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고 ]- 공정사회 확립과 발전 과제 ( 헬조선 흙수저 극복의 길 )

   '' 벼랑끝에서 날게 하소서 ''

 

                                            

  

  ==공정사회 확립과 발전 과제 (  헬조선 흙수저 극복의 길 ) - 소고 ==

 

                             서문

 얼마 전 방송 보도(2015. 9.17 JTBC )에 따르면, 젊은 세대의 88 %가 한국 정치의 불신을 첫 번째 이유로 꼽고 있다. 둘째, 미래 불안 46% , 셋째 상대적 박탈감 등의 순으로 한국 사회의 문제의 심각성을 보도한 바 있다.  더욱이 최근 헬조선( Hell Chosun :지옥 반도), 흙수저 라는 신조어가 젊은 세대 사이에서 크게 회자 되고 있다.  한마디로 희망 없는 사회를 나타내는 신 조어 라고 한다.  

경제 급속 성장 후에도 노력한 만큼 얻어지지 못하는 탈 정의 또는 불공정 문제들이 근저에 깔려 있다는 반증인 것으로 보인다.  17대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위주 경제 운영의 영향으로 편중 경제가 심화 되었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동반성장 연구소 이사장 논문에 의하면, 4 대 재벌기업 매출액이 2006년 전체 GDP-국내총생산의 40 % 에서 10 년 동안 60 % 로 크게 늘어났다고 함) .

 

한편 분배와 나눔의 가치는 고귀하고 여기에서 모두 행복해질 수 있고 행복을 가질 권리도 있다.  이와 더불어 공정한 사회 구조와 경제 정의 실천은 대부분 경제민주화의 중요 요소인 법과 제도의 확립으로 이루어진다 . 이래서 경제는 곧 정치다 라는 프랑스 경제학자 토머스 피케티( Tomas Piketty)의 설파를 떠올리게 된다.  우선 시급한 대책의 요구 차원에서 우선 몇가지 생각 그림을 다음에 제언 한다.

                 내용 목차

가.  일자리 창출의 시대적 과제에 따른 특별 대책 및 제도 확립 .

                  ( 고용 창출 제도개혁 및 자동화의 자발적 조절 조절 ).

나.  중소기업의 혁신적 진흥으로 고용 기회 확대와 양극화 해소

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의식 개혁 .

 

라.  정책 결정의 투명성 확립과 전관 예우 관행 폐지,

마. 혁신과 협치 위한 국회의원 연임 제한 -공직의 뿌리 개혁 차원 ( 본 사이트 별제 참조)

바.  방송 언론의 공정성 회복 & 시민사회 갈등 해소  ( " 별제 참조 )

맺는 말

                       

     * 한국 정부분야 국가경쟁력 세부지표 [ 세계경제포럼-WEF ] : 아래 첨부 이미지 참조

가). 일자리 창출의 시대적 과제에 따른 특별 대책 및 제도 확립 .

 

     (고용 창출 제도 개혁 및 자동화의 자발적 조절 필요 ) .  

 

    일자리 창출의 문제는 창업을 유도하는 길과 잡 세어링 ( Job sharing ) 을 유발 시키는 제도 개혁이 요구된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는 우리 사회의 최대 걸림돌이므로 공적 지원이나 사회적 지원이 필수다. 이에 대한 장기 저리의 금융지원도 필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 하고 조화 시킬 것인가 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어 즉각 시행

    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역설적이지만 고용 안전이 확보돨때 까지 첨단 자동화나 전산화의 속도를 조절을 하더라도 일자리 확대에 우선적 포커스를 맞추어야 할 것이다.

   정규 일자리의 감소 현상으로 고용의  대부분이 비 정규직 즉, 임시직이나 계약직 또는 실적급 제 이다.  

   특히 3D 업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일자리의 확보 차원에서 직종별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값싼 저개발국 노동자를 선호하는 업계의 자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따른 외국인 입국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본다. 

   

   20-30 세대의 시간제 일자리의 증가 추세가 현저히 늘고 있는 것을 감안 하여, 시급제 최저 임금의

   획기적 인상 보장이 절실 하다.  한국의 시급 수준은 유사한 경제 수준 국의 절반 정도 라고 한다.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는 불공정의 문제는 이러한 문제에도 잠재 되어 있을 것이다.

   나). 중소기업의 혁신적 부흥으로 고용 확대와 양극화 해소

경제의 고속 성장 이후 파생된 양극화 해소 문제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크나큰 시대적 과제 이다. 양극화에는 소득의 양극화, 일자리 양극화, 사회적 양극화 등 파생적 내용들을 내포 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통상적인 선결 과제도 있지만 우선 다음과 같은 거시적 이고 근본적 문제로의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경제민주화 (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빈부격차를 국가가 보다 평등하게 조정 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의 헌법 119조 상 용어다 ) 의 진전에 공감대를 이루는 제도개혁이 중요하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상생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으로 양자 간에 일방적 갑을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로 유도 하는 제도적 접근이 우선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는 동반성장의 제도화, 중소기업 업종의 품목 지정 확대 및 보장, 초과 이익 공유제, 기업 집단(재벌) 안에서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대책, 하도급 및 납품가 강제 조정, 금융 거래 관행 혁신( 어음 제도 폐지로 소기업의 현금 결제 혜택 등 관련 제도의 혁신 ) 등의 대책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중소기업의 부흥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전체 고용의 87%를 중소기업이 감당 하고 있다 . 중소기업의 이익 구조를 개선, 확장 발전됨으로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끌어 올려 일자리 양극화나 소득의 양극화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소기업의 경우 기술 개발을 해 놓고도 재정 부족으로 도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 동안 중소기업의 진흥 문제를 통상적 경제 대책에 의존해 오던 것을 획기적으로 부흥 시키는 대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한 에로, 유럽 선진국의 경우 중소기업의 물품 납품 시 일정 수준의 납품가를 보장 하는 제도를 도입 하고 있고, 우선 공기업부터 시범적으로 이를 도입 하고 있다고 한다.

셋째 대기업집단 (재벌)에 대한 편중 경제의 완화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 집단 계열사 수의 증가와 시장 지배력에 대한 측면에서, 2015 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2009~2014년 5년 동안 상위 10대~30대 민간 재벌 계열사 수는 23% ~ 27% 증가 하였고, 30대 재벌 매출액이 17% 증가 되었다. 특히 상위 4대 재벌 매출의 경우 24.5%로 급증가로 나타났다. 2015 년 발표한 논문( 동반성장연구소)을 보면 4 대 그룹의 1년 매출이 한국 GDP( 국내총생산 )의 60% 수준으로 급상승 하였다. 10년 전( 2005 년) 의 이 비율은 40%였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 경제 성장의 과실이 일부에게 쏠려 있고, 중소기업과 소 상공인들은 시장에서 밀려나고 퇴보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양극화의 심화 현상으로 보아 이른바 성장의 ‘낙수 효과’ 라는 것은 서민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고, 또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 서민의 고통을 치유하는 약이 되지는 못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에서 대 재벌기업의 공로도 있지만 지금은 활력과 효율성도 떨어지고, 양극화의 심화 초래로 경제사회 문제도 크다. 각 기업집단은 제도를 통한 국가의 개입에 앞서 문어발식 확장 자제, 자체 구조 개선은 물론,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재벌 스스로의 발상의 전환도 필요 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양극화 해소에서 분배 문제는 핵심적 이슈다.  분배의 선 순환은 물론 과실의 분배 우선의 실천은 공존공영을 이로고 분배를 통한 양극화 해소 효과와 내수시장 활성화 등으로 투자 유인 효과도 기대된다. 또 성장 분 일부의 사회 환원 즉 나눔이 존경 받는 사회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 “분배와 성장의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라” 는 2015 년 노벨 경제상 수상자 앵거스 디턴의 ( Angus Deaton, 미국 프린스턴대 ) 권고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신 자유주의적 발상에서 시장에 맡겨,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분배가 이루어지리라고 보면 공동선의 사회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 성장이 증가 되더라도 불평등 문제는 확대될 수 있다.   또 분배가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주 역할을 하게 된다는 분배 우선의 중요성을 강조한 최근 유명한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 Tomas Piketty, 프랑스 )의 설파도 함께 떠올리게 된다.  내수 진작과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분배는 중요하다.

요컨데, 중소기업의 획기적 부흥, 즉 강소기업의 대대적 육성 제도가 필요하다 . 국가 정책적, 상징적 배려를 위하여 중소기업 청을 부로 승격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관계 즉, 종속 관계 해소 제도, 동반 성장의 제도화 , 초과이익 공유제 , 중소기업 사업 조정 제도의 일환으로 소기업 업종 확대 및 절대적 보장, 중소기업 품목별 적정 수익 보전 제도 , 대기업 투자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한 일정 이상의 유보 분에 대한 과세 도입 등이 요구 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통상적 정책이 피상적 접근으로 그치게 해서는 않되고, 이해 가히 혁명적 결단이 필요하다. 정부와 의회의 과감한 역할이 절실 한데도, 이들을 실천함에 수반되는 역 작용을 감수할 용기 없이, 어떻게 이 나라를 발전적으로 이끌어 가려 하는가?, 지도층의 결단을 촉구한다.

경제의 재벌 대기업 의존적 구조에서 점차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 이를 위한 제도 혁신은 물론 위한 재벌들의 자발적 협조도 함께 요구된다. 제도 개혁을 위해 많은 공약들이 있었는데 정부나 의회의 실천 의지 부족인가, 이해관계 단체 등의 영향으로 모두 사라져 버린 것인가 ! . 기득권 세력의 장벽 때문에 제도 개혁이나 혁신을 하지 못한다면 저성장의 늪에서 해어나지 못할 것이다. 함께 자성 해야 할 것이다 .                    

 다) 정책 결정의 투명성 확립과 공직의 전관예우 폐지

   한국사회의 제도 개혁 시 의사 결정이나 정책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살펴 보면 새삼 놀랍다 . 특히 공직 사회의 복지부동, 현실 안주, 민원 발생 시 마지 못한 탁상 공론적 일방적 의사 결정 등 혁신이 필요한 부문은 곳곳에 널려 있다.  

일 예로 수십년 전에 일반 도로 속도 제한 시속 60 km 를 교통 환경의 개선에 따라 70 Km로 상향 조정여론이 대세 였으나 이를 방치하는 것을 보면 공직사회의 현실 안주의 단적인 면모로 볼 수 있다.  안전을 빙자한 세수 조달 목적이 아니라면 사용자에 대한 필요 이상의 규제를 조정 해야 할 것이다.

주요 공공 업무 수행상 나타난 지표들 가운데  첨부한 ' 한국 정부 국가 경쟁력 지표'( JTBC 방송 자료)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 표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공직자와 사회 지도층 모두 깊이 자성 하고 스스로 혁신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사회의 전관 예우는 서민들에게는 거리가 먼 화두가 회자되고 있다 . 이것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는 음성적 비리와 불공정을 야기 시키기 때문이다.  전관들이 제도 신설이나 개혁, 공공 정책 결정 과정에 직 간접으로 작용하므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판검사 출신의 전관 예우는 한국사회의 불공정 유발의 시발이고, 고위 경제 관료가 대기업, 금융권으로 전직하면서 발생되는 불공정 유발 문제도 적지 않다. 기타 다수 유관 공조직에서 제도와 법망을 피해가며 자행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과감한 혁신이 절실하다.

라). 삶의 질을 중시 하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의식 개혁 추진.

 

    ( 경쟁과 성과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불 필요한 제도 개선 ):

삶의 질을 중시 하는 교육, 의식 개혁과 이를 중시하는 사회로 전환을 유도 해야 할 것이다.  경쟁과 성과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불필요한 제도를 찾아서 개선 또는 폐기 해야 된다 고 본다.  또한 기업 윤리의식의 재고와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 ( noblesse  oblige )의 실천은 필수적으로 따라 가야 된다.  아울러 나눔과 희생 정신의 함양을 위하여 이들을 의무 교육 과정에 이를 반영 함도 고려 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마. 정치 혁신과 협치 위한 국회의원 연임 제한 등 - 공직의 뿌리 개혁 차원

                                                            평화와 바른사회 제언 광장- 별제 참조 )

바.  방송 언론의 공정성 회복 & 시민사회 갈등 해소( " -별제 참조 )

 

맺는 말                                                                                                          요컨데, 근자에 '헬조선'과 같은 부정적 키 워드가 2-30대 에서 회자되는 문제의 치유를 위해서는, 공정한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모두 뼈를 깎는 노력과 고통의 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의 전관예우 근절과 국회 개혁은 국가 개혁 시작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중소규모 기업의 강소기업으로의 전환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도 중요하다. 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등은 사회적 합의와 제도 혁신이 전제 되어야 한다.  이들에 대한 실천의지가 얼마나 행동으로 구체화 될 것인가 의문 이다.  이를 위해 시민 모두의 지속적 관심과 특히 언론의 적극적, 지속적 역할이 절실하다.  2015.06  

                                                         ' 평화와 바른사회 '  수상집 에서   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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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듀브 음악   

'철새는 날아가고 ' -> 엘콘도파사 명곡

https://youtu.be/Wp-XGpr5YB0?list=PLoXoOvaPaMhys70hdqfs-gUNjgpGeHmRb

무인도 --> https://youtu.be/dnFzdT79wx0 ------- 파도여 슬퍼말아라

 

 저구름 흘러가는곳 ->           

      http://www.youtube.com/watch?v=_KpZXuoSMZ4&feature=player_detailpage#t=88

                                                           

 

 옛 동산에 올라 - 외 다수 가곡,명곡 -크릭 --> https://www.youtube.com/embed/NWv6aEYDcd8

                                                          내 놀던 옛동산에, 오늘와 다시서니      산천의구란 말, 옛시인의 허사로고           

                                                           예 섰던 그 큰 소나무, 베어지고 없구려   지팡이 도로 짚고, 산기슭 돌아 서니       

                                                           어느 해 풍우엔지, 사태져 무너지고     그 흙에 새솔이 나서, 키를 재려 하는구료 

 

 옛생각 --> https://www.youtube.com/watch?v=tJeRwBS80YM&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