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천의 시론 - 인구절벽 해결 위한 의식전환,기업 윤리경영 운동 시급하다 - http://blog.daum.net/gwangsu8585/90
수명은 획기적으로 늘고, 노인인구의 증가로 국민 연금도 향후 3~40 년 후면 고갈 될 것이라는 연구 자료가 발표도고 있다.
과거 10 년간 저 출산 인구 절벽에 대한 근본적 성찰 없이 100 조원 내외의 국가 예산을 썼다는 지적도 있다. 젊은 삼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 포기 세대)에 대한 근본적 성찰, 시민의 의식 개혁, 기업의 윤리 경영, 정치권의 제도 혁신, 노령층의 노동력 활용으로 복지 혜택의 연기, 등에 대해 민 관이 함께 고민 해야 할 것으로 보면서 다음 몇 가지를 제언 한다.
첫째, 결혼 기피와 만혼으로 인한 저출산은 종합적 혁신 플랜에서 출발 해야 한다.
저 출산 원인으로 소득이나 재정적 문제를 먼저 꼽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눈앞에 보이는 피상적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 결혼( 사실혼 인정 필요) 하여 2 세의 미래도 보장되도록 종합 혁신 플랜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일부이긴 하지만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민을 떠나는 사람이나 중산층의 출산 원정자 들의 생각도 읽어 볼 필요가 있다.
고용의 대부분( 80% 이상)을 소 상공 중소기업이 담당 하므로 민간 기업 주도의 신규 고용 창출 유발과 고용의 질적 향상도 함께 하는 것이 핵심이다.
둘째, 도덕적 해이 저지와 시민 의식 교육의 필요다.
남녀 결합과 출산 없이 홀로 사는 것이 인간 본성은 아니다. 마슬로(A.H. Maslow-1908~1970)의 욕구의 5 단게를 보면 크게는 두가지다. 생리적으로 편하게 살며 부족함을 채우려는 욕구와 가족이나 사회공동체와 어울리며 자아 실현으로 성장 하려는 양면의 욕구로 볼 수 있다. 비교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 마저도 자신만 편하게 엔조이하며 살면 그만이라는 욕구와 풍조도 적지 않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어 보편적 가치로 확산되면 지구상 인구는 사라질 수도 있다는 역설적 가설이 된다. 생명의 잉태는 신성한 것이며 공동체 구성을 위한 그 가치는 무한 한 것이다. 극히 일부의 경우지만 배우자 없이 사는 전통을 섭리로 보는 극히 일부 종교 지도자들의 삶이 상징적 본보기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짝지어 출산하며 사는 것이 이웃과 사회에 대한 신성한 의무라는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십 수년 전 농경 사회에서도 한가정 평균 3 자녀 내외를 키웠다. 급속한 산업,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기성 세대의 미래 예측과 비전에 대한 대책의 소홀이 문제였다. 후세를 기르는 것이 4대 의무 모다 상위의 개념으로 신성화 시키는 교육과 실천이 필요 했었다.
출산과 보육의 존귀함을 받드는 인긴 윤리( Human Morale) 회복 운동도 요망 된다. 현재 대학에서 교양 선택과목으로 시행하는 '윤리 사상' 과목을 "윤리와 인류" 같은 개념의 한시적 필수과목 교육의 시행을 제언 한다. 아울러 산업화 세대와 이후 세대간 사고의 차이 극복 등, 미래 사회 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산업화 세대의 무료 교양강좌의 시행을 지역별 대학에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해볼만 하다.
셋째, 공 사기업을 불문한 윤리 경영 운동이 중요 과제다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뜻하는 Company의 어원은 라틴어로 Com( 함께) Panis ( 빵을 나눔)을 뜻 한다..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이지만 경영의 목적은 생산이다. 생산이 원활 하려면 사람 중심 경영 마인드가 절대적이다. 기업주와 경영자는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일대 발상의 전환과 실천이 앞서야 하고, 이는 곧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으로 연결 된다 . 전체 기업 종사자중 80 % 이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 업체에서 일 하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결혼(사실혼 포함)과 출산에 대한 동기 부여가 중요 핵심 과제다.
한 일본 기업인(이나모리 회장)은 1960년 20 여명의 종업원으로 출발하여, '경천애인'의 사훈 아래, 현재 260 여개의 글로벌 기업군으로 연간 1조 5 천억앵(약 15조원)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사례도 있다는 전언이다 . 인류를 최고의 가치로 성장한 기업 윤리 정신을 우리도 배워야 할 것이다.
소 상공 중소기업의 경우 재정적 문제가 있지만 최 소한의 대안이 향후 애사심으로 이어져 생산력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경영자의 확신과 결단이 필요하다. 소 상공업체에 대한 재정적 충당은 국민이 십시 일반으로 부담하여 정부가 지원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한 기업의 예를 들면 직원이 출산하면 출산 휴가는 물론 향후 인사 고과 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 하도록 내규를 만들어 애사심과 조직원의 사기와 긍지를 높여 기업 목적을 성취한 사례도 있다는 전언이다.
넷째, 지방의 발전과 고급 의료 혜택 등 인프라 구축, 민관 통합 대책위 구성 시급
산업 전환으로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이 심했던 대책인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은 세부적 대안 준비로, 문화 인프라 구축, 고급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점병원의 고도화 등 지방에서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때 출산율이 세계 최 하위였던 프랑스의 경우 지금은 유럽에서 제일 높다고 한다. 인구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결과다. 고교 까지 무상교육은 물론, 사실혼을 인정하는 등 시스템 개선에 근본적 접근으로 대책을 실천 한 것으로 안다. 민 관 모두 남북 문제에 버금가는 것이 저 출산이라는 인식하에, 충분한 대안 연구와 실천이 시급하다. 민 관 공동의 [ 저출산 대책위 ] 같은 기구 구성으로 시민 단체나 국민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
다섯째, 노령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단순 생산직, 농어촌에 중 노년 인력 활용이 필요하다.
건강이 나이를 초월 하고 있다. 신체 건강에 비해 65세가되면 노인취급으로 도시에서의 주년 이나 노인들이 일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다. 중 노령이 되더라도 일을 하므로서 건강을 지킬 수 있으므로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현재 노령 연령을 70세 전후로 제도 조정이 시급하다. 후진국에서 밀려오는 해외 노동자를 철저히 제한하여 소상공 중소기업의 단순 생산에 중 노년층 취업 유도가 필요하다. 농어촌 등에 노년 휴양시설 확보로 일 하고자 하는 노년층의 활용이 필요( 별도 논의 필요)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 다양한 대안이 있겠지만, 먼저 기업의 윤리 경영 실천이 우선 요망 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적 동의와 공적 결단이 필요하다. 2018.9
도천 Nam,ks
' 공정과 자유 번영 ' (웹 키워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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