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문] : 영문 번역 다음에 첨부
( 동북아 정세 이미지 )
New resolution is needed to control nuclear armed forces
( 핵무력 견제를 위한 새로운 결단 필요 )
For peaceful Korean peninsula, we need courage and new idea and strategy. We should find out our own way as well as diplomatic alliance to overcome this crisis. Also we need to stop China and Russia’s invisible support to North’s aggression as part of advance guard for communist’s military zone. So a strong method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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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1990s of North Korea’s withdrawal of NPT, famous scholars mention that U.S. has focused on the Middle East and dealt with the North in uncompromising way instead. Korea did not enough with the solution for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during its transition period from military regime to civilized government . During the progressive government regime, the North have progressed their nuclear schedule together with reflected benefits of the sunshine policy and carried out 1st nuclear test in 2006 Also Six-Party-Talk did not result in any concrete achievement, which made the North to utilize the time for nucle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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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obvious that we cannot secure peace in the given situation in which Korea is inferior to North in terms of nuclear power. Nevertheless, Korea and U.S. may know this but still insist in using non-nuclear strategy.
A limited sanction and isolation cannot achieve a big result. A strong method is necessary. In the course of Korea- China’s recent relations, China is dubious in their position. Thus it’s necessary to come up with the imminent solution to deal with the situation. The fact that China will be in sided with the North should not be dismissed despite that China has become the number 2 trade partner with the South. From a military perspective, not only the North, but also China is a potential threat to Korea. China should not argue against THAAD and we should defend our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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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ing the past inter-war with communist, we have come to know that it’s necessary to have power which is equivalent or more to the one of the other side.
Why can we make a strong decision and only rely on Kill Chain? This is not a compete nor preventive method. Though U.S. nuclear umbrella is one option, it is not what we can control in times of danger. We should no longer rely on the U.S. and stand strong against the North. So we should declare nucle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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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in current days are different from the past when U.S. resisted to any approach toward nuclearization when the previous gov. tried. If we are not determined to make the step due to the reaction from the U.S. and international community, peace in Korea is vulnerable. Thus, the solution is to have a high degree of tactical nuclear weapons so that Korea can protect our nations and citizens with our own strategy.
We need to come up with a shocking approach to overcome this crisis. Or by withdrawal from NPT (this may be applied in case of the nations emergency crisis under the exceptional clause) and preparation toward nuclearization, ‘leverage effect’ is expected. This kind of approach might also make U.S. and other powers to make a new card to stop the North’s nuclear test. If it’s difficult to find a momentum to stop North’s nuclear power, Korean gov. should consider referendum for nuclearization because a national consensus is needed to overcome opposition from powerful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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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ing nuclear power will not only contribute to peace in Korea but also in Asia as it balances the power in North East Asia. In comparison to U.S. distance missile, military power of China and Russia is too imminent and North Korea is ready for serious nuclear tests. Thus the key for security should be found in Korea. For this, cooperation with Japan as well as U.S. should be considered. China won’t welcome Korea having nuclear power but in the long term they also need stabilization of Korean peninsula.
Also Korea’s nuclear power will deter nuclearization of Japan, a powerful country of territorial conflicts and military ambitions. According to the survey done after the 4th nuclear test by the North, 54% of Korean people agreed the nuclearization , within a short period Korea can make nuclear weapons should the President determine ( quote: Shin Dong A Column in March 2016 -- by Sejong research Center, Unification Strategy ). If the North provide an additional nuclear test, more people will much support nucle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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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hort, Korea don’t need the nuclear plan and peace will be progressed if strong international sanction is made against North or North gives up the nuclear weapon by normalizing relationship with the U.S. Otherwise, it’s our duty to make our choice inevitable. Korea’s stabilization and peace is important and we can overcome our security crisis to protect our existence. Korea should enhance Korea-U.S. military alliance in order to make our nuclear strategy. It’s important to remind that Korean War broke out after 1 years from US’s withdrawal of its military in the South without considering strategic value of Korean peninsula.
Although South and North issue did not solve themself during long time, our political parties and some civil groups are not sensitive to the security issues and rely on the big countries. Also unlike our ancestors, many politicians in current days are keen on power games only despite the national crisis.
If Korea don’t build up own power to defend itself against those who are against our nuclearization, it will be too late to regret. If nuclear armed is feasible, the effects will be remarkable resulting in saving of national defense cost together with elitism of defense .So preparation of dominant force is necessary for our peace. We cannot afford to repeat our history of colonization and loss of our independency. Courage and bold decision is needed. There is no time to hesitate. . . . From Kwang Soo Nam
국민일보 - 독자기고 -> [ 북핵 저지를 위한 과감한 선택이 필요하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05430&code=11171318&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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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신문- 자유 기고 16.9.1 [ 기고 내용 ]
목차
= 북핵 대응 NPT 탈퇴 선언 등 지도자의 결단과 국민적 각오.
= 강대국 의존 탈피와 핵 개발 지랫대로 북핵 폐기 유도
= 정당방위적 핵보유와 '공포의 균형' 위한 국제 동의 도출
= 저 농도 농축우라늄 사용 핵추진잠수함( Nuclear Powered submarine)과
항모전단 개발 필요 ( 국제 규제 회피 가능하나 개발에 장기간 소요 )
-- 북핵 대응 NPT 탈퇴 선언 등 지도자의 결단과 국민적 각오 :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서는 과감한 용기와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북 핵의 고도화로 우리 모두 생존을 위한 위기에 처해 있음에, 외세의 손에 의존한 해법에 더하여, 한국 스스로 정면 돌파 하는 길도 찾아 보자는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의 힘이 평화다 라는 이치의 이행이다.
북의 핵과 군사력이 증강 됨으로서,아시아에서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는 지렛대로 이용하는 가치가 있어 중국이 암묵적으로 북핵을 지원한 정황이 있다. 또 공산권의 군사 패권의 첨병 역할을 하도록 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묵시적 지원도 고려 해야 한다. 이를 간파하여, 일찍이 그 틀을 허물 수 있는 강력한 처방이 필요 했다
[ 추고 : 그간의 흐름을 보면, 90년대 중반 북측의 비핵화 합의 파괴 이후, 중동 문제에 우선을 두면서, 획일적이고 유연성 없는 미국의 일방적 대북 외교 정책의 결과에 대한 유명 학자들의 지적이 눈에 뛴다. 한국은 90 년대 군사정권에서 문민정부 전환 전후 국내정치 혼란기에 북핵 대책이 미비 하였다. 더욱이 진보정권 시절 햇볕정책에 따른 북의 반사이익과 양면전술을 통한 본격적 핵개발로 1차 핵실험(2006)이 시작 되었다. 연이은 정부의 북핵 저지 처방 부족과, 2003 부터 시작하여 성과없이 계속 명목만 유지해온 6자회담 명분아래,북의 핵 개발 감시와 대책 미비 등의 원인들도 되새겨봐야 한다.].
한국의 비 대칭 군사력( 핵 무력)이 열세인 상태에서 안정과 평화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은 자명 하다. 그럼에도 한미 당국이 그들이 의도를 예상 했겠지만 한반도의 비핵화 기조만 유지 하고 있다. 문제는 제한적 국제 제재와 단절 대책만으로 큰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과 우려가 적지 않다. 이를 간과 하면 문제는 더 심각할 수 있으므로 특단의 별도 처방이 절실하므로, 새로운 돌파구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홍보와 대책이 필요하고 국가 지도자의 결단과 리더쉽이 필요하다.
최근 한-중 간 외교적 양상을 볼 때, 겉과 속이 다른 중국의 태도를 직시 하고 이에 대한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한.중이 수교 후 제2의 교역 상대국이 되었지만 유사 시 북쪽을 선택 할 것이라는 전제를 잊어서는 곤란하다. 북쪽은 물론 중국도 군사적으로는 한국의 위협 세력이다. 중국의 미사일이 한국을 겨누고 있다는 담론이 있는데, 사실 이라면 한국의 사드( 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 배치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 이 기회에 자위와 생존권 차원의 대응핵 보유 카드를 꺼내며 사생결단의 각오로 임해야할 것이다 .
공산권과의 전시 전략 경험에 의하면 상대의 위협이나 공세에는 그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공격 준비가 되어야 방어는 물론 평화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에는 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함으로서 평화를 지키고 또 진전 시킬 수 있다. 파키스탄과 인도가 충돌이 잦았지만 파키스탄의 핵개발 이후 충돌이 현저히 줄어든 것도 예를 들수 있다. '주역'의 비유대로 극에 다다르면 기본(평화)으로 돌아간다는 ‘물극필반( 物極必返 )’과 같은 효과도 유발될 수 있다고 본다 .
-- 강대국 의존 탈피와 핵 개발 지랫대로 북핵 폐기 유도 :
우리는 왜 과감한 정면 선택을 못하고, 준비도 부족한 킬체인( Kill Chain :타격순환체계, 2022년까지 대비 예정)으로 방어 준비만 하고 있어야 하나!, 안타까운 일이다. 이 또한 완벽한 방어도 아니며, 상징적 이고 사후 약방문일 수밖에 없다. 또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을 믿겠지만 핵우산은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사용권이 없는 그림의 떡일 수 있다. 언제까지 미국에 의존할 것인가도 깊이 고민 해봐야 한다 . 자체 핵 무장 이야기가 나오면 이를 금기시하는 대국의 반향에 대한 나약함과 과도한 대미 의존적 사고를 버리지 않는 한, 한반도 문제를 풀기 어렵다.
과거 핵 개발 시도 시 미국의 방해 학습은 수십년 전의 일인데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다르다, 미국의 표면적 태도와 국제적 파장 예상 때문에 과감한 결단을 하지 못하면 한국의 평화는 깨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국의 자위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우선적 타개책은 한국이 고도의 전술 핵을 보유하고 핵 사용권( NATO 5개국 잔류 전술핵무기 공유 유사 방식 )을 갖는 것이다.
설령 한국의 핵 보유가 지연되더라도 NPT( 핵무기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 국가 비상사태 시 조항 원용 ) 으로 북핵 동결을 위한 레버리지 ( Leverage :지렛대 ) 효과를 기대해 봄 직 하다. 반향이 크겠지만 미국과 강대국들이 북 핵 저지를 위한 획기적이고 새로운 카드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단에도 북핵 폐기의 동기를 찾을 수 없다면 한국 정부가 핵무장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북핵 대응의 빅 카드가 될 것이다.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강대국의 반대와 외압을 이겨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 정당방위적 핵보유와 '공포의 균형' 위한 국제 동의 도출 :
한국이 자체 핵 무력을 보유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는 물론,동북아에서의 힘의 균형이 유지됨으로서 아시아 평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미국의 원거리 군사지원에 비해 중국, 러시아의 막강한 군사력과 북 핵을 감안 하면, 동북아에서의 동서 간에 힘의 불균형 해소와 평화를 찾는 키를 한반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
북핵에 대한 자위와 당위적 대응을 위해 정당방위적 핵보유로 이른바 '공포의 균형( Balance of Terror)'이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국민적 동조로, NPT 탈퇴와 같은 처방의 불가피성을 선진대국이나 국제사회가 수용하도록 해야하고, 미국에는 핵보유를 결단하고 배수진을 치며 그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중국,러시아에게는 국력이 큰 일본의 핵무장보다 차라리 한국의 핵 보유가 그들에게 부담이 적을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접근 할 필요가 있다. 일시적 국제 경제적 불이익이 있겠지만 이를 극복 할 자세가 필요하다. 만일 미국이 전술 핵 활용을 거부하면 한국은 즉각 자체 대응 핵무장을 준비 하는 것이 최선의 처방이 될 것이며, 한편으로는 북핵 저지-폐기와 평화를 위한 대화의 끈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북에 대한 제한 없는 강한 국제공조나, 고도의 평화 대안인 북미화해수교 등으로 북이 핵을 포기 한다면, 한국의 대응 핵무장 당위성은 사라지고 남북 평화도 진전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의 선택을 누구도 외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한국의 몫이다. 아시아 평화의 교두보 명분을 외교적으로 접목 시켜야 한다. 북핵 고도화에 이어 가공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을 머리에 이고 있는 한국의 자위와 생존권을 국제사회가 책임질 것인가도 그들에게 반문 해야 한다.
-- 저 농도 농축우라늄 사용 핵추진잠수함( Nuclear Powered submarine)과
항모전단 개발 필요 ( 국제 규제 회피 가능하나 개발에 장기간 소요 )
긴 세월 동안 스스로 문제를 풀지 못했지만, 일부의 대국 의존적 사고와 북핵 안보 불감증도 심하다. 또 우리의 선조 의병들과 달리 나라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 정파와 당리당략만을 따르는 정치인들을 단상에서 추방해야 한다는 많은 지적에도 중지를 모아야 한다. 특히 북핵 안보 불감증을 가진 일부 진보 세력에 대한 설득과 극복도 필요하다. 생존권을 위한 정당방위 명분으로 핵을 보유 함으로서 안보는 물론 국격을 높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으므로 집단 연구 ( Brain Storming )가 절실하다.
한 국방 전략가는, 북의 SLBM의 공세 대응으로 국제적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저 농도 농축 우라늄 사용 핵추진잠수함( Nuclear Powered submarine) 개발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이의 완성하는데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 한국형 항모전단의 개발을 요구하는 전략가도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국의 국방력을 핵으로 정예화 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의 기회라고 본다 . 핵 대응 첨단 군사력 확보를 위해 미 의회와 행정부와의 협력- 전략적 소통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미국이 한반도가 전략적 가치가 없다며 주한 미군이 철수한 후 1년 만에 북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 되었던 것을 되새겨 봐야 한다. 첨단 군사력의 미국 의존도가 높으므로, 일부에서 거론되는 북핵 동결-폐기와 동시에 남북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철군과 연계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북의 진정성 있는 행동의 전제가 요구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의 핵 군사력 보완이 유동적일 수는 있지만, 펑화 수호는 물론 남북 대립 해소를 유발 하기 위한 철저한 군사력 보완 준비는 시급하다.
더욱이 동북아 주변의 잠재적 위협군에 둘러 쌓여 미래 평화를 보장 받을 수 없으므로, 핵을 포함한 군사력 정예화는 필수 불가결 하고, 방위비 절감 등 복합적 효과도 크게 고려되어야 한다.
과거사를 반추하면 이 땅의 선조들은 많은 외침과 대국의 지배를 겪었지만 같은 역사를 되풀이 할 수는 없다. 새로운 역사 창조를 위해 과감한 용기와 결단이 요구되고,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2015.09.01
' 평화와 바른사회 ' 수상집 에서 도천
[ 동북아 무력 양상 ]
명곡 산책
'그리운 금강산 ' 외 다수 명곡들 -> https://youtu.be/CMlhAeirflQ
'철새는 날아가고 '->
https://youtu.be/lEe92FfxmJk?list=PLoXoOvaPaMhys70
hdqfs-gUNjgpGeHmRb
'돌아오라 소렌토로'-> https://youtu.be/FaO3fAD1kx4( 경음악 )
바이올린 연주 전선야곡 외 https://youtu.be/pV0uode-NDo
3절: 방아쇠를 잡은손에 쌓이는 눈물 손등으로 씻으며 적진을 바라보니
총소리 멎어버린 고지위에 꽃이여 마음대로 나부끼는 태극기는 찬란히
아 -- 다시한번 보았소 아-- 강물도 흘러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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