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수 시론 - 양극화, 갈등 해소를 위한 실용주의 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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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매체 칼럼 대부분은 비판으로 가득 차 있고 대안적 견해가 한 구절도 없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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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는 강성과 약성,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 격차의 심화로 인한 갈등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로 인해 국민 통합은 어렵고 천문학적 갈등 비용도 발생 되고 있다. 양극화의 갈래를 보면. 첫째, 국방 안보 정책 면에서의 강성이나 ‘동태복수론’을 앞세운 융합 세력과 양보와 화해를 앞세운 세력 간의 분극화(分極化)로 인한 갈등. 둘째, 경제적 양극화 갈등. 셋째, 사회적 양극화. 넷째 세대 간 문화적 양극화와 갈등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부 학자가 말하는 갈등의 심화 이전 단계에서 긍정적 역동성 측면도 있겠지만, 일반적 관점에서 보면 양극화 심화는 갈등이 확대되므로 부정적 폭발력은 상상을 초래 한다. 한국은 국방 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민 통합이 최우선이지만 좌우간 이념적 문제로 정책 방향의 골이 메워지지 않는 것은 큰 문제다. 이념은 특정 분야의 이상론에 몰입되어 있으므로 핵심 방향성에서의 갈등 현상을 타파하기가 쉽지 않지만,
우선 가능한 부분부터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결핍 충족을 이룰 수 있으므로 상호 필요한 부분을 채워줌으로 갈등 해소의 출발이자 핵심이 된다. 이스라엘은 1980년 중반 우파의 집권에서 불거진 경제력 집중 문제를 좌우 대연정으로 경제 안정화를 이루었고, 이후 의회의 협치를 계기로 경제력 집중도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국방 안보는 더 굳건해진 것을 조명해봐야 한다.
소 상공 중소기업의 획기적 육성이 필요한 것은 비교적 소규모 투자로 부가가치를 키움으로써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최우선의 대책이 될 것이다. 대 소기업 간 동반 성장책들이 다루어져 왔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기까지는 끊임없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현 부동산정책 측면을 보면 새로운 정책의 모순이 새로운 모순을 낳고 있다. 한 예로 아파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서 시장의 거래 활성화의 촉진이 필요했다.
시장의 자유 거래 방해요인을 간과하고 공시가의 폭발적 인상으로 보유세 급증의 결과 집값 폭등을 부추기는 역기능이 일어나는 후폭풍을 간과한 것은 문제였다. 1주택의 경우 일정 기간 보유하면 양도세를 크게 낮춤으로써 거래 당사자가 세 부담 없이 거래를 유발하면 거래 횟수가 늘어나 재정수입도 증가하는 유동적 대책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시장 원리의 꼬리만 고려한 획일적 사고로 대책을 밀어붙인 결과 집값의 폭등을 키운 측면도 있다.
부동산과 금융 대책에서 경제적 약자인 2030 세대에게 주택 소유의 희망 사다리 만들기 정책을 유연성 있게 세심히 짜야 한다. 최근 청년 세대의 재산증식 탈출구로 근래 급속히 거래되는 디지털 가상 화폐 문제에 선제적 대책도 필요하다. 대기업의 강성노조가 양대 노총을 등에 업고 소 상공 근로자들의 권익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혁신이 절대 필요하다. 간단한 예로 기득권 노조의 레미콘 기사들이 차량 증차를 못 하게 막는 불공정 행위 등은 근절해야 한다.
문화적 양극화와 갈등은 노령층의 선 양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청년층과 소통하는 선각자 리더쉽이 절대적이다. 선진국에서도 노령층과 청년층이 어울려 함께 일하는 풍토도 처음에는 강제적 제도에서 출발 했다. 각 지자체의 유휴 대학 시설 등을 이용한 노령층의 무료 평생 교육제도 등의 채택으로 문화 수준을 향상시켜 세대 간의 사회 문화적 소통을 유발하면 세대 간의 단절 해소와 문화적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명사회에서 경제적 양극화가 갈등의 주요 요소이지만 분야별 제도의 종합적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고위 공직의 주를 이루고 있는 일부 86세대는 민주화 실현 프리미엄을 내려놓고 국가 미래 비전과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한편 시민은 정직하고 봉사 정신이 투철한 비전 있는 공직자의 선택, 공정의 감시를 위한 ‘권리 의무 이행 정신’을 키워야 할 것이다.
국방베테랑뉴스 논설위원 , 공정과자유번영( 웹검색 )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