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집권자들 끼리 답을 정해놓고 공론화위원회를 만든어 탈 원전을 밀어붙이는 것 같다. 공론화위원회에 원자력 전문가는 하나도 넣지 않고 죄다 신 재생, LNG 분야 인사로 채우는가 하면 그나마 있던 원자력 전문가도 친 원전이라는 이유로 해촉 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탈 원전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면서, 북한산 석탄 이용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
전문가들은 신 재생 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환경적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에너지 대계(大計)를 수립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탈 원전 주장은 앞뒤가 바뀐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거기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17년 7월 14일 기습 이사회를 열어서 원전 건설을 일시 중단 시키자 이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건설 중단에 따른 노조의 반발이 거세 지자 경주의 한 호텔에서 이사회를 기습적으로 열었으며, 거기다 재적이사 13명 중 12명이 찬성을 하면서 거수기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미 합의되었던 사드 배치는 절차적 정당성 운운하면서 환경평가로 1년 넘게 배치를 지연시키고, 원전 건설은 날치기로 중단시킨 것이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한수원 이사회라는 것이 환경 보존학 중퇴자에 사회체육학과 출신, 외대 영어학과, 정치학과, 천문학과 등 전력생산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야의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비전문가들이 국가 에너지 정책에 개입한 셈. 실제로 이사진 중 유일한 에너지 전문가였던 조성진 경성대 에너지학과 교수만이 건설 중단에 대해 반대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안전성 문제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는 날치기까지 해가며 막고 있으면서, 원자력 잠수함은 건조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핵과 직결되는 SLBM 제작을 임기 내에 성공시키겠다고 언급한데다,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하기도 했다. 핵무기 관련 기반은 마련해 놓으면서 탈 원전을 하겠다는, 그야말로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NO, 군사적 이용은 OK!
원자력 잠수함과 SLBM 개발이 핵 개발과 무슨 관련이 있냐는 의견이 있는데, 미국 최초의 SSBN인 조지 워싱턴 급 잠수함은 공격원잠인 스킵잭급 잠수함을 개조하여 만들어졌으며, SLBM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일반 탄두를 넣어 쏘지 않는, 핵무기 개발과 동급의 사안이다. 거기에, 원자력 추진 선박은 거의가 원자로에 고농축 우라늄이 들어가는데, 이는 그냥 핵개발이나 다름 없다.. 신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태양열이나 풍력 등의 에너지 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과 원전만큼이나 마찰을 빚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며 외면하고 있는 것이 탈 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행정부의 현실이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탈 원전 반대성명 전문 보기]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주도하는 인사들은 대부분 비전공자 출신의 환경운동가, 순수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혹은 예체능 전공자이며 간혹 보이는 자연계는 LNG/ 신 재생에너지 관련 이해관계자나 의약학 전공자 같이 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에너지변환에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 대부분이다. 관련 지식이 있는 대다수의 자연과학, 공학 전공자들은 탈 원전에 반대하고 있다. 탈 원전을 주제로 한 2017년 8월의 100분 토론으로, 찬성 측 패널로는 비 이공계로 반대 측 패널은 이공계 인사들로 구성됐다. 서울대학교 탈원전 반대성명에는 모든 공대 학과가 여기에 찬성했다. 탈 원전 찬성 측에서는 반대 측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인신공격성 논리를 주장하는데 탈 원전으로 인해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신 재생에너지 연구 수주가 늘어나는 자연과학도와 공학도들이다.[8]
-
원자력 발전 축소 의견이 53.2%로 나왔다고 하지만, 이것은 미래 예측에 관한 여론 동향을 파악하는 것 이상으로 얼마나 의의를 두어야 할지 의문시된다. 중요한 것은 실용성과 상업성을 담보할 기술의 발전이며, 원전 기술발전의 방향이 문제이므로 전문가적 판단이 아니면 큰 의미가 없다. 현재의 기술수준과 기술발전의 추이를 통해 판단을 해야지 축소 의견이 많으니까 당장에 어떠한 방침을 내려야 한다고 결론 짓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주요 관점은 탈 원전 정책의 지지를 묻는 질문에는 시민 참여 단의 13.3%만 찬성했다. 즉 시민은 원전 대체의 안전과 효율이 확실할 때까지 원전의 비율을 줄이자는 것이지 탈 원전하자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탈 원전을 밀어붙이는 것은 원래 공론화의 의도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
일반적인 원전 구조물은 실제 지진력의 1/3 또는 1/5 지진력의 크기로 줄인 값으로 탄성설계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이 갖고 있는 다양한 안전율을 완전히 소비하여 부재에는 대 변형이 발생한 상태를 상정하고 있다. 반면에 원자력의 경우에는 중요 구조 부재에 대하여 조금의 균열이라도 허용하면 방사능 누출과 연관성이 있는 관계로 절대적인 탄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고 있다.
-
따라서 일반적인 구조물이 갖는 단면력에 비하여 원자력 구조물은 10배 이상의 내력을 갖고 있으며 구조형식에 있어서도 돔 형식의 벽식 구조와 더불어 사고 시 압력에 대비하기 위하여 포스트 텐션이라는 강선으로 돔 외부를 칭칭 감고 있다. 최대 가속도가 3.0g~4.0g까지 계측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에도 지진동에 의해 구조물에 직접적으로 균열이 발생하여 방사능이 유출된 사고가 아니다.
도천 Nam,ks
-
★ 신문기사 참조 –
[ 선진국도 원전 짖는 중… 원자력발전과 재생 에너지 함께 가야 .} ( 2020. 09 .21 )
https://www.chosun.com/special/future100/fu_general/2020/09/21/CTC3FISNLVAGHJGRA7OKCZP2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