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 - 노조의 공권력 무력화 근원은 어디에 있나

 

 

도천의 시론- 노총의 공권력 무력화 근원은 어디에 있나 ( 강성 노조의 공권력 무력화 시민이 나서 막아야 하나 ? )

 

노총이 선명성을 내세우며 산업별, 개별 노조를 끌어들여 세 불리기를 하며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 노조원 자녀의 취업 선점의 경우 청년 취업자들의 고통과 원성을 알고 있지만 잘못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불공평과 불법이 난무하는 기업사회를 방치할 것인가 우려된다.,

 

근래 양대 노총 간의 건설 현장 이권 대립은 물론 울산의 현대 중공업에서의 불법적 행위도 같은 맥락으로 일반 행정직은 물론 공권력도 이들에 대한 통제를 못하고 있는 사례들을 보며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문제의 분석과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영향력이 큰 방송 시사 프로 등의 심층적 지적이 필요하지만 간과 되고 있어 아쉽다. 짐작하고 있듯이 이러한 뿌리에는 이들을 이용하여 권력을 향유하려는 정치권과의 보이지 않는 유착이 과제다.

노조의 이념적 편향성도 문제이고, 자신들의 정당한 분배를 요구하는 것에 더하여 기업과 사회의 우월적 지위를 확보 하려는 후진적 사고도 작용하는 듯이 보인다. 이러한 적폐를 청산하려면 공평한 법의 적용이 관건이다. 새 정부 이후 노총의 행태에 공권력마저 일부 방관하는 태도는 도를 넘은 상태다. 향후 다수 시민들의 정의 실천의 길은 노조의 단합된 힘을 끼고 집권 하려는 세력을 배척하는 국민적 대응이 해결의 열쇠일 것이다.

 

 칼마르크스(독일인 1818~1883 )가 설파했던 프롤레타리아(무산자)의 혁명을 이념으로 추구하는 공산사회는 어떠했나. 과거 동구권이 무산자 승리만을 앞세우던 시절 허황한 언행이 등장했지만 공산주의의 원론을 수정 하지 않고는 그 공동체는 살아 남을 수 없었던 것을 기억한다.  

 

수년 전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 하고, 미국이 가장 신뢰 하는 집권자가 될 것” 이라고 대선 시 공언한 정부 지도자의 후보시절 발언이 있었다는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국민이 적지 않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강성 노총은 대국민 선언은 정도를 이야기 해놓고 산별 또는 개별 노조를 부추겨 자기 진리를 내세우며 법치를 떠나 기업사회와 시민들 위에 군림 하고 있다는 행태를 지적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경제가 곧 국방인데 파이 나눠 먹기에만 치중하다 보면 국방도 허물어 진다. 주요 공기업의 흑자의 폭이 급격히 떨어지고 일부 공기업은 적자로 돌아 서고 있다는 보도를 모두 함께 새겨봐야 한다.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을 하향 조정 했고 동시에 기업들도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잇는대 우리의 유력 노조와 노총의 욕망은 어디까지 인지 두렵다.

6-70 년대 어려운 보릿고개 시절에도 우리는 희망의 미래 계획(경제 발전 계획 등)을 설계 했다. 기업과 사회 공동체를 떠맡을 미래 세대에게 모범과 비전도 보여 줘야 한다. 노조와 노총이 기업사회와 상생을 모색하는 서구 사회를 배우지 못하고, 기업사회를 일방적으로 장악 하겠다는 발상을 버리게 하자. 노조와 정치 권력이 부정으로 유착된 정파를 배척하는 길이 무었인지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2019.5.1

               

                                                            도천 Nam,ks

                                              ' 공정과 자유 번영 ' (웹 키워드)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