 보장 되는가. 유사시 한국 스스로의 결정으로 수 분 이내 방어적 공세를 즉각 실행 할 수 있으며 핵 공격에 대비한 이른바 '킬 체인' 은 완벽한가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최근 한 보도에 의하면 2023년 이후에나 이를 완성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하였다. 그때 까지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의문이다. ).
강대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은 먼저 자국의 이해관계 틀 안에서 동맹국을 돕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의 핵우산 체제 아래서 유사시 대응 핵 사용은 미국의 세계적 전략 때문에 즉각 대응 사용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 북쪽이 전쟁 도발 오판을 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 할 수 있나?.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공포의 균형( Balance of Terror ) 전략이 필요하다. 즉 대응 핵을 보유 함으로서 스스로 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힘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악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은 이 에는 이 귀에는 귀의 전략이 필요 하다는 것을 역사 에서 흔히 보아 왔다. 이러한 준비와 함께 자체 대응 핵을 보유 함으로 '부전이승적 평화(不戰而勝的 平和 )'로서의 큰 의미가 있음은 물론 힘의 균형에 의한 평화 공존과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대도 누구도 이를 거론 조차 하기를 두려워 하고 있다 . 특히 과거 정부의 핵 개발 의도에 대한 큰 부정적 학습효과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를 금기 시 하고 있는 용기 없는 사회 분위기가 아쉬운 점도 있다고 본다.
우선, 국가 주권의 하나인 핵 주권을 위하여 '한미 원자력협정'( 주 내용 :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등 핵 물질을 처리할 때 미국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 의 파기 또는 재구성이 시급 하다고 생각 된다. 핵 에너지 등의 경제적 평화적 활용을 위해서도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 해야 한다. 그런대 한국의 입장을 완전히 관철 하기 위하여는 관료들의 힘 만으로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것이란 생각이다.
안보의 대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 기관이 협정 파기 깃발을 들고 나오지 못하므로, 누가 하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를 해야 할 상황이다. 우선 용기 있는 시민 사회단체의 과감하고 적극적 여론 조성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서 협정 주체에게 힘을 실어 주는 것이 절실 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북 핵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한국도 NPT(핵확산금지조약)의 탈퇴로 핵주권 회복도 필요하고, 이로서 북 핵 폐기 지렛대 효과의 극대화를 추진 해야 할 것이다. 특정 국가 만이 핵주권이 주어질 수는 없다. 인류 보편적 평화 추구를 위한 대안적 권리는 보장 되어야 한다.
시민 가운데 자체 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잠재적 침묵 동조자도 적지 않다고 사료 된다 . 한국에 비해 경제력이 훨씬 낮으면서 국가 전체 안보위기도 높지 않은 국가 임에도 핵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도 있다. 경제( GDP) 순위 세계 12~3위 위상 에서도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 손으로 이룩해야 하는 당위성도 있는 것이다. 자체대응 핵 개발-보유가 필요한 경우, 분명한 것은 정부나 정치권 차원의 앞선 공론화에서 발생되는 국제사회의 큰 저항을 덜기 위하여 민간차원의 여론 도출이 먼저 이루어 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자체 능력에 한계도 있겠지만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핵 열전의 불안을 이고 사는 한국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도 핵 주권을 가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정당방위적 권리다. 북측에 비해 비대칭 무력의 열세인 한국이 원거리 지원 차원의 방공 보강 만으로는 평화의 유지 발전에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다 . 완벽한 북의 핵 무력화를 위한 핵무장도 시급히 추진 해야 할 것이다.
북측이 제2의 6·25를 일으키겠다고 협박 하는 것으로 보아 상황이 극에 달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극에 다다르면 기본으로 돌아 간다는 주역(周易)의 ‘물극필반(物極必返 )’이라는 잠언이 있다. 상호 힘의 균형과 대치의 극점에서 타협이 모색되는 정치 사례와 같이, 상호 반 패권적 상태에서 새롭고 발전적인 출구 전략이 초래될 수 있고. 나아가 평화 진전과 통합 실현 유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돌아오라 소렌토로 -> https://youtu.be/FaO3fAD1kx4 https://youtu.be/t7xNHL7LzN8
4. 결론: 평화 수호 진전을 위한 투트랙 대책( 핵 무력 균형과 평화 성취)
첫째, 높은 수준의 평화 대안과 무력견제 평화 전략 수립 :
반도의 평화와 통합 번영을 위해서는 대북 견제 를 위한 무력우위 대책과 더불어 북미간 화해 진전 대안 등의 복합적 틀( Two Frame)을 확립하고, 이를 토대로 상황에 따른 ‘선택과 집중적’ 이행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작금의 정세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큰 전환점 이라고 보는 의견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전환기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평화 희망 다리'를 놓아 남북간의 평화를 진전 시켜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 이를 위해 핵 무력이 '만능의 보검' 이 아니라는 것을 북이 실감케 해야 할 것이다. 즉 북측 지도부가 핵무기와 결별 하여도 체제 유지와 함께 번영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신 시킬 수 있는 대북 정책의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거에 한국의 대북 포용과 경제 지원으로 남북 평화를 확립 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실효가 없었다. 당시는 북 미간 근원적 화해가 없었으므로 경제 지원은 미봉책일 뿐 이였다고 본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진정 성 여부를 떠나 이는 북쪽의 핵 개발로 이어 저 남북 평화에 악 영향을 남겼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다시는 남북 문제가 한국의 인기 영합 정치의 산물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학습 효과 결과 어떻게 하는 것이 평화를 위한 최적의 길인가를 알게 되었고 , 단순한 포용이나 경제 지원만으로는 평화 진전이 어렵다는 사회적 의견 통합의 내공을 키울 수 있었다고 본다.
둘째, 부수적으로 다음과 갇은 대안들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대륙경제평화회의' 추진 : 평화적 남북통합의 부분적 대책의 하나로, 남, 북, 중, 러 4 축의 ''동북아 대륙 경제 평화 회의 '' 같은 협의체 발의를 한국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 평화에 중국, 러시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또 그들이 아시아와 동북아 평화를 진정 원한다면, 이러한 4자 경제 평화 회의를 거부할 명분은 없을 것으로 보며 오히려 참여에 긍정적일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하여 동북아의 평화에 새로운 출발 구도를 만들어 볼 것을 제안한다. 이는 현 정부 그림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와 도 일부 맥이 연결 된다고 본다.
한국이 이러한 벨트에 주도적으로 참여 하는 것은 북측에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고 신뢰를 조성하는데 기여 할 것이다. 북측 경제 특구의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게 되므로 경제 개발, 투자 촉진의 계기가 되므로 남북이 대결 모드가 심화되지 않는 한 북측이 이를 받아 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서 북미 화해-수교의 지렛대 역할이 될 수 있고 ,일본의 극 우경화 태도에도 역 발상적 영향이 예상된댜. 이 협의체가 갖는 상징적 가치와 경제를 통한 평화의 진전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중립제 평화통일의 고려 ' : 추가 논제로 '자유 민주 중립 체제'로의 평화와 통일이 제안될 수 있다. 앞의 북미 화해-수교와 같은 고도 대책의 대안 논리로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는 물론 화학적 통일을 위한 마지막 카드로 고려 될 수 있다고 본다. 일견 이상론 이라 할 수 있겠지만 남북의 평화는 물론 화학적 통일을 위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봐야 한다고 본다.
평화와 통일이 민족의 우선적 가치인 동시에 시급한 당면 과제로 전제되고, 다른 대안의 선택 불가시 이 같은 체제로의 평화를 고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사회적 합의와 시민들의 단합된 힘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또 동북아의 안정이 미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미국의 이해와 수용을 유도 해야 하는데 이것이 과제인 것은 사실이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정치 경제적 기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중립 제 에서의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분단과 갈등이 해결되고 항구적 평화 번영을 이룰 수 있다면, 일정 기간 진통과 역경을 감수 하더라도 스위스와 같은 중립 체제 평화와 통일의 길을 모색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로서 한반도를 아세아 에서의 동서간 완충 지대와 평화의 장으로 발전, 번영 시키는 것을 함께 고민 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중립 제 평화-통일에 관하여는 국민적 합의와 고차원의 정치적 문제 이므로 별도의 깊은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본다 ) .
셋째, 핵확산금지협정- NPT 탈퇴와 핵무장 :
1992년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 발효 시킨 후, 한국은 NPT( 핵확산금지협정)에 서명(1995년) 하였다. 그럼에도 1993년 북한은 이미 이 합의를 깼다. 이후 핵 개발을 진행하여 이를 진전( 2000년 전후로 예상 ) 시킨 것이 드러났다. 여기에 이르기 까지 북핵 포기 유도를 위한 지렛대도 한번 쓰지 못하고 북 핵은 고도화 되었다. 이에 한국이 NPT 가입의 원천 무효 추진 등 핵 주권을 위한 여론을 도출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기까지 NPT 체제의 핵 강국들이 책임이 크므로 이에 대한 한국의 대처가 요구 되었으나 과거의 시계를 되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고 북 핵에 이끌려 언제까지 한국이 불안하게 살아가야 하는가?. 핵은 핵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 핵보유가 당위적으로 필요 하다는 것을 국제 사회에 천명하고 국제적 공감대를 얻는 노력도 필요 하다.
북 미 화해-수교 또는 이에 준하는 고도의 평화 제의 마저 북측이 거부한다면 그들이 한반도를 분열 적화 하려는 분명한 반증인 것이므로 한국이 국제 사회에 사실을 분명히 천명 해야 할 것이다. 또 이제까지 시도한적이 없는 차원이 다른 최강의 충격적 전략을 추진 함으로서 북한이 더 이상 핵 무력 우위를 상실 하도록 확고히 대비 해야 할 것이다. 충격적 전략 선택이란, 즉각적 전술 핵 배치와 사용권 및 고수준 핵 차단 무력 체계 확보다.
방어나 방패 만으로 평화를 추구 하려면 국방 투자는 배가 될 수 밖에 없고 방어에 한계만 노출 되리라 본다. 생존권과 평화를 위해서도 북핵의 무력화를 위한 핵무장이 필요조건이다. 이로서 적대 세력에 둘러쌓인 위협에 대응할 수 있음은 물론, 평화와 번영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결론을 압축하면, 한반도의 순차적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는 민족 동질성 회복, 경제적 공존 , 통합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과정을 초월한 평화 진전의 지름길은 북미화해의 추진인 것으로 보인다. 부수적으로 '평화 협정 준비 ' 또는 '동북아 대륙 경제 평화회의' 추진 등도 고려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평화 구축의 걸림돌인 북 핵의 동결-폐기 또는 고도화에 대응 하기 위한 강력한 실효적 대안은 한국의 핵 주권( NPT 탈퇴 또는, 전술 핵 배치 시 사용권 등) 이다. 이러한 특단의 대책에 의한 북 핵의 무력(無力)화가 절실 하다는 것이다. 한국이 독자적 대북 무력 견제를 하지 못한다면 항구적 평화 유지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 함께 실감해야 한다.
이에 평화 진전 불능 대비는 물론, 평화 수호와 진전을 위해서 북 핵 대응 자체 핵 무장 플랜의 결단과 "국가적 복합 대책 : Multi Track Countermeasures"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로서 북측의 핵 우월적 사고와 돌발적 전쟁을 막을 수 있고 평화와 남북 통합을 이루는 큰 단초가 될 것이다. 한반도 플랜 같은 거대 결정에 앞서 전문 그룹의 브레인 스토밍 ( Brain Storming) 을 거처야 함은 물론, 소수의 관변 브레인들의 논점에만 의지하기 보다 시민들의 다각적 지혜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 평화와 바른길 ' 수상집 에서 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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