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긴급 시론 ] - 한국 경제근대화 배경, 미국무부 브라운 각서의 재조명

 

 

 

도천의 보훈 시론 - 한국 경제근대화의 배경 ...미국무부 브라운각서 재조명 필요.
.
    1965년부터 베트남전에 전투부대 파병의 의의가 일부 국민이나 몰지각한 정객이 용병으로 왜곡하고 있는 점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당시 국방부나 육본 등에서 전투부대 파병의 의의와 외교 국방 관련자들의 지지를 받게 된 요점은, 국군 장비 현대화(한 예로 2차 대전시 쓰던 M1 소총 같은 노후화 된 병기의 교체 필요성), 한국전쟁 등에서의 취약점 보완과 전투력 향상, 주한 미군의 베트남전 투입 공백으로 한반도 방어의 차질 예방, 6.25 당시 미군 참전에 대한 보답, 국군의 국제적 위상 재고, 차관 제공 등이다.

 

전쟁 후 일각에서 부수적으로 발생 된 경제적 이득을 앞세워 용병 운운하는 것은 국가 책무 불이행 관점에서나 어떤 명분으로 봐도 맞지 않는 언행이다.  나라의 부름에 순응한 결과 베트남전( 1965년~1973년 동안 월남전으로 통칭) 총 참전자 32만 가운데 전사자 5099명을 포함한 전상자 및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고통받는 생존 노병들이 2019년 현재 10 만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희생의 부수적 효과로 한국 경제가 성장의 발판을 만든 것을 피상적으로만 느끼는 국민이 대부분이다. 참전 9년 동안 민관 전체 외화 수익 약 50억 달러 이상 (국방부 산하 군사편찬연구소 발표 참조 )이다. 다른 연구 자료에 의하면 약 67억 달러 인대, 이를 국민소득 성장기준 현재가치 추산으로 약 180조다. 이는 1965년 한국 총 수출액 1억 7천만 달러의 30배 금액으로 천문학적 숫자다.

 

    당시 전투병 참전에 대한 미국의 브라운각서 내용에 대한 증언들을 보면 미군이나 한국군이 같은 대우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근래의 증언에서는 전체 연간 수령액 8,435달러를 받았어야 하는 데, 병장 기준 해외 근무수당 조로 연간 648달러만 받았으므로 차액 7천여 달러의 사용처도 밝혀야 한다. 이럴진대 ‘전투수당 (전투급여금 )은 당시 ‘해외 근무수당’에 포함되어 이미 지급되었다는 국방부의 변명을 보면, 일본이 주장하는 한국 위안부와 강제 징용에 대한 개별적 보상액은 한국 정부가 받은 일괄 협상액 (3억 달러)에 포함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괴변과 유사한 맥락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의 참전자 수당 지급 수준은 비전투 요원을 파견한 호주에 비교하여도 고작 10% 내외에 불가하고, 더욱이 한 미간 이면각서의 내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보인다.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과거 박근혜 정부 집권 시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참전자 대우 제도 불비에 대한 부정적 부메랑을 의식하고 이 문제를 묻어버리거나 방치한 측면도 있다. 수십 년 동안 이 큰 역사적 사실이 숨겨져 왔다면 이는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십여 년 이상 전투수당에 대한 여론이 잠재적으로 확산되어 문제가 불거진 이상 과거의 일이라고 덮어버리고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다. 이에 당시 정부가 미국에서 받은 상당한 액수의 해당 전투급여금은 장병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다수 국회의원의 입법 발의로 20대 의원 과반수 이상의 서명(국방전우신문 전투수당추진위 자료는 2019년 말 현재 158명으로 집계)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 정권도 적폐 청산을 정의의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는 관점에서 보면, 반세기 가까이 방치해온 전투수당 문제를 풀기 위한 수차례의 국회 법안 발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양심의 이중성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어느 정부이든 과거의 제도 부재와 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가적 책무에 직무유기는 있을 수 없다.

몇년에 불과한 시대의 정치 권력의 일방적이고 절대적 자기 진리는 잠시 존재할 뿐, 집권자가 사소한 담론으로 역사적 의의를 파묻어 버리려 한다고 역사의 진실이 없어지지 않는다. 경제근대화의 배경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묻혀버린 역사 바로잡기를 실천해야 하고,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응어리진 적폐 청산을 위해 시급히 결단해야 한다.  2020.06.15 국방전우신문 기고 원고

                                       국립순천대학교 전 초빙강사  도천  Nam,ks                                                                                                '공정과 자유 번영 ' (웹 톱 논제 ) 저자

 

 

 

           * 참고 자료 및 신문기사

( < 전투수당법안국회다수서명배경, 또는 <'브라운각서'폭로와노병들의분노>로 주요 포털 사이트 검색이나 페이스북에 있음 ) .   

한국군 참전 용사들은 미국 존슨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승인한 브라운 각서의 내용을 심각히 주시하고 있다.( Korean veterans have serious eye on the contents of Memorandium of W.G. Brown in accordance with the approval of US Secretary of State / President Jonson .)..

베트남 참전 국군의 전투 수당 미지급 방치 문제와 정부 책임 근거 ( The issues of the Combat Allowance for the Korean soldiers who participated in Vietnam war , and the source of government responsibility)를 다음에 인용한다. 

1. 최근 유투브 영상 자료( 2019.3 )참조 -->

youtu.be/kO1au-LGD5M

 

 (베트남 파병용사 '전투수당' 유용한 박정희 정권 '증언' )

2. 국방전우신문 자료에 의한 평가 ->

   본 신문의 전투수당추진위원회 소식에 따르면 국회의 입법 발의가 수차례 있었고,국회의원 158명이 전투수당 ( 전투 급여금) 지급 특별법안 추진에 동의 하고 서명해온바 있다. 다음과 같이 국방부의 입장 선회 촉구 기사를 올린바 있으며, "국방부는 당시 [ 인근 252-358 (1969년.4.28일 국방부인사국’파월 장병 처우개선) 을 건의해 놓고도 왜 이를 시행하지 않는가!" 라고 하였다. 이에 국방부는 스스로 방어적 입장만을 취할 것이 아니라 당시의 직무유기 혐의도 찾아내는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 2019년 7.1일자 국방전우신문 자료 첨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