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거점 핵 무력과 동북아 평화 수호. . . '상호 확증 파괴 핵전략'에 따른 '공포의 균형' 시급 ( Balanced Nuclear Forces in South Korea and Peaceful Coexistence in Northeast Asia. . . Urgency for 'Balance of fear' in accordance with 'Mutual Assured Destruction Nuclear Strategy'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한국을 둘러싼 동북아 서방국들은 공산권 대국들의 핵 무력에 자력 대응력은 전무하다. 동북아에서의 적대적 대치는 한국과 북조선이므로 한반도에서의 평화는 물론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도 한국을 거점으로 한 핵무력 존치는 중요하다. 북서쪽 전체주의 핵 보유 세력들 앞에 알몸으로 노출되어 있지만 미국의 원거리 핵전략 자산만으로는 이 지역의 평화 유지에 분명 한계가 있다.
북한이 노골적으로 한국에 직접 위협을 가하는 전술핵의 준비 발표를 보면 한국의 핵무장을 위한 골든 타임인 동시에 북한 수뇌부의 발상 전환 유발의 마지막 기회로 보인다. 여러 정황상 북쪽 수뇌부의 핵 포기는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현 정부의 추진 동력이 없으면 우선 야권이라도 미국에 조건부 전술핵 배치와 공동 사용권 협정 제시가 필요하다.
국방안보에서마저 정치권의 이분법적 편 가르기로 협치(協治)가 안 되는 것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므로 국민의 불안을 키울 뿐이다. 불가 수분 이내의 북핵 공세에 대한 오판을 막아야 하는데, 장거리에 있는 사용권 없는 '핵우산'은 실효성이 극히 제한된 사후 약방문으로 보인다.
핵 무력 준비의 주요 걸림돌은 이념적으로 편향된 정파의 태도와 일부 시민의 고정관념, 중국의 패권적 굴기에 따른 통상 경제 보복 등을 들수 있다. 그러나 북핵 무력화(無力化)나 폐기 유발을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도 더이상 물러설 시간도 없다. 소형 전술핵 공격을 받는 경우 태평양 원거리에 있는 동맹의 핵전력으로는 시간차를 극복할 수 없다. 더욱이 핵 자산의 공유권도 없으면서 미국에 전시 작전권을 요구하는 일각의 주장은 기지도 못하면서 날려고 하는 꼴이다.
수년 전부터 위기에 처한 한국의 국방 주권상 문제는, 북의 비핵화 의지가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핵 무력에 대한 방책도 없이 UN의 제제 완화와 종전선언을 내세우는 우려이다. 균형 평등 감각과 평화공존 마져 포기한 태도에 많은 국민의 우려가 있다. 당당하지 못한 집권자 행보의 배경을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대 권력자들이 이것을 무시하면 큰 문제다
NPT (핵확산금지협정) 10조에는 국가적 중대 위기 시 탈퇴가 가능하다. NPT 탈퇴 래버리지(지렛대)로 전술핵 배치나 우리의 핵 보유를 위한 미국의 동의를 받아 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미국의 핵 도미노 현상 우려 등의 이유로 한국의 핵무장은 불가할 것이라는 북-중-러의 고정관념 제거가 북핵 사용 無力化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북서쪽 세력에게 국가 주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NATO의 핵 공유 제휴처럼 한반도 거점의 상호 확증 파괴 핵전략으로 '공포의 균형'이 시급하다. 조공을 바치며 굴종하고 살 것이 아니라면 마지막 카드는 당장 경제적 큰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자력 핵무장도 고려해야 한다. 당장에 시급한 것은 한국의 방어체계(킬체인, SLBM, KAMD 등)구축은 긴급 성금을 모아서라도 앞당겨 추진할 일이다.
국방전우신문 논설위원 남광수
◆= 상호 확증 파괴 핵전략 Mutually Destruction Assurance Nuclear Strategy 에 대한 토픽 = ◆
상호확증파괴를 다른말로 공포의 균형이라고도 한다. 20세기 냉전 당시 존 폰 노이만( 항가리 출신, 게임이론,양자역학 등 제안 )이 제안하여 만들어진 용어로, 공격국이 선제 핵공격을 해도 방어국이 이에 맞서 보복 핵공격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격 측과 방어 측 모두가 파괴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국가들이 섣불리 핵전쟁을 일으키지 않게 된다는 개념이다.
개념 자체에 내재된 냉전 특유의 광기를 표현하기 위한 역 두문자어이다. 허드슨 연구소에서 일하던 도널드 브레넌(Donald Brennan)이 지었다. 존 노이만이 주장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가 최초는 아니고, 이미 각국의 군사력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1870년대에 영국의 작가 윌키 콜린스(Wilkie Collins)가 보불전쟁을 두고 언급되었다.
'나는 이제 전쟁을 막을 방법은 무기의 파괴력이 너무나도 강해져서 전쟁이 곧 전멸을 뜻하게 되고 그 공포가 평화를 유지시키는 것 밖에 없다고 믿기 시작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개념은 19세기 말에 내시균형( 미국 수학자, equilibrium, 게임 이론에서, 경쟁자의 대응에 따라 각자 제일 합리적인 선택을 했을 때, 서로가 자신의 선택을 바굴 필요를 느끼지 않는 상태 )의 극단적인 형태로서 지식인들 사이에서 자연스레 떠올랐고, 그 정점에 핵무기가 놓이게 된 것이다.
상호확증파괴는 단순히 양쪽 모두 핵무기를 가졌다고 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상호확증파괴의 핵심적인 조건은 양쪽이 모두 2차타격능력(second strike capability), 즉 적에게 선제 핵공격을 당하고서도 살아남은 핵무기로 보복공격을 가하여 적과 함께 동귀어진 ( 함께 파멸로 돌아간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핵무기보다 많은 핵무기를 갖추거나, 아군의 발사기지를 감추거나, 핵을 맞아도 버틸 수 있게 강화하는 등의 수단이 있다.
◆ 美 조야(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의 워싱턴포스트 2021.10.07자 기고문 인용
미전문가들 ''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어야 하나"( 한국은 독자 핵무장하고 미국이 지지해야 ) 제하의 기고 -
내용 ; 북핵 고도화, 중국의 패권 굴기, 한미 동맹의 어려운 상황으로 한국의 핵무장이 해결책. . https://news.v.daum.net/v/2021100904023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