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 - 인기주의 권력의 종말, 모두가 깨달아야 미래가 있다 .

 [ 법률 칼럼 ] 대한법률신문 2021.10.11 

 

 '' 인기주의 권력의 종말, 모두가 깨달아야 미래가 있다 '' .

 

포풀리즘(인기주의) 대책은 정책이 아닌 일시적 책략에 불과하다. 이는 권력 탐욕과 정권 유지 발상 때문에 일어나고, 재정 파탄과 국가부채 폭증으로 세금 폭탄과 계층 간의 갈등 문제로 나타난다. 국민의 자율권과 선택권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인기주의 대명사인 '복지 파퓰리즘'의 심화는 일하지 않아도 되는 도덕적 해이 현상 때문에 국민 통합도 해친다.

 

일 예로 언론중재법도 극히 소수 피해자 보호를 빙자한 권력자 보호 차원의 특수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지적이 국내외에 팽배하다. 기업 규제 3법( 공정거래법, 금융감독법 등)이나 산업 분야의 규제 폭증은 전업이나 창업 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외로 떠나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 나고 있다는 뉴스가 가짜 이길 바란다. 근래에 문제가 된 성남시 대장동 개발이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라면서 인기를 얻으려 했지만, 거기에는 권력자들과 법조계 인사들이 명예와 부를 모두 갖겠다는 ‘야누스의 얼굴’이 숨어 있다는 지적이 서민의 한을 키운다.

 

인기 책략은 재정 운영의 불균형이 일어나 국민이 함께 가난해지는 경제의 하향 평준화로 이어진다. 당장의 정권 인기를 위해 공무원을 증폭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의 지갑을 일시적으로 채워주는 복지는 재정의 파탄을 초래하여 공멸 한다.

공공분야의 인기주의 파급 영향으로 기업도 정부가 하는 것만큼 노동 조건과 복지 향상을 위해 개별기업의 성과 여부에 관계 없는 울며 겨자 먹기 식 출혈 경영을 할 수밖에 없다. 개별기업의 어려움이 국가 경제의 후퇴로 이어져 인기주의 도미노 현상의 폐해는 겉잡을 수 없이 커진다.

 

근세 역사에서 보듯이 사회전체주의도 인기주의로부터 출발 된 것처럼 나치 독일이 달콤한 인기 책략을 미끼로 출발하여 결국 파멸하고 만 것도 연상해 봐야 한다. 수년 전 그리스 남미 등 지구촌 곳곳에서 보듯이 집권 정파의 파퓰리즘 극치는 자유 민주 시장 경제도 파괴된다. 지금은 코로나 팬더믹으로 엄청난 고난의 길을 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데 비중을 둬야 할 것이다.

 

누구에게나 내일과 미래 세상은 ‘한번도 가보지 않은 세상’이다. 그러나 그 길은 객관성과 타당성 있는 예측 가능한 길이여야 한다. 독선과 위선으로 인기주의에 편승하여 권력을 누리려는 자는 부메랑의 화살을 피할 수 없다. 집권 권력자는 다수 국민의 행복이 아닌 이분법적 진영 논리에 치우치거나 적에게 머리와 심장을 팔아넘기려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야 미래에 스스로 불행해지지 않는다.

 

'표'를 위한 인기 대책은 망국의 길이다. 국가나 공공의 부채 증가 등의 통계는 미래의 담세 예측 AI 자료 등으로 매년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참된 정권 수임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기업의 성장 욕구를 살려 국민이 일하면서 갖는 자존심을 살리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2022년 3월 국민의 대업은 인기주의에 유혹받지 말아야 함은 물론, 누가 진정한 봉사 정신을 가진 공직자인지 가려내는 시민의 정신 발휘와 투명한 권리 행사 보장이 절실하다. 국민 모두 '권력 탐욕 감시'를 실천할 때 눈물 없는 행복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대한법률신문 논설위원, (사)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 대외협력위원장 남광수

 

< 외부 칼럼 >

[ 집권 남용,고의적 국정 부역자들 ]

                      칼럼 소스  ;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2/2020010203442.html?utm_source=daum&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