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선거와 괴물 국회 · 민주화 운동 가짜 유공자 · 방송 보도 기피 현상

'' 부정 선거와 괴물 국회 · 민주화 운동 가짜 유공자 · 방송 보도 기피 현상 ''

 

   불모지 땅이 옥토로 둔갑 된 것처럼 특정 사건을 조작한 흑역사와 근래 일어난 부정 선거를 바로 잡아야 사회 발전이 가능하다는 여론이다. 악습적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방송언론의 正道 보도가 핵심적  문제로 보인다. 문제의 중심에 2천 년 8월 방송언론사장단 46명의 방북 동안 북측의 성 공작에 말려들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이에 따른 보도의 왜곡 현상이 초래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민주화 운동 유공자에 정치인들 명단이 끼어  있는 비리 의혹 도 있다. 이른바 가짜 민주화 운동 유공자 양산의 계기를 제공한 14대 YS 정권이 518을 민주 성역화로 만든 것에서부터 국민 갈등이 쌓여온 것이 아닌가 한다. 근래의 선거 부정의 원인도 사전투표 제도 보완이나 수 개표 기피 등 선관위와 국회의 괴물화 문제가 크게 부각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 디불어 근래에 불거진 주요 사안들을 짚어 본다.

 

◆ 선거 투 개표 부정 의혹의 난맥 현상 :

▶-지난 총선에서부터 투개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 됨에도 관련 당국의 직무회피- 유기 현상이 여론화된 바 있다. 특히 2020 총선 등에서 불거진 사전투표 문제가 있었지만, 당시 국회와 문 정권은 선거 제도 문제에 손대지 않으므로서 선거 비리와 부정이 누적되어온 것으로 안다.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 추산은 천문학적 수치로 보인다.

▶-한국은 중국의 화웨이 전자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동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 사전투표 후 본 투표까지 며칠 동안 투표함 보관 관리 과정에서 부정 사례 발생이 누적적으로 제기된 바 있어 국민의 피로도가 높아졌다.

 

세계 각국에서도 전자 개표에서의 부정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선거 개표를 수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나라가 많은 것에 주목해야 한다. ▶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내델란드, 대만 등은 근래 들어 철저한 수 개표로 전환했다.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도 전자 개표의 문제 발생 때문에 수동 개표에 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도 선거 투개표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혁신이 시급해 보인다.

▶ 사전투표에서의 선거 부정 여론이 각종 메신저를 통해 쓰나미처럼 넘쳐 있는데, 20년 4.15총선에서도 당국의 조사 없이 피해 당사자들의 법적 대응에 법원이 기각 처리했다. 24년 4.10 선거 후 공당인 '자유통일당'이 제기하는 사전투표 부정 사례를 비롯한 유튜브 발표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 대도 관련 당국과 거대 정당들, 방송언론이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

 

◆ 괴물 국회의 비리 불법과 획일적 비합리 입법:

2014년 민간의 해상 여행자 사고 후 극단 좌파는 노란 리본을 수년간 달고 다닌 것은 차치하고, 해상 교통 사망자를 의사자 취급한 입법과 이태원 핼로원 축제 참사 등 '재난 참사의 정치화'는 세계가 놀랄 일이었다. 전체주의 획일화에 침잠된 극단 좌파 정파(민X당 강성파)는 24년 5.28일 21대 마지막 회기에서 민주화 운동법 등이 강행 처리했다. 해방 후 1947~1954년 발생한 제주 4.3 사건 등에 대한 민주화 유공자 인정 입법은 合理와 자유민주 국혼 훼손이라는 지적이고, 운동권 유공자 천국을 향한 축포 세례라는 지적이다. 온 국민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 ▶부정과 불법 현상으로, 21대 國會員(議 자는 격에 안 맞아 생략) 1/3인 100여 명이 범죄 피고 또는 피고소인이라는 기사를 보면 기내스북 깜이다.

 

법원, 판·검사가 의원 재판을 1~4년간 방치하는 것은 선거법 또는 正義의 죽음이다. 그런데도 금 뺏지 지키기에 급급한 구태 보수 정파들이 불의에 입 닫으며 몸 사리는 행태도 심각하다. 구체적 문제의 단면을 보면, 첫째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려된 전체주의적 입법 행태이므로 이의 타도가 불가피하다. 둘째 ▶현재 186종의 과도한 국회의원의 셀프 혜택과 고위 공직에 대한 대우의 평가를 위한 외부의 '고위공직국민평가위원회’ 같은 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기 첫째의 국민평가위원회 구성을 국회, 정부, 헌재 3부문 추천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셋째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입법도 국민평가위원회 평가 의무 제도가 필요하다.

 

◆ 방송 보도의 정상 기능 회복 문제 ; 국회의 비리와 불법, 후진적 입법 행태에 대한 방송언론의 심층적 토론식 보도를 볼 수 없는 것은 큰 문제로 보인다. 부정 선거 사례나 가짜 518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보도·토론 기피 등 자유 정의의 금자탑인 방송언론들의 부작위 행태에 대한 흑 역사를 찾아 공론화해야 한다. 이에 '방송움부즈맨평가단' 같은 범시민 단체의 결성과 동참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민의 ‘필사즉생' 식 각오와 합리주의 ( rationalism) 행보로 괴물이 된 국회의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주요 사례인 가짜 유공자 식솔이 입법, 사법 분야 고위 공직을 차지한 不正, 이로 인한 엄청난 국민 세금의 출혈 등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방송언론 본래의 기능회복이 관건으로 보인다.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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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정의세계웹연합 대표, 대한법률신문 논설주간 남광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