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 - 둘로 갈라진 사회 치유는 의식 혁명에 있다 , & 외부 칼럼 첨부

 

도천 칼럼 ; - 둘로 갈라선 사회,치유는 시민 의식혁명에 있다 - http://blog.daum.net/gwangsu8585/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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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직자들이 권력 욕심과 일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경제 사회의 혼란으로 국력 약화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패권주의 대국의 지배를 피하기 어렵다. 권력을 잡기위해 두얼굴을 보이는 자를 공직 선출이나 정무직에서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외골수 지지자만 모으면 판을 뒤짚을 수 있다는 폐쇠적 진영 논리에 도취된 정치인이나, 이에 동조하는 일부 어리석은 사람들은 ''한국은 정치 꼴찌 국민 ''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지자들(군중)을 동원해 지배 집단이 자기 진영의 논리로 법과제도를 전횡하는 것이 '우민화 정치라고 하였다 . 집권자들의 정책 목표와 복심을 국민이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집권 정파는 국방외교 정책 등에서 깜깜이 전략으로 우민화 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듯하다.

 

현 정국을 보면 국방 경제 실정에 이어, 수 개월 동안 일개 장관에 대한 위선과 비리가 온 나라를 극도로 뒤흔들어 놓았다. 다수의 민심이 거리에서 분노하며 피켓으로 심각히 대항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정치기 왜 이렇게 후진적으로 허물어저 가고 있는지 몇가지 성찰 하고 제언해본다.

 

먼저, 공직 지도자의 헌신적 봉사 정신 실천이다. 예컨대 대통령이나 왕국의 총리는 국가 공동체의 지도자이기 이전에 국민에 대한 공적 대리인이자 봉사자다. 이른바 '통치자'의 개념을 앞세우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는 과거 군주나 왕조시대의 당파 싸움 등의 악습을 버리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또 여야를 막론하고 창의력과 국제 감각을 갖춘 한신적 봉사자를 지도자로 키워야 하는 것도 과제다. ( 연관 칼럼 마지막에 첨부) . 집권자는 야권의 견제에 대한 의연함과 진정성을 보여야하고, 여야의 수레바퀴가 균형을 이룰 때 모두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혁명적 발상과 정치 철학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집권 정파는 나라의 근간인 국방과 안보에 야권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 도입이 반드시 요구된다.

 

둘째, 편향된 안보 정책으로 평화 성취 어렵고, 경제 사회의 제도 권력 비대는 자유시장경제를 망친다. 합리적 국방 안보, 경제 정책 유도를 위한 집권자와 행정부 견제는 의회의 법안 발의와 입법으로 대처해야 한다. 야권은 의석 수 탓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국방과 경제가 허물어져가는 마당에 정파의 대표나 의원직 유지가 무슨 의미가 있나. 상황에 따라 살신성인이 요구된다.  집권 정파의 의도 대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국방과 경제 문제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발 시키야 정도로 갈 수 있다.

 

정치권의 양상을 보면, 견제 세력이 분열되어 있으면 편향적 독선이 위선적 독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본다. 견제 세력인 자유 민주 세력이 통합해야 정권의 위선적 독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과거사가 증명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전방 방어 태세를 줄이고 외교의 틀을 격변시키는 것은 이 땅의 평화을 위협한다. 또 헌법 66조 국가 보위와, 69조 집권자 의무에 대한 초헌법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시민들 사이에 담론으로 퍼지고 있는 사회주의 연방제 추구가 정권 핵심부의 복심이라면 이에 대한 처절한 대응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최대의 과제다. 1918년 9.19 남북 군사 합의는 초 헙법적 권력 행사 라는 여론이 적지않다. 국정 견제 세력이 정권의 실정에 대해 세부적으로 파고들어가 대응책을 내 놓아야 한다..

 

셋째, 흑백 논리 습성이나 폐쇄적 진영의 논리의 폐단을 극복해야 한다. 과거 왕조시대로 부터 흘러온 최대 악습을 타파해야 한다. 흑과 백 사이의 컬러를 인정하는 시민 의식 혁명이 수반되어야 한다.  정책 결정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고, 중도적 위치를 인정하는 협치 정신이 요구된다.  우선 의회인들 부터 나라 공동체 발전을 위한 감동의 정치가 무엇인지 온몸으로 보여줌으로서 국민도 따라서 역량을 발휘하게 되어 있다. 

 

넷째, 사법부의 판결의 공정성과 일관성,정의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 주요 시국 사건의 경우 이념적 잦대나 권력을 쫓는 해바라기 식 법 운영으로 정권의 시녀라는 오욕에서 벗어나야 하고, 유력 무죄 무력 유죄 라는 용어도 사라져야 한다. 내편 네편 논리를 따지는 법관 그룹은 정신 혁명이 필요하고 국민의 혈세도 그런 자들에게 낭비할 수 없다. 법무 검찰이나 경찰도 사회 정의 실천과 국 격에 맞는 의식 혁명이 필요하다.

 

다섯째, 시민사회 집단의 도덕적 해이나 탈 정의 비 공정 방지의 필요다. 사회정의 실천은 고사하고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시민사회 단체 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조 연합인 민주노총 등은 민주라는 개념이 빠진 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처럼 달리며 권위주의를 내세운다. 집단이익에 몰두한 나머지 법 위에 군림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의 권력 남용이나 감시가 편파적인 것이 문제다. 권력과의 보이지 않은 유착을 근절하는 것은 시민이 깨어나 고발 정신이 필요하다 . 시민사회단체가 정부나 지자 체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음으로서 정권을 지원하는 행태는 막아야 한다. 중립적 입장에서 활동하는 열린 광장을 만들어 가도록 언론 등을 통한 시민의 고발정신이 절실하다.

 

끝으로, 집권자의 정무직 인사 탕평책과 실용과 합리적 비전 제시다. " 한번도 가보지 않은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는 피상적 구호가 무엇을 의 미하는지 의문이다 . 만약 자유민주와 시장경제 체제를 독선적으로 변혁시키려는 시도가 있다면 스스로 이를 포기 하도록 시민이 대응해야 할 것이다.  모든 정파들은 눈앞에 다가올 표만을 의식한다면 국민이 돌아선다. 미래지향적 정책 대안 제시와 정무직 등에서 인사 탕평이 있을 때 사회 통합의 틀을 이룰 수 있다.

 

국민은 시대 상황에 따라 스스로 변신할 줄 아는 집권자와 의회인 들을 원하고 있다. 봉사정신으로 일 하다가 언제라도 미련 없이 단상을 내려올 자세가 되어있는 선출 공직자가 요구된다. 선거 때 잠시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투표 끝난 후 독선과 욕심을 부리는 행태는 모두가 나서 바꾸도록 의식 혁명을 유발해야 한다.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희망이 싹트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다.  2019..11.  ( 본제 사이트 검색 상위 )          도천                                                                          

                                        

 

       

초대 칼럼 첨부 ;

[ 공산 패권 권력자 앞에서 작아지는 정권 지도자  ] :

     ( 운동권에 中·北 공산당은 여전히 애틋한 그 무엇. 美 전문가들 미·중 대결 시 韓은 100% 중국편 판단. 

        우리는 중국서 벗어난 뒤 사상 최고 번영기 맞았지만 20~30년 뒤에도 그럴까 )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5/201912250218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 한 중 운명 공동체 론 ] - 양상훈 칼럼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9/2020021904068.html

 [ 올바른 나라 공동체 리더의 필요성] ; 김형석 교수

" 고시나 운동권 출신으론 한계...창의력과 국제감각 갖춘 리더 키워야 한다 "  (http://news.chosun.com/…/htm…/2019/11/08/2019110800010.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