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 - 북의 체제 변화 유발에 의한 평화

 

 

도천의 시론 -북의 체제변화 유발과 핵포기 평화 ( 핵폐기 평화 위해 북의 체제변화 유발 필요 )

( Denuclearization and peace is induced to be mainly based on the regime change of N.Korea.)

 

수년 전부터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전략은 한마디로 ``실적사회주의``의 측면을 볼 수 있다.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가장 큰 실질 목표 달성을 추구하는 노선인 실적사회주의는 대표적으로 경제개혁조치에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실적``이라는 변화의 방향과 ``사회주의``라는 불변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과도기적 노선으로서 엄밀히 말하면 체제 전환 과정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체제 내적 개혁``이다.

 

실적사회주의가 지금의 수준을 넘어 체제변화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종합적 체제개혁 전략으로 발전해야 한다. 우선 실적사회주의라는 이중 전략( 군사와 경제 병진 노선 )의 무게중심이 더욱 경제 적 개혁 개방 쪽으로 이동해야 한다. 또한 경제 개혁 중심에서 정치적 차원으로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남한을 해방 시키고자 하는 공산사회의 원리인 프로레타리아 혁명론( 노동자 계급이 사회를 지배하게 된다는 논리) 적 사고를 인용한 노동당 내부 규약도 수정 함으로서 남북 대화의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당이 전 사회적 영도기능에서 정치사상적 통제기능과 엘리트 충원기능으로 그 역할을 축소하고 경제부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에 민감한 내각에 실질적 전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정치개혁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정치·경제적 토대의 변화에 상응하도록 주체사상의 유연한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 주체사상은 고도로 추상화시켜 명목적으로만 고수한 채 주체사상의 규정성과 지배력의 완화를 유발 시켜야 한다.

 

북한의 체제 변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역할의 중요성은 더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한국이 북한의 의도에 부응한 햇볓 정책을 쓰고싶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미국과의 정책 공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한국의 운전자 역할이 필요하므로 변화의 시그널에 따르는 다양한 융합적 대책이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2018 .3.1            

                                       [ 공정과 자유 번영 ]  저자  도천  Nam,ks

 

* 관련 관련 기사 ,칼럼 첨부

- ( 한반도에 봄은 왔는가 - 윤평중 칼럼 ) 2019.5.1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9/2019050903964.html?utm_source=urlcopy&utm_medium=share&utm_campaign=news

 

 

본 제목 관련 지인의 기고를 초대 합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65223&code=1117141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