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 시론] - 노조의 청년 일자리 탈취와 폭거 저지 결의

 

민XX총, 대기업 노조 가족의 청년 일자리 탈취와 폭거, 이에 대한 勞 檢 警 法의 불법 방치는 도덕적 위험의 극치다.  귀족 노사 간 협약을 빙자한 취업 방해죄에 해당되므로 우선적 처결 과제다 .

 

이른바 귀족노조와  x x노총 가족이 청년 일자리를 선점하니 특히 흙수저 청년들의 피를 토하는 듯한 한숨 소리와 선민 들의 비참함이다. 그동안 악습적 적패가 이어지고 있지만 방송 언론이 침묵해왔고, 정치권도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이 근래 밣혀지고 있다.  노조의 과도한 압력이 문제지만, 노사 간 협약 대상인 만큼 일방 당사자인 관련 기업( 대기업)도 일말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적폐가 언제 어디에서 이렇게 시작되었는지 따저봐야 한다.

 

노동 연구원의 2016년 '단체협약실태조사'에 의하면 30%에 달하는 기업에서 직권 가족의 채용 특혜를 보장하는 세습 조항이 들어 있었고 이러한 행태가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다. 이는 집단 이기적 패단임은 물론 이념적 편향성이 경제(소득)사회적 양극화 조장의 한 행태로 보인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법정신과 헌법의 경제정의에 반하고, 민법 103조의 '공서양속원칙'의 파괴이자 취업 방해 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대기업 노조 13 곳 중 9 곳이 XX노총 산하 대기업 노조라는 보도다.  노조원 자녀의 해당 회사 취업 대물림에 대한 기사를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것은 필자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불공평한 단면이 이루어진 배경을 물을 필요도 없이, 이는 사회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태로서 무서운 경제사회적 적폐로 여겨진다. 더 심각한 것은 일자리를 팔아먹는다는 보도다 ( 2019.1.25 TV 조 방송).

 

문제는 공권력들과 법원도 노총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공노할 일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간과한 측면도 있다. 청년 실업의 문제가 취업자 눈높이의 영향도 없지 않지만 사회 구조적인 영향으로 취업 기회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민 공기업을 불문하고 기업 윤리 측면이나 사회정의 차원에서 기업이 시 지켜야 할 의무지만 노조의 무리한 요구나 폭거에 굴복한 것도 경영자의 자기 편의주의의 한 단면도 보여 주고 있다.

사회 정의를 지키는 보루인 방송 언론 노조가  X X노총 산별 단체라서 제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눈을 감는다면 사회 정의에 대한 침묵적 파괴 행위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동안 X X노총의 행태가  경제사회적 폭거라는 담론이 선민의 입에서 떠나지 않고 있지만 개별적으로는 우리의 이웃이자 가족이 아닌가, 스스로 자각 하고 약정을 고치지 않으면 누군가  헌신적으로 나서야 한다.

 

 일자리 세습 탈취 뿐만아니라 노총의 탈법적 폭거는 이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공권력 마저 눈치를 보는  듯 하다. 지구촌 중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다.  관련 기관 들도 있지만 글로벌 포털 사이트를 통해 호소 하는 길 밖에 없는 현실이 참담하다.  이른바 귀족 대기업 노조와 관련 기업은 젊은 이들의 상처와 한숨 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

 

공기업의 일자리 세습에 국회가 마지못해 나섰다고 하지만 표를 의식하므로 해법이 있을까.  민간 대기업이 다수인데 자율적 협약 행위라 하더라도 불법인 것은 분명하다. 노동청이 관리 감도을 해야 하지만 오히려 사실을 은폐 하려 한다는 보도도 있다 . 경제 정책의 부조화와 더불어 귀족 노조의 불법 적폐마저 방치하면 외국 자본은 철수하고 경제는 무너진다. 시민과 젊은 세대, 건전한 시민 사회단체가 팔 걷고 나서야 나라를 살린다.                                                                                                                                                                                          2018.11.  

                                                                 [ 평화와 바른사회 ]  편저자 도천  Namks

 

* 신문 칼럼, 기사 ;* ''비 노조원 내보내라..회사 박살내겠다 '' 협박 -- 1 . 2심에서 징역형 선고 -- 대법원 계류      http://m.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8121400279#Redyho

 

* 한국의 노사 협력 순위는 140개 국가중 124위<세계제포럼 발표>, 근로 손실 일본의 600 배

   -2018 년 한국노동연구원자료/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04/2018120400157.html

 

[ 칼럼- 권력 1위 민X X총, 채용 4 순위 한국 청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26/201811260322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  칼럼- 5년 유효 폭력면허 점거 허가증 받은 민X X 총’ ]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14/201811140375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 민xx총 15곳 노조, 여전히 자녀에게 일자리 대물림 ( ㅇㅇ일보 18.10.10자 사회면 )

--> http://news.chosun.com/…/html…/2018/10/10/2018101000135.html

 

 

* X X XX,- 노조원 우선 고용 강요...정부 "불법" 제동 

-->http://news.chosun.com/…/htm…/2018/10/10/201810100013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