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천 칼럼 ] - 권력의 부정에 맞서는 용기와 견제력 통합

도천의 시론 - 정국(政國) 권력의 부정에 맞서는 용기와 견제력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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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이 특정 이념의 울타리에 갇혀 숨겨진 정권의 목표 추구를 위한 겉과 속이 다른 언행을 하면 국민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스스로 위험에 빠질수 밖에 없다. 1년 이상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공포에 갇혀 있는 시민의 생명권도 위중하다. 백신 확보 정책에서 집권 정무직과 정권 차원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태도에 국민은 두려울 뿐이다. 한편 집권자의 비리를 덮기 위한 연이은 검찰총장 퇴진 시도에 대한 법원의 거룩한 결정, 판사들의 사명감과 정도 선택은 숭고했다는 평이다.

 

2020년 21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정파의 '인해전술'로 협치는 없고 국민의 알 권리와 자유 민주를 무시하는 위헌의 개연성이 있는 법들을 만들지만 항거할 시민도 움직이지 못하고 집권 정파의 언행을 보기만 할 뿐이다. 최근 입법 한 자유 민주 시장 경제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부동산 법과 시행령, 기업 통제법들은 공산사회에서도 강제하지 않는 경제적 자유를 옭아매는 통제 경제의 신호로 보인다.

 

이런데도 젊은 식자들과 이른바 방관적 중도 지식인들이여 !, 아직도 극좌파 촛불 세력에 동조하고 있는지 물어본다. 현 집권 정파는 국민이 잩 모르는 가운뎨 원자력 발전 폐쇄를 선거 공약이라고 했다. 그러나 다수의 원전 유지 여론 조사 (60 %,내외)에도 불구하고 탈법적 권력 남용이 나타났다. 집권자의 압력으로 원자력 발전 경제성 평가 조작과 고위 담당 공무원의 공문서 파괴가 드러나 법적 단죄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과 책임을 일탈한 중대한 사례를 들면, 2016년 12월 18대 집권자(대통령) 탄핵 결의 시 권력 흥정의 뒷거래는 근대 정치사의 최대 흉측한 사건이다. 정치 도의를 저버린 당시 일부 여권 의원들과 야권과의 권력 야합은 한국 정치를 후퇴시킨 사건으로 배일에 가려진 그 내막은 역사의 그늘에 묻혀버린 것 같다.

 

이후 2017년 대선 보궐 선거 이후 야권으로 전락한 정파는 4.15 공천 쇼를 펼치다 의회 안의 작은 모임으로 전락 했다. 현 여권의 실패에 대한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 차기 대안 세력으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 지도부의 안일과 세태 영합으로는 야권 모두 몰락할 수 있다. 좌파와 우파로 왔다 갔다 한 지휘자(국민의힘 비대위원장)나 대표부의 국민을 위한 감동의 행보는 흐릿한 것으로 보인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거나 방관하면 불의를 저지른 자들과 다를바 없다고 한다. 의회의 정부 견제 정파들은 말의 수사만 펴지 말고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도 하고 통과는 안 되더라도 법안을 만들어 직접 국민을 설득하라 !. 사투를 벌리다 안 되면 모두 총사퇴하여 법대로 새로운 총선을 치를 수 있도록 돌파구를 찾아보라. 의원직에 연연하면 전체주의적 독선을 막지 못한다.

     

    현대 지구촌의 자유 평화는 첨단 무력 없이 지키지 못하듯이, 머리 위에 핵무기를 이고 언제까지 극좌 집권 정파의 평화 쇼를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가? . 핵 보유 등 강·온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은데 집권자들은 방어 훈련이나 군비 축소를 통한 평화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중공과 러시아 공군기가 대공 식별 구역을 대대적으로 수시 침투하는 것에 대응책은 있나 ?.

 

예컨대 2000년 초 15대 집권자는 "북한이 핵을 만들 능력도 없고 만들지도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으므로 남북 간 평화의 시대를 열었다"고 공언한 적이 있다. 어떤 이유인지 여기에서 중대한 우를 법한 것이다. 2018 년 9.19 남북 합의와 같은 국방 안보의 중대 결정에서도 이른바 집권자의 '통치권'이라는 권위주의 시대의 어법이 포장되어 오류를 범했다는 여론이 있다. 이에 국방과 국민 생명권이 걸린 주요 결정은 의회의 여야 각 지도부에 보고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권력의 독선과 횡포를 막을 수 없으면 뜻있는 시민들과 관련 정파들은 사즉생(死卽生)의 행보로 공정의 실천을 위한 견제 세력의 통합을 이루어야 모두가 산다. 이는 궁극적으로 나라 공동체의 좌우 이념의 수레바퀴가 균형을 이룰 때 시민의 자유와 행복 지수는 커진다. 결론은 보수와 진보의 장점을 키우는 실용의 힘과 리더십을 활용하는 것으로, 세계 일등 선진국은 물론 과거 '다산 정약용' 같은 선각자들이 표방한 '실용주의'를 구체화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변화와 헌신적 행보는 빛날 것이다.  2021년 1월 

                                                                         도천  Nam,ks 

                                                                    ''자유와정의세계 '' 저자  

 

*** 외부 칼럼 첨부

* 일간 신문 사설 ; 정권의 '노비'가 된 공무원들 -- 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1/26/3ON7PNEF4BFNRMQEJIAOCVAF5Y/

[ 류근일 칼럼 ] - 정권 횡포에 맞서는 감동 줘야 시민의 힘 얻는다.

www.chosun.com/opinion/column/2021/01/09/P72JUBGJ55EFRJ5PQJRT7INT6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