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비수도권 발전과 재택근무 활성화의 人口 효과 (인구절벽 극복의 제언)

<<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제언 시리즈 >> 2022.12.22.대한법률신문 법·사 칼럼 입력

 

     출산율의 급속한 하락으로 한국 사회의 인구절벽 현상이 심각하다. 출산율의 절벽 원인은 일자리 감소와 양육에 대한 두려움 즉, 육아 양육의 비용 및 노력에 대한 대가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 평등 사회로 전환 되었어도 가족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사회적 역할이 동시에 커짐으로 여성의 결혼 기피와 출산에 대한 부담이 남성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2021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출산율은 여성 1인당 0.81명으로 OECD는 물론 세계에서 꼴찌다. 향후 추세는 더욱 심각하므로 출산율 절벽과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정책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중진국 이상에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지만 우리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의한 파급 영향이 아닌가 한다. 국민성 측면을 보면 전통적 판단의 기준인 이분법적 논리 즉, 중간 영역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흑백 논리와 국민의 ‘활화산 근성’도 영향이 크다고 본다. 이른바 젊은 ‘삼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 포기 세대)의 가치관에 대한 성찰, 정치권의 제도 혁신, 교육과 국민의식 개혁, 기업의 윤리 경영, 노령층의 노동력 활용, 복지혜택 조정 등의 다양한 처방으로 삼포 세대의 짐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비수도권의 인프라 구축과 근래 일어난 재택근무의 효과를 중심으로 출산절벽의 극복 대책을 짚어보고자 한다.

 

▶ 첫째, 기업의 생명윤리 경영과 인간 생명 존중에 대한 학교의 윤리 교육 정상화가 필요하다; 공 사기업을 불문한 인간 생명 존중의 윤리 경영 운동이 대두된다. 2014년부터 고교 교과과정에 도덕 과목이 선택이고 윤리 교육이 부실하여 자녀와 부모 세대 간에 연대성이 현저히 줄었다는 지적을 보면 여기에서도 영향이 있다. 출산과 보육의 존귀함을 받드는 인간윤리( Human Morale) 회복 운동도 요망된다. 유럽 선진국의 경우 윤리 도덕 과목이 필수인 점에 비추어 한국의 경우 성급한 결정을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세대 간 사고의 차이 극복 등, 미래 사회 발전과 국민화합을 위한 산업화 세대의 무료 교양강좌의 시행을 지역별 대학에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둘째, 비수도권 발전 유발 책과 기업 재택근무의 활성화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1) 과거 정부에서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하드웨어(Hardware)적 조치는 많았지만 컨텐츠가 부족했던 것을 인정해야 한다. 도시집중이 심했던 시기의 국토 균형발전 정책에 이은 세부 대책들도 관련이 있다. 2)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야 한다. 기업주나 경영자의 사고 전환과 혁신 경영이 요구된다. 코로나 이후 최근 수년 동안 제조 사업장을 제외한 많은 기업이 재택근무를 시행하면서 경영이 검증된 바 있고 업무 수행 수준도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기업 운영 형태에 따라 주중 한번 또는 필요 시 출근하는 혁신 경영으로 지방화 시대를 열어 수도권 과밀 현상으로 인한 복합적 처방을 찾아야 한다.

 

3) 비수도권 발전과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 상당한 장점들이 예상된다. 국토 균형발전에도 직간접으로 기여할 수 있다. 수도권의 고가 주택 소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출퇴근 전쟁을 피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어 인구절벽 극복의 효과가 예상된다.

4) 상기 편의성 제공을 위해서는 비수도권에 문화 인프라 구축, 거점병원의 주요 응급 질환( 소아과, 신경과, 심장내과 외과)에 대한 인프라 구축 시 도시 대형병원 퇴역 의사 확보 또는 명의를 통한 원격 진료 등으로 지방에서도 1급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2023년 시행 예정인 ‘고향 사랑 기부제’에 추가하여 비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재택근무의 유인을 위한 정부의 대책도 고려되었으면 한다.

 

▶셋째, 비수도권으로 이전 또는 신규 설립하는 소 상공 중소기업의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을 혁신적으로 늘려야 한다; 고용의 대부분(80% 이상)을 소 상공 중소기업이 담당하므로 민간 기업 주도의 신규 고용 창출 유발과 고용의 질적 향상도 함께 하는 플렌이 필요하다.

▶넷째 근로자에 대한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는 공·사기업의 동기부여로 일자리 유지 활성화 가 필요하다. 이에 따른 정부의 세제 인센티브가 함께 따른다면 효과는 더 커질 것이다.

▶다섯째, 노령 연령을 68~70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정년 연장 등의 대책도 따라 야 한다. 단순 생산직, 농어촌에 중 노년 인력 활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생명 존중 경영의 발상이 도출된 것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절벽에서 떨어 져도 행운의 나뭇가지를 잡고 살아남는다는 발상을 갖게 했다. 그동안 ‘현금풀이’로 수십조의 예산을쓴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기업 경영에서의 혁명적 발상과 함께 정부와의 정책적 조화가 맞물려야 인구절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대통령 직속에 가칭 ‘인구 및 미래 세대 위원회’ 같은 기구에서 민간과 정부가 함께 혁신적 ‘브래인스토밍’(Brain Storming)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논설인 (남광순)프로필 :  ‘세계자유용사총연합‘ 공동대표, '정의와 자유의 창’ 저자(웹),

              FT 국제무역사, 사회철학 PhD, (前) 중소기업(고려국제-주) 대표/ 국립대학교 초빙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