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社 칼럼 ]-''악질 노총과 정객에 정면 대응하는 공직자들께''...

' 가시밭길과 면류관의 존재는 숭고하다' ㅡ 악질 노총과 정객에 정면 대응하는 공직자들께...
2022.12.09 입력, 대한법률신문, 패이스북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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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의 노동쟁의 행태를 보면 노동의 신성함이 사라지는 듯이 보인다. 공산주의 창시자인 칼맑스(Karl Marx, 사회경제학자)도 노동과 자본 관계- ’사회적 생산 관계‘에 의해서 노동 가치가 생성된다고 했다. 현재 진행되는 노조의 악질 불법 행적을 보면 민주노총 집행부와 화물 연대는 공산주의 창시자보다 더 과격한 행동으로 법과 제도 위에 군림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수년 전에 구호를 보면 ’물류를 멈추어 세상(자유시장 경제)을 멈추겠다고 했다‘. 공산권 우두머리들이 자유민주 사회를 침탈하기 위한 암묵적 계시처럼 느낄 정도다.

산업화 시대를 보낸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도 구시대적 노동 운동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 우리 사회의 노동 운동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듯하다. 과거 양김( 김영삼, 김대중) 정부 시절 노동 운동이 봇물처럼 늘며 과격화되었고, 김영삼 정부 시절 복수 노조 집단을 인정하여 1995년 민주노총이 출범하면서 선명 경쟁을 부추긴 원인이 크다는 지적이다. 기존의 한국노총을 제치고 선명 경쟁으로 주요 노조 단체를 장악한 민주노총이 한국 노동 운동을 기형적으로 만들어 놓음으로 기업 경제에 큰 갈등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과격 선동 세력의 산별 노조 유치로 방송 언론, 금속, 금융노조 등 주요 산별 노조는 민주노총이 지배하며 불순한 집행부가 사회 정치에도 개입해 왔다. 수구 꼴통 사고에 빠진 일부 노조파가 일하는 화물차에 쇠창살로 위협하는 것은 그들의 안중에 이웃과 동료사회도 보이지 않는 악질 집단으로 보여진다. 건설 현장도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들은 법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자들이자 민노총 집행부처럼 피도 눈물도 없는 사회 정치 세력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 민주노총에 대한 심각한 반작용으로 MZ 세대가 철도 노조에서의 쟁의 방향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보였고, 최대 금속노조인 포스코의 민노총 탈퇴 등의 시그널은 다행스럽다.

    자유민주 체제인 삼권(입법,사법,행정)에 4부 격인 방송 언론이 민주노총의 산하에 있고, 자율적 시사 기획 보도 등에 민주노총의 감시 리모콘이 추가된 것은 문재인 정부부터 심화 되었다는 물밑 여론이다. 모 유력 일간 석간지에 따르면 과거와 달리 칼럼 게재는 논설실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한군데(노조?) 더 거쳐야 게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XX노총 지휘부는 이미 주사 좌파 단체로 다수 국민에게 알려졌지만 기성 방송 언론들은 상세한 보도는 못하는 듯하다( 다만 시사 보도에 정도를 추구하는 방송 언론 한곳은 그나마 용기를 보이고 있다). 노총이 자유민주 사회 파괴의 주범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을 알고도 불법 악질 파업을 하는 것은 경제를 파괴하며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내란을 조장하는 이적죄나 다름 아니다.

이 나라의 아들딸들인 선의의 노조원들이여 ! 민주노총의 꼭두각시 노릇 그만하고 순리대로 기업과 상생하라. 그리고 자유민주 사회를 만드는 일원으로서 후세들에게도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이미 귀족이 된 민주노총 지도부는 주사파 정치 세력과 연계하어 산하 노조원들을 상부 간부들의 권력의 이기를 위해 이용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불법 집회를 하며 한미동맹 철회, 미군철수 등 북한의 주장과 같은 요구를 하는 배경 등이 극히 의심스럽다. 악질 불법 선동자들이여 한국이 싫으면 공산권으로 가서 노조 천국을 만들어 보라.

민노총 집행부가 사회 혼란을 야기하여 문 정부 핵심참모 수사와 야당 대표 이재명에 대한 엄청난 불법 의혹의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와도 맞물려 있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더욱이 노총 집행부가 주사 좌파와 연계되어 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위선과 선동을 보이는 가짜 진보 정객들도 민노총과 동행자는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 왜냐면 민노총의 불법 파업에 입도 뻥끗 않고 그들과 부화내동 하며 ’노란봉투법‘(불법 쟁의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에도 제한을 두자는 내용) 등 위헌 법률들을 내놓으며 선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 좌파의 경우 수많은 시민 사회단체가 각각 뭉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30% 내외의 국민 지지층이 머깨좌(머리가 깨져도 좌파)를 형성하고 있지만, 우파는 수년 전부터 광화문 집회를 여는 것 외에 자유 번영을 위해 계몽하고 불의에 투쟁하는 자유 우파 시민 사회단체는 이제 걸음마 단계이므로 시민의 깨달음과 성원이 절실하다.

'가시밭길과 면류관의 존재는 숭고하다 '. 대통령과 법원 판사 등의 공직자들은 악질 불법에 정면으로 대응하라는 심정적 응원이 크다는 것을 믿고 주춧돌을 놓는다는 정신으로 나라를 위해야 한다.
지금 국방 안보와 경제 사회에 다중의 위기를 맞고 있으므로,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물론, 북서쪽의 주사 좌파를 돕는 어떤 무리도 부정과 불법에 대하여는 파업이 끝나더라도 끝까지 색출하여 단죄해야 나라의 기강을 잡을 수 있다. 말 없는 다수 국민도 착하다는 것만 밑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자유 민주 사회가 몰락되는 역사적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 먼저 지성인들의 정의 실천 행보 가 절실하다.

논설인 (남광순)프로필 :  ‘세계자유용사총연합‘ 공동대표, '정의와 자유의 창’ 저자(웹),

              FT 국제무역사, 사회철학 PhD, (前) 중소기업(고려국제-주) 대표/ 국립대학교 초빙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