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천의 시론 - 정부 대책과 기업 경제.- 경제외교와 한일 현안을 보며 .
한일 협정을 성사시킨 이는 박정희 였지만 한일 관계를 활성화한 것도 진보의 대부 김대중 이었고 그의 노선도 실용주의 색채가 강한 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앞의 진보 정권의 정신을 계승 한다고 했지만 실용을 배제한 현 정부의 확정 편향성에 문제를 제기한다. 권력과 정권 유지에 몰두한 역대 정권 지도자의 최후가 어떠했는지 되새겨 보고 정도가 무엇인지 깨달을 것을 촉구 한다.
거대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로 경제 안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한국은 미국과 틈이 생겨 일본과도 갈등을 자초하고 있다. 지구촌의 자유 민주 체제의 우위가 객관적 사실임에도, 사회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대로 일부 정파가 체제 변화 문제를 추구 한다는 담론이 퍼지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 일부 정파의 이념과 묵시적 행보가 내치에서 소용돌이 치면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라는 미국 학자의 책에서 국부와 국력의 불평등이 '제도' 차이에 기인 한다고 했지만, 국민 삶의 수준이나 번영은 국가 체제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공산사회주의와 전체적 민중민주주의를 추구하는 핵무력을 가진 나라들은 공산기업 아래 민중의 자유와 행복을 밟아버린 체제의 결과물이다. 선전 선동에 이끌려 이에 동조하는 극히 일부 시민은 물론, 선제적으로 방어선을 허무는 권력자들의 고정관념적 판단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과 밀접한 일본이 우리의 준 동맹국이라 볼 수 있는데, 최근 한일 간 현안 문제에서, 정권 참모들과 지도자들의 이분법적 대응을 보면 우리 경제는 물론 국방 안보의 미래도 걱정된다. 권력 유지를 위한 정책 결정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정권 주도자 들의 저급한 지식과 대책이 세계 일 류 기업의 활로에 장애를 만들고 경제를 위험으로 몰 수 있다는 비판을 인정하는지 모르겠다.
과거사를 파 해쳐 거기에 감정을 불어 넣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과거의 공과 가운데서 공을 승화시킬 줄 모르면 참된 리더십이 아니다. 현 정부가 대법원 판결 직후 부터 대일 협상을 준비해야 했는데, 향후의 반사이익만 얻으려다 국부를 거덜 낸다. 속으로는 일본의 정무 권력자가 밉지만 즉각적 노출은 피하고 은유적으로 접근 하는 것이 국제정치의 기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