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천 칼럼 ; - 편향된 정책과 법 운영은 추락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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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 민의와 도덕적 우월주의에 빠진 집권자들이 지구촌 선민들을 이끌어 가려다 무너지곤 한다. 이는 이른바 인기주의와 주관적 진리정치의 함정에 빠져 위기에 몰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래 우리 사회의 일면에서도 집권 세력과 의회인 들의 언행이나 공권력 속성을 보면 이념적 파벌로 양분되어 있고, 편향된 진영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성적 다수 민의도 외면하는 듯 하다.
재판에서 불법이 드러난 정권 실세 공직자 감싸기가 의회 세력의 언행으로 해당 판사 억압으로 연결 되는 것은 사법부 지배 로 보여지고 있다. 이는 삼권 분립을 무시한 행태로, 군사 정부 시절보다 더 노골적인 것 같아 씁쓸하다 못해 두렵기도 하다.
사법부도 스스로 권력의 꼭두각시가 되어 정의를 왜곡 시키면 국민이 믿는 최후의 보루는 사라지고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진다. 검찰, 사법부는 스스로의 권위를 지키고 일시적 입신을 위해 양심을 팔지 말아야 사회가 바로 선다.
정무직이 시행한 행정 오점의 대표적 예도 있다. 재산 공시가 평가를 하면서 뚜렷한 소득이 없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이나 관련 세제 등에 일률적 증세를 하고 있는바, 이는 배분적 정의나 평균적 정의를 모르거나 무시하며 증세를 하려 한다. 최근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된 통계는 소-주-성 등 새로운 정책의 결과에서 보여진 것이니 문제다.
국방 안보에 대한 지적도 그렇다. 대화 분위기 조성에 대한 중요 전술적 후퇴는 의문이라는 여론이 적지 않다.. 북한의 핵무력 선점과 가식적 평화 제스쳐에 한국이 선제적 양보와 순한 대응만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 간에는 힘의 논리가 팽배한대, 왜 양보와 순한 외길만 선택해야 하는지 그 배경을 국민이 모르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대책의 선택 배경을 설명해야 하는데 정권 대표들은 여론을 못 듣고 있는지 듣고도 모른 척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국방안보의 위기임에도 평화 구걸을 위해 파격적 군사 후퇴를 보고 두려움을 갖는 국민이 적지 않다.
오래 전부터 핵 무력 선점으로 이 땅의 지배 의도를 갖고 있는 북한의 행태를 생각하면, 한 미가 북의 권력자를 치켜세워 부각만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도 생긴다.
북 핵 포기 유발은 미국의 정권 교체에 따른 가변성도 고려해야 하고, 한미간 공조와 융합적 대책과 맞물려 있으므로 연속적이고 세심한 대책이 절실하다. 미북 간 하노이 회담 결렬 전 후 한미 공조가 허물어지는 듯이 보이는데, 정권이 오기를 가지고 권력 욕심에 몰두하다가 혈맹과의 공조 시기를 놓치면 이 땅 일부는 혹독한 동토로 남게 된다.
평화공존이라도 먼저 이루려면 북의 경제 우선적 체제의 변화(regime change)를 위한 지속적 재제와 내부 변화의 유발 요인을 찾아 실행하는 것이 동시에 필요할 것이다. 이에 국제적 영향이나 한국의 영향이 큰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감상적 통일론에 매달려 일방적 외길 양보 노선으로는 평화공존도 이루기 어렵다.
전방 일선의 군사적 후퇴가 평화의 우선적 대책은 아니라고 본다. 필요 이상의 행동이 상대의 오판을 유발하는 사례도 적지 않으므로, 이를 간과하여 격변이 일어나면 이 땅을 떠날 수 없는 선민들의 고난만 더 커진다.
남북 간 군사 합의 시 장관과 정무 참모들이 이행한 휴전선 군사 훈련 금지 구간 설정의 오류 등은 엄중한 국가 안보 미필 사항인데, 의회에서의 몇 마디 말 잔치로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 하면 큰 오산이다.
단 1%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 국방 대책인대, 여건상 법 통과가 어렵더라도 가칭 행정 행위 정지 긴급 입법 발의 등으로 실체적 견제가 요망 된다. 예컨대 북한의 본격적 비핵화 진행은 없는데 군사 분계선 일정구간 훈련 중단과 전방 GP 철수 등은 국방을 수호 해야 할 정부 대표의 헌법적 의무를 초월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행정적 통치 행위라도 비합리적이거나 초 법적 문제라면 선진국 의회처럼 입법이나 제도적으로 즉각 대처 해야 할 것이다.
지지 '표' 만을 의식하며 인기주의를 실천하다 허물어지는 많은 지구촌 나라들을 보고 있다. 우리도 과한 인기주의와 구태적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반미나 반일 혐오를 유발하여 권력을 유지하려는 정파 세력은 경계해야 하는데, 이는 깨어 있는 시민 정신에서 나온다.
지구촌 시대의 생존과 번영은 실용주의적 내치와 외교가 필수이므로 이를 위한 민심을 모아야 한다. 편향된 정책 수정을 위한 정권적 결단이 없는 한, 의회내의 정부 견제 정파끼리라도 진영의 논리를 극복하고 합치하여 위기의 나라를 구해야 할 것이다.
잠깐의 공무 권력이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주류 의 사회를 임의로 바꾸려는 세력이나 선민들의 의견을 왜곡하는 편향된 권력은 반드시 심판 받는다. 얼룩진 우리의 근세사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야누스의 얼굴을 한 세력에 속지 말아야 하고, 침묵하는 젊은 식자들과 선민들이 깨어나야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
2019.3. 도천
386세대 정부 참모들이 만든 불평등...미래세대 등치는 정책 쏟아낸다 - 2019.8.22 일간지
http://m.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9082200013#Redyho
https://mk.co.kr/news/economy/view/2019/05/295035/
경제학자 84% 한경제 위기직면...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 (2019.5.7 매일경제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5/295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