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 - 소상공 자영업 피해, 자유 시장 경제 기로에 서다.

도천의 시론 - 소상공 자영업 피해, 자유 시장 경제, 기로에 서다.  

   

 

    특정 정파의 편법이나 독선과 오기가 사회 정의 실천을 왜곡시킨 결과를 선민들이 스스로 잘 깨닫고 있는지 우려된다. 예외 없는 주 52시간근로제 강행,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의 경제 대책 때문에 소 상공 자영업자들 다수가 폐업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국민경제도 시련을 극복할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

 

일자리의 약 85%가 소상공 자영업과 중소기업이다. 이 엄중한 현실에 대한 집권 정파의 각성과 가시적 대책이 없다면,주권자인 국민이 선거에서 미래 지향의 정파를 선택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인재를 찾아내어 혁신해야 한다. 스팩(간판)만 보고 선택하면 자기 정치와 권력 탐욕에 빠져 일신의 영달과 자기 정파에만 충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증유의 소득주도성장의 깃발 아래 국민 경제가 곧 좋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수차례 발표에도 불구하고 제도 권력이나 강성 노조 때문에 국가 경제도 쇠락하고 있다. 지구촌에는 파퓰리즘에 의한 사회 주도세력의 교체 시도 때문에 몰락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 우리 집권 정파에게도 잘 가꾸어온 자유 민주 시장경제의 틀이 무너진다는 아우성을 계속 외면할 것인가 물어 본다.

 

경제 논리를 외면한 탈 원전에 따르는 태양광 사업에서의 편중 지원이나, 공직의 인사 탕평책 부재와 광역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의 수사에서 보듯이 편법으로라도 자기편끼리 자리와 혜택을 누리는 정권으로 역사에 낙인을 남기고 있다. 선거의 룰 만들기에서 근대사에 유례가 없는 일방적 선거법 개조의 반칙을 저질음으로서, 이른바 '계열 분리 위성정당'을 만드는 정당 정치 사 초유의 오점을 남기는 기록도 남겼다.

 

선거법과 동시에 입법된 공수처법(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법)도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헌법 조항에도 없는 정부 조직 체계는 위헌적 소지 있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이 법은 수 년전 중국 공산당이 시행하고 있는 ''국가감찰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하다는 지적이 일부 미디어를 통해 제기된 적이 있다. 검찰의 기소 권 통제나 사법부가 간접 통제받는 등 대통령 휘하인 공수처가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위험성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

 

역설적으로 국민 권익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법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음으로 폐기 되거나 꼭 존치될 필요가 있더라도 대폭 손질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지만 이러한 미완의 법을 방치하면 자유민주주의는 말살될 위험성도 있다. 보기 좋다고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으면 불쌍해질 뿐이고, 걸어온 길이 익숙하다고 눈감고 계속 가면 순식간에 벼랑으로 떨어진다.

 

   근대 역사상 유례없는 중국 발 코로나(COVID19) 전염병을 맞아 아시아에서 두 번째 많은 감염을 막아낸 의료인들의 헌신적 노력과 시민의 힘이 위대함을 보여줬다. 그렇지만 특정 이단 종교인들을 포함한 전체 중국 경유 입국자 차단을 하지 않음으로 전염이 크게 확산 되었다는 국민 여론이 적지 않았다. 대만 등 아시아 각국에서 초기에 모든 입국자의 차단이 주효했던 것처럼, 의사협회와 의료 방역 전문가들이 전체 입국 차단 요청을 연속 거부한 것은 큰 문제로 남았다.

 

향후 바이러스는 국민 생명을 계속 위협할 것인데 정치적 유 불리 논리가 국민의 생명권에 작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향후에라도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 드러나면 어떤 정파이든 단두대 에서 심판 받아야 할 것이다. 권력 탐욕 때문에 정의 실천의 가치를 내던진 집권 노선의 벼랑 끝이 어떤지 국민들이 지켜 만 보고 있을까 ?. 선민들이 겪은 분노의 백신이 있다면 오염된 정치 바이러스를 차단해야 할 것인바, 향후 정의 실천의 행동이 어떤 것인지는 모두의 과제다..

                                      2020.4월 1 

       

                                                            도천 Nam,ks

                                        ''공정과 행복의 비전 ''( 웹 상위) 편저자      

 

 

* 신문 논제 -

& [사설]  반기업법 밀어붙이면 실업대란 키운다.(서울경제) =

https://news.zum.com/articles/59618199?c=09&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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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난 투표 ''
조선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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