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社 칼럼]- 운동권 권력자들에게 전하는 격문

 ''운동권 권력자들에게 전하는 격문 ''

 

( 2023.03.30  대한법률신문 法·社 칼럼, 패이스북 연속 산책)    

 

    북한이 SLBM 보다 우위인 핵무기 장착 SLCM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과 핵 어뢰를 만들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인과성(因果性)의 측면을 살펴봐야 한다. 이른바 민주화 투쟁을 마패처럼 내세우며 국회에 입성한 후 오직 권력을 잡기 위한 일부 정치꾼의 후진적 행태가 일조 했을 것으로 본다.

 

집권자의 공(功)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과(過)의 문제만 국민에게 비중 있게 비춰진다는 것을 망각하므로서 생기는 국민적 비판도 크다. 주요 사례들을 들어보면, 민주 투사 YS 전 대통령 시절 전국적으로 43개 대학의 신증설 정책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이로 인한 고학력 인프레이션 등의 교육ㆍ사회적 문제는 지금까지 그 후폭풍이 그치지 않고 있다. 5x8사건을 민주화로 인정하여 가짜 유공자를 양산하게 했다는 담론도 확산되고 있지만, 다시 이를 되돌릴 수 없어 국민화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북한에 거금을 지원한 DJ의 집권 시절 단기적 안목 정책이 결과적으로 남북 관계의 골을 더 깊게 만든 꼴이 되었다. 강력한 국방이 평화를 지키는 핵심을 놓친 일방적 맥락을 이어받은 586 운동권 권력자들에게 책임이 크다. 공산 세력에 굴종적 평화를 요구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 알고 처절하게 반성해야 한다.

 

공산주의의 보편적 원리와 기만 전술의 행태를 알고도 모른척 한 것인가 아니면 몰랐는가 ?.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넘어가 잠시 반짝한 햇볓 정책의 결과를 알았다면, 왜 고도의 핵무기들로 협박 하는 김정은의 발악에 비평한번 못하나!. 운동권 권력자들에게 기대할 것이 무엇인지 국민의 냉철한 판단과 행보만 남았다.

 

이제는 당시 집권자가 받은 국제적 평화상이 빛바랜 것을 알고 부끄러움도 인정해야 한다. 공적 재정으로 운영하는 수십 곳 기념관(아방궁이라는 여론이 적지 않다)도 대부분 시민이 마음대로 공유하는 공간을 위해 서민 품으로 돌려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운동권에 둘러쌓였던 문재인 정권이 북한과 중공의 수괴들을 지원한 영향으로 간첩들이 노조 집행부까지 침투한 것도 드러났다. 민주노총이 김정은의 사주로 윤석열 정부 퇴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미 상상했던 일이다. 이에 대해 다수의 방송이 사회정의의 일탈에 눈 감고 있는 것은 참으로 한심하다.

 

북한의 노골적 협박에도 입도 뻥끗 않는 586 운동권 세력이 국회에서 멋대로 입법을 발의하고 있다. 민주노총 집행부에서 북한의 사주대로 간첩 활동 하다 발각되었는데도 자기편이니 관대하다.  제도권 방송 언론 등도 눈감고  있다.  

 

국민들의 안보 불감증으로 나라가 북한에 침탈 되어도 달라진것이  없다면 심각하다. 국민을 위하는 척하는 위선자들이 야누스 얼굴을 만들지 못하게 지식인들이 먼저 나서야 할 것이다.  정의의 토대를 쌓는 권력자들이 이런 탄성(歎聲)을 새계볼 것인가 !.    

 

 ( 웹검색 ; 대한법률신문 또는 정의와 번영의 창) 2023.03.30..논설위원 NKS

 

    필자 프로필: 자유정의세계연합 공동대표, 국방전우신문  논설위원, 전 중소기업 대표 / 통상 분야 국립대 초빙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