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탄핵 제도 대로 부정·비리 국회의원 국민 소환 탄핵 필요. ▶국민 70% 이상이 부정한 국회의원 탄핵 도입에 찬성. ▶ 영국은 2016 년부터 국민 소환제 시행. ▶정당 소속 없는 전 현직 기초 의원 등과 시민 단체 연대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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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는 국회의원 등 공인들의 不正과 비리로 인한 국민적 갈등이 크게 유발되고 있다. 개인적 불법 비리 문제임에도 정당의 조직적 개입은 물론, 부정이나 불법 연루자들의 파렴치한 거짓과 변명, 위선적 행태는 비리의 소굴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 얼마전 국민 70% 이상이 국회의원 국민 소환( 탄핵) 도입에 찬성한 여론 조사가 있었지만 총대를 매는 선봉장이 잆는 실정이다.
현재의 법령으로는 의원이 부정과 비리가 난무해도 몇년이 걸리는 사법 판단으로 해결하는 것은 난망이고, 철옹성 같은 권력의 행태를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분출되고 있다. 조직 없는 개별 시민은 물론 시민 사회 단체의 힘만으로 해법을 찾기보다, 정당 소속 없이 시민의 손발 역할을 해온 기초 의원님들이나 여타 공인들의 조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우선 현 기초 의원들의 국회 감시 탄핵 제도 유발을 위한 자발적 결의가 있으면 좋겠지만 공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아, 먼저 전 현직 기초 의회인들과 시민 사회 단체가 공동으로 힘을 모으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시민 사회 단체들의 연대로 수많은 국회의원의 특권(186개)과 정원을 줄여 국회의 틀을 바꾸는 것도 절실하다.
보도를 보면 2023년 현재 37명의 국회의원 불법 피의자들이 3심 판결까지 특권 및 의결권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는 국민을 멸시하는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 비리와 불법에 연루된 의원을 포함한 다수당 의원들이 별 하자도 없는 수사 검사, 담당 판사 모두 탄핵을 하겠다는 하는 것은 전체주의 공산 독재보다 더한 다수의석 정당의 폭거로 보인다.
불법 비리 피의자 신분의 국회의원은 1심 재판 판결 시부터 의원 자격 빅탈 형량 미달이더라도 국회 의결권을 정지하는 국회의 자발적 결의나 제도 확립이 요구되지만, 그들의 손에 맡기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국처럼 국회의원의 180가지 특권으로 인한 국민의 직 간접적 피해가 있는 나라는 지구촌에 없다.
300명 중에 몇 사람이라도 ‘‘내 안의 도덕법칙과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양심이 마음속에 빛나고 있다’‘는 칸트의 철학적 행보를 새기며 대민 서브를 하고 있다면, 희망이 있겠지만 현실은 실망적이다 .
오랫동안 쌓여진 폐단을 타파하고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민 의식 혁명과 지식인들의 각성과 용기가 절실하다.
2016년 영국의 국민소환제 도입처럼 한국도 시민 사회 단체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혁신적 깃발을 소개한다. 많이 늦은 감마져 들지만, 시민 모임 ('자유정의세계웹' : 인터냇 검색 키워드)이 발의한《 부정 국회의원 탄핵, 국민 소환 실현 》캠패인을 온 국민께 알리며 시민 사회의 성찰과 참여를 촉구 드리고자 한다.
사회 여러 분야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전 현직 기초 의원분들과 여타 공인은 물론 관심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 동참이 요망되고 있다. 특히 미래 세대의 동참이 많은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지구촌 사례에서 보듯이 시민 정신 혁명은 작은 나비의 나래짓부터 시작되었다. 미풍양속이 많았던 아름다운 한국 사회를 복원하는 길에 좌고우면 없는 동참을 기대한다.
전 KINTEX SM 수출 고문, 전 SC 대학교 초청 강사, 대한법률신문 논설주간, 칼럼니스트 남광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