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성실과 봉사 정신이 몸에 밴 ’정부 지도자 상‘

[ 대한법률신문방송 ] 法·社 칼럼 21.11.29===성실과 봉사 정신이 몸에 밴 ’정부 지도자‘

 

    선출직 공직자가 위선을 일삼으며 도덕률과 법치를 무시하는 권력자나 예비 권력자들이 지구촌에 득실거리고 있다. 집권자는 앞선 자리에 걸맞는 책임과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의무를 다하여 여야를 포함한 국민의 지지율이 60% 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국가지도자의 자격은 없다. 정부 지휘자를 두고 말하는 '국가지도자' 또는 혹자가 말하는 '국가 원수'라는 호칭부터 고쳐야 할 것이다. 이를 대신하여 나온 말이 ’정부 지도자‘다.

 

시민들의 지식과 미래 비전의 수준은 공직자보다 앞서고 있다. 정부 지도자가 민간의 경제나 문화 등의 영역까지 손에 넣으려는 발상이나 국방이나 국가 주권을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군주 시대처럼 '관존민비‘ 사고를 탈피하지 않고는 선진사회를 이룰 수 없다. 문제는 고위 선출직 공직자가 나라를 위한 헌신은커녕 권력 욕심에 사로잡혀 도덕률과 법치를 무시하거나 파괴하여 몇 차례의 전과가 있는 자들이 공동체 앞에 나서려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차단해야 한다.

 

    저명한 철학자가 말한 이른바 586 운동권 출신들이 얕은 영혼을 팔고 있는 과도기에 서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조문만 통달하여 남의 뒷조사를 주업으로 삼던 이들이 나라의 미래 비전을 위한 능력이 있겠느냐는 화두에 동감한 바 있다. 정부 지도자의 허영이 나라의 장래를 망치는 일이 우리의 눈앞에 전개되는 것을 꿰뚫어 봐야 한다. 예를 들면 2030이 내심 원하는 일자리를 위한 노동 계혁 등은 기득권 노조의 지지 때문에 꺼낼 들 수 없고, 연금개혁 같은 미래 과제를 말하는 후보자도 볼 수 없으니 안타깝다.

 

성실이 담보되지 않은 위선적 행위에 따른 지지율의 숫자 놀음은 잠시 국민을 속일 수 있을 뿐 의미가 없다. 주권자가 후보자의 권력과 명예욕에 취한 이중적 언행을 얼마나 꿰뚫고 있는지도 관건이다. 고위 선출직 공직자와 정무, 사법 권력이 그 책임을 망각하고, 명예와 금권을 모두 장악하려 하지 못하도록 국민이 스스로 깨달음으로서 정신적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다. 독일의 메르겔 총리처럼 겸손이 몸에 배어나 16년간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일하다 대부분 국민의 박수를 받으며 자리를 떠나는 모양을 우리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정부지도자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통상 의회 공동체와 국민의 관심과 격려로 키워진다.

 

    권력자의 무지한 독선적 오만이나 무반성과 잔인한 위선 행위의 결과는 물론, 법치 파괴의 복원에 긴 시간이 걸린다. 선거철을 맞아 기존권력자나 후보자들이 양심을 팔지 않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현실성 있는 비전이 보이는지 주목해야 한다.

평소에 하지 않던 무릎 꿇고 큰절하는 쇼가 통하는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행동하는 후보자를 찾아내야 한다. 요점은 다수가 원하는 정부 교체를 위해 차선이라도 잘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되새기고자 한다.   ( 웹 검색 : 대한법률신문방송 또는 공정과자유번영 ) .

   논설인 (남광순)프로필 :  ‘세계자유용사총연합‘ 공동대표, '정의와 자유의 창’ 저자(웹),   FT 국제무역사, 사회철학 PhD, (前) 중소기업(고려국제-주) 대표/ 국립대학교 초빙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