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천 칼럼 ; - 권력 일탈과 독선 저지를 위한 비상한 각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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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 이후 집권파의 독선적 권력 행사와 몰 염치로 많은 시민의 원성은 늘어나고, 집권자들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일방으로 폭주하고 있다. ''이게 나라냐'' 는 질문은 집권자들에게 물어봐야 하지만 권력 욕심에 가득찬 정파를 뽑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물어봐야 한다. 위험한 차에 탄 승객들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젠가 다 같이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전방 시설 일부와 한미 훈련을 선제적으로 없애거나 방어력의 후퇴로 평화를 구 하겠다는 것도 사전 공약이 있었던가?. 2018년 9.19 대북 합의 시 불가침 발푱의 오류 등의 문제는 영토 수호와 관련된 탈 헌법적 과제로 보여진다. 미 북 회담이 결렬되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대응을 피하고 있다. 이래서 권력의 독선적 사용과 일탈을 막는 善民들의 주인의식 발휘가 요구된다 .
경제의 주류를 바꾸려고 한 것이 이른바 소득주도성장과 친 노동-노조 정책들이다. 수많은 비판이 쏟아저도 꿈쩍도 하지 않는것은 철면피적 행태다. 정권의 명운을 건 기치라도 주인인 다수 국민이 요구하면 바꾸어야 한다. 온갖 부작용과 오류가 있어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오기와 현실 도피적 정치 행태다. 집권 세력이 경제 국방에 대한 실정을 인정하고 헌신적으로 각성한다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자유 시장 경제의 활성화는 실용주의적 이론과 실제가 우선인데, 보편적 가치와 여론을 무시하는 편중된 사고와 고정관념, 진영의 논리가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세금으로 저소득층 지갑을 채우고 소상공자영업자의 불만을 잠시(선거 때까지) 동안은 잠재울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미봉책의 연속은 국민을 우민화 하는 것이다.
정권 교체 시 촛불을 든 사람들은 물론 젊은 세대와 선민들도 경제가 잘못 가고 있다는 담론을 인정하며 염려하고 있고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양심의 이름으로 자기도춰에 빠진 세력들이 국민의 공무를 대리하고 있으니 문제다. 이래서 양심의 타당성도 공론화를 거처야 한다는 정치 철학자의 말이 뇌리에 남는다. 그는 어떤 행위의 결과보다 동기의 순수성만 중시하는 정치인은 자격 미달이라고 하였다.
권력의 산을 오를때는 국민의 충복이 될거라고 맹세하지만 그다음에는 자신이 가는길이 진리이며 獨善적 아집과 권력 남용에 젖어버리는 우리 사회의 못되먹은 습성을 바로잡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 해봐야 한다. 어느 철학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공직자 는 물론 인간의 삶의 목표에 헌신과 기여(contribution)의 비중이 클스록 삶의 가치는 커진다는 의미를 공직자들이나 시민 모두 함께 되새겨 보자 .
기득권에 대한 증오를 유발시키며 자기 진영에 흡수된 집단에 인기 정책으로 권력 독점을 유지하려 하는 것이 사회 전체주의 수법이라는 전 이태리 총리 '한센'의 일간지 인터뷰가 생각난다. 집권자와 정파가 나라 공동체에 위기가 왔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거나 이를 인정하지 않는것은 폐쇄적 진영의 논리이자 독선이자 위선이다.
위기 국면에서 변화 없이는 모두 함께 망한다'는 지구촌의 경구를 잊으면 안 된다. 사회의 흑백 논리 정서를 이용하여 선과 악의 이분법적 편가르기를 일삼는 일부 정파의 회개가 요구된다. 어떤 진영이든 선민들과 공동체의 정의 감각을 컨트롤 할 의도를 갖고 사법 검찰이나 언론의 독립성을 직 간점으로 침범하여 감추어진 정권 목표를 달성 하려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만약 그들이 국민의 뜻과 다른 체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망국의 길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을 쏟있는가. 불의에 대한 침묵은 묵시적 동조자로 봐야 할 것이며, 특히 지식인들의 뼈를 깍는 각성과 정의로운 행보가 절실하다. 正道 실천이 나와 이웃을 위한 자유 민주 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 생각과 행동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공동체의 운명도 바뀐다. ( 2020 신년 기고 원고 ) 도천
* 관련 칼럼 첨부
독선자-철인왕 문재인, 한국 자유민주주의 파괴하다--윤평중 칼럼
https://news.chosun.com/…/ht…/2020/01/16/2020011603558.html…
선민들의 무기력증 치유해야 모두가 산다 ; ( 원제 ''정진홍의 컬쳐 앤지니어링''.) -- 20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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