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천 칼럼 - 김명수 대법원장 위선, 인권법 판사 사조직의 사법농단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회 특정 정파와의 관계를 염두에 둔 거짓말 파동을 보면 이나라의 사법부가 얼마나 부폐되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근래 대법원장 측근 판사들이 법복을 벗고 행정부 비서관이 된 사례들이 적지 않고,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 농단의 고발자를 자처하는 판사들이 의원 배지를 달더니 사법 독립의 주장은 고사하고 있다. 인사권을 법원 외부로 넘기는 법안을 인정하며 법원을 청와대와 국회의 출장소처럼 생각하고 있는듯 하다.
한 예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재판을 1년 3개월간 뭉개온 김미리 판사는 울산시장 선거 문제, 조국 전 장관 범죄,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등 정권 불법에 대한 재판을 집중적으로 맡고 있다. 대부분의 사법 판사들이 공정을 실천하고 있지만, '인권법' 이나 '우리법연구회' 사조직 모임 출신 판사들의 정도 이탈이 두렵기도 하다. 한때 필자의 ''법원 판사의 거룩한 사명...권력 횡포의 방패'' 에서 법원이 한국 민주주의의 와 권력 횡포를 막는 역할은 거룩하다는 내용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대법원 판사, 연구관들의 사조직 모임인 ' 인권법' 소속 관련자가 34 % 라는 21년 4.27 일자 유력 일간지 보도를 보고 놀라왔다. 해직자 노조 가입을 금지한 노동조합법을 대법원·헌법재판소가 판례를 뒤집고 전교조를 합법화 했다. '재판이 곧 정치'라고 믿는 부류의 판사들을 질타하고자 한다. 대통령이 뽑은 대법관들이 판결로 집권자들에게 아부하고,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한 다큐멘터리에 대해 '사료에 기초한 것'이라고 역사도 뒤집는 경우 등 코드 판결로 김명수 대법원 3년을 보냈다는 지적이다.
이런 영향으로 21년 4.7. 서울시장 부산 시장 보궐 선거 민심에서 발로된 시민들의 압도적 정권 심판의 시그널을 보여 주었다. 여기에는 대법원장의 거짓말 파동에 대한 책임을 뭉개 버린 도덕률 파괴에 대한 보상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특히 판사들의 사조직화가 법원 안에 배타적 울타리를 만드는 것과, 현 정국의 정파 권력과의 밀착은 국민에 대한 큰 위협이자 삼권분립의 파괴다. 의회의 다수 권력이 위헌적이고 일방적인 법과 제도 양산을 일삼는 폭거에도 헌재나 법원이 이들의 견제를 볼 수 없는 것은 자유민주의 파괴라는 많은 국민의 지적이 있다.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시민의 정직한 정파 선택이 필요하다. . 2021.4. 27.
저널리스트 ,공정과자유번영( 웹검색 ) 저자
= 뉴스 토픽 첨부=
법원 사조직 '인권법'의 농단 차단을 위한 용기 있는 판사들 나서야
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4/28/2JRRID4GE5ATBCEYG3ZT4YVOO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