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 - 이성적 선거와 중용(中庸)실천의 비전

 

도천의 시론 - 이성적 선거와 중용의 실천 비전 

 

   선거는 필수이면서 필요악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인기술에 현혹된 감성적 선거가 절대권력을 만들어 나라를 몰락시킨 사례도 적지 않다. 과거 독일의 히틀러를 다수당수로 만들어 준 것도 투표였고, 파퓰리즘으로 나라 경제를 망친 그리스 파판드레우, 아르헨티나 패론, 베네즈웰라 차베스 정권 등도 국민의 감상적 선거의 결과였다. 인기 정책만을 앞세우는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사람들이 인기 술에 약한 것을 이용해 쉽게 빨려들게 한다.

 

   우리 근대사에서 대부분의 정부 지도자가 최후에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독선과 오만이 원인일 것으로 본다. 평화는 구걸한다고 이루는 것이 아님에도, 상대에게 뒤통수를 맞으면서 깜 깜이 대북 정책은 그대로다. 소상공 자영업 파탄과 소득주도성장 영향 아래 경제적 쇠락이 나타났고 양극화 현상도 그대로다. 에너지 업계와 학자들은 물론 다수 국민이 탈원전에 대한 문제점 등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도 협치는 없었다. 이런 가운데 2020년 21 대 총선에서 현 정권이 절대권력으로 부상했다.

 

절대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면 망한다는 경구를 집권자는 물론 모든 정치권은 역사에 불거진 학습효과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고대 중국의 노, 위, 초 나라에서 해바라기처럼 권력을 따라 옮겨 다니며 3 나라 왕실의 최고 참모였던 사람이 ‘오기 ’ 라 전해지고 있다. 그는 군주에게 충성하려고 부인까지 죽였던 자로서 , ‘오기 ’ 부리지 말라는 경구의 주인공으로, 결국 오만과 독선으로 비참한 최후를 당하고 만다.  자유 민주화 시대의 어떤 집권자든 국민과 공동체의 정의 감각을 컨트롤 할 의도로 사법 검찰이나 언론, 의회의 독립성을 직 간접으로 침범하여 숨겨진 불공정 권력을 행사 하려면 파국이 온다.   

 

   야권의 총선 참패로 현 정권의 절대권력 견제력을 잃었다. 수년 전부터 국민의 수준을 따라잡지 못했고, 정권의 잘못에 대한 말의 성찬보다 미국식 입법 추진으로 제왕적 집권자를 견제하지 못한 리더쉽도 문제였다. 잠재적 대권 주자들의 공천 베재 문제와 지도층의 공천 불협화음 등으로 지지를 철회하는 국민이 늘었고, 세계적 코로나 19 쓰나미 해결의 공적 수혜 명분에 쏠린 이성적 판단 상실도 있었을 것이다. 감상적 선택의 결과가 권력의 편중과 독선은 물론 위선도 마다하지 않는 역사적 교훈을 생각하는 말 없는 민초들의 참 대변자는 누구일까. 

 

공정성과 견제와 균형 감각이 담보되지 않은 선거는 권력의 정당성 문제로 혼란이 일어나고 투표자 스스로를 옭아맨다. 미국의 의회가 여야를 떠나 대통령과 정부를 잘 견제하며 국익과 주요 사회 문제에서는 협치를 우선 실현시키는 것 등을 배워야 한다.  이처럼 사회가 발전하려면 상생과 협치를 온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직자를 찾아내어 선출하는 국민운동도 필요하다. '솔로몬의 지혜 '는 가까운데 있으므로, 집권자, 의회, 정무직 수행자는 협치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이를 입법과 제도 결정의 보루로 인정해야 한다.

 

   선진 사회로 가기 위해 합리주의와 실용을 앞세우는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하고, 진보나 보수, 좌우의 장벽에 갇히지 않은 중용의 실천을 최고의 지혜와 비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 코로나 (Covid19) 위기에서 우뚝 솟은 한국의 보건 의료분야 자존감도 있지만, 포스트 코로나의 탈세계화 흐름에 대비하며, 경제 사회의 재도약을 위해 사회 지도층이 어떻게 서로 협력할 것인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본다.   향후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는 헌신적 봉사 정신을 가진 집권자와 정파를 찾아내야 하고, 이성적 권리 행사가 나라 공동체 발전의 기본이자 희망인 것을 되새기자.

                                             ( 2020. 5월  월간 시론 )

                                        '' 공정과 자유,번영'' (웹 검색 워드) 저자, 도천 Nam,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