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천의 시론 - 국방베테랑뉴스 시론 ; 국민 주권, 정의 훼손 세력의 반성과 공존 . .Self-reflection and coexistence of forces that undermine people's sovereignty and justice
-- 중용의 가치를 존중하는 시민들께 --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밤마다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는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를 떠올리며 우리 사회를 생각해 본다. 4계절의 흐름처럼 봄에 '소쩍 소쩍.'하는 것은 권력의 목소리를 적게내며 섭정과 봉사를 잘 하라는 의미와 통한다. 숲이 무성해지는 신록의 계절을 지나 황금색 들판과 풍년을 바라며 새소리가 '솟적다 솟적다'로 들려 올 때 독선과 위선에 빠지면 큰 문제를 일으킨다. 곳간이 비워서 먹을 것이 없어질 것을 경고하는 의미에서 소쩍새가 ' 솟텅' (덩빈 솟)을 토해내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권력자들을 보노라면, 소쩍새 울부짖음이 국민주권과 사회정의를 바라는 시민의 원성을 대변하는 듯 하다.
사회정의는 공동체 안에서의 인간관계를 정돈하는 룰이며, 개별적 자유와 사회정의의 조화는 공동체와 사회 발전의 보편적 가치이자 문명사회의 비전으로 본다. 영국 역사 철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문명은 발생-성장-쇠퇴-해체의 순으로 생각하면서 '운명결정론'을 배척했다. 자연환경과 인문 환경의 도전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문명만이 살아남고 성장한다는 것이다. 권력도 문명의 흐름에 따라가듯 발생-성장-해체의 순을 밟는데, 국가를 경영하는 집권자들은 전 정부를 공격만 하다가는 쇠퇴와 해체의 길을 가고 만다.
현 권력자들이 현재 진행되는 정국 분극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합리적 사고를 길러야 하고, 위선의 배척으로 진정한 사회정의 실천이 필요하다. 4.15 총선에서 민의의 복권을 거머쥐고 일방적 법령을 만들고 있지만 ‘화무십일홍’일 뿐, 향후 연속으로 국가 지휘권을 차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독일의 나치 정권이 그랬듯이 인기주의를 교묘히 이용하여 전체주의를 만들었고, 남미 일부와 유럽 일부에서 획일적 인기주의로 권력의 빛을 발하고 있는데 수명은 길지 못하다.
일부 시민이 주장하는 경제는 종중, 안보는 종미 라는 견해에 함몰되는 현상도 인기주의의 단면으로 보인다. 중국이 사회전체주의 노선으로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지만 진정한 번영에는 한계가 있다 ( 전 인구의 42%가 월 1000 위안-16만원- 수입이라는 비공식 통계가 있다 )는 것이 동구 권 역사와 세계사가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중국몽‘과 일대일로’ 추구 바람에 휩쓸려 공산사회주의 하수인들이 이 땅에 건너와 선민들의 세금을 좀먹고 민의도 왜곡시키고 있는데 일부 세력이 이를 유발한 것인지 우려가 적지 않다. 이런 사례와 형태는 다르지만 과거 청나라 때 한국의 여성들을 조공으로 바쳤던 과거의 망령을 잊지 말자.
자유민주주의의 후퇴( 하향 평준화)로 중국과 북쪽에 화해 할 수 있다는 사고는 패배적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고위 선출직과 정무공직자들이 북쪽과 중국 공산당 정권에 굴복하여 3불( 사드 추가 배치, 한미 미사일 방어, 한미일 군사 동맹)을 내세워 잠시 화를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설픈 양다리 행보 때문에 나라의 주권을 잃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해야 한다. 여권 지지층이나 언론마저도 3불 대책 제시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사투가 있었다는 후문을 전한 바 없었고,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안겼다. 한국전에서 수십만 중화 인민을 잃고 북쪽을 지원하는 사회전체주의 세력에 당당하지 못한 자세로는 잠시 살 수 있지만 진정한 번영의 울타리를 지킬 수 없다. 국민 주권의 뼈대인 국방과 경제, 국가 보전의 대계를 집권자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토론없이 폐기하거나 또는 깊은 연구 없는 피상적 대책을 강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잘못된 길로 갔다가 되돌아오려면 몇 배의 시간과 힘이 소모된다. 비대칭 군사력( 핵 무력) 방기, 소주성 대책, 기업 규제, 부동산 법 등의 문제는 물론, 국민 다수가 원치 않는 탈원전을 강행하면서 경량원전 협력을 하려는 이율배반적 대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어떤 정파든 잘못에 대한 즉각적 반성 없이는 근래의 영국 노동당, 독일 사민당, 프랑스 사회당 등의 좌파들처럼 해체의 길을 갈 것이다. 지구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념을 초월한 이스라엘의 실용주의적 단결과 결기를 봐야 한다.
후진 정치를 빼고는 한국의 경제와 문화는 선진화로 가고 있다. 역경을 딛고 일구어 놓은 이땅에 사회전체주의 모래성을 쌓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피와 땀을 흘려 이룬 산업화와 자유 시장경제의 뿌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정치 우위 논리를 앞세워 이나라 산업화 세력과 기업가를 옥죈다고 자유민주 시장경제가 쉽게 몰락하지 않는다. 이미 늦었더라도 앞 정부 지휘자들의 허물만 바라보지 말고 미래 비전을 제시함으로서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의 공존을 이룰 수 있다. 이를 위해 일말의 지혜 발휘라도 괜찮다. 2021.07.01
국방베테랑뉴스 논설위원, 공정과자유번영( 웹검색 ) 저자
* 외부 칼럼 첨부
진보의 가치 망가뜨린 정부. . . 진보 지식인들 비판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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