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력 핵 무장 호기 놓치면 항구적 평화 구축 어렵다 ■

■ 자력 핵 무장 호기 놓치면 항구적 평화 구축 어렵다 ■

 

 

        이웃과 나라 공동체 일은 뒷전이고 개인 권력 욕심과 이해 관계에 빠진 낡은 보수 정파와 친북ㆍ친중 좌파 운동권 정파의 행태를 보면 국민의 탄식과 두려움이 큰 것을 직감할 수 있다.

지금의 안보 위기의 정점에서 동맹-미국의 전략자산과 핵 가방만 믿고 있기에는, 국제 분쟁의 다극화 관점에서 한국 안보에 필요는 하지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 유사시 전략자산 이동에 2시간 내외로 보는데 수 분 안에 치고 빠지는 적의 행동에 대한 '공포의 균형'은 필요하다. 더욱이 미국의 원거리 전략자산 확대로 북ㆍ러ㆍ중의 결집과 도발을 충동할 수 있다.

 

한국이 엄연한 자유민주 공화국이자 경제 10 위국이 되려면 분쟁의 당사자가 직접 대북 견제에 나서야 하는 명분과 당위성이 있다. 정황상 한국은 국제 사회로부터 조건부 핵 개발이라도 인정받아야 한다. 요는 강대국의 독점적 핵 패권 전략의 극복이 관건인데, 핵 개발 후 남북한이 동시에 핵 폐기를 하더라도 한국의 자력 핵 개발은 분명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수백 년 전 지배 역사를 잊지 않고 한국을 넘보는 中共의 패권 세력의 행태는 물론, 북·러 간 새로운 방위 합의나 군사적 결집 등을 보면 우리는 긴급한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 힘의 부족과 나약함으로 과거 수백 년간 원-청나라 등에 당해왔던 통한의 역사를 되풀이할 수 없고, 자력 핵 무장 호기를 놓치면 항구적 평화 구축은 어렵다.

 

공세를 당하는 당사자가 스스로 ’공포의 균형 (Balance of fear)‘을 만들어야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당위성을 지구촌에 알려야 한다. 이로서 북한 수뇌부가 핵 무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북한을 개방 노선으로 유도하여 북촉 주민의 인권을 살리는 간접 효과도 예상된다. 이를 위한 미국의 전략적 협력을 유도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과거 박정희 정부가 자력 핵 무장을 시도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의 평화 공존을 위하고, 국방비의 획기적 감축도 고려 한 가치 있는 평가로 본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북서쪽 위협의 정점에서 국민 70%가 자력 핵 보유를 바라고 있다. 역설적인 것은 우리의 핵 개발을 막는 것은 김정은과 북서쪽 공산 세력과 같은 동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국가 안보 위기에 '쉐쉐' 만 잘하면 된다는 제1당 리더 이재명의 발상을 방관만 하고 있으면 나라는 침탈되고 말 것이다. ( 여담이지만, 헌법상 평등 차원에서 국회 괴물 정치꾼에 대해 탄핵에 상응하는 제재는 꼭 필요하다. 새 벌칙 제도화가 어려우면 우선 국민이나 시민ㆍ사회단체가 이들에 대한 직권(권력) 남용죄를 묻는 고소ㆍ고발 쓰나미 실천을 제안한다 ).

 

늦었지만 자력 핵 무장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과감한 도전과 용기의 발휘는 국민을 안심시키는 필연적 과제로 보인다. 만약 비공식이라도 북핵이 인정되고 ‘物極必反의 정점이 지나가고 북 미간 군축 협상 국면으로 들어가면 한국의 핵 개발 명분은 사라진다. 국가 위기 현상을 맞아 행정, 입법, 사법, 방송 언론 등의 고위직과 국민께 다음 관점들에 깊은 각성과 대비를 촉구한다.

 

첫째 ▶ 동맹의 원거리 핵 가방만 믿고 있으면 지구촌 복수 전장 유발 시 순간적 공세-공격에 대응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가 약할 때 치고 빠지는 사회주의 공산 세력의 침탈 전략에 대응할 수 없다. 불과 1~2분이면 극초음속 핵미사일이 서울에 도달할 수 있는 위기에도 상대를 안보 팔이 한다고 비난하는 일부 좌파들은, 핵이 날라와도 그들을 피해 갈 것으로 믿나 !. 미국의 ’애치슨 라인‘후퇴 후 예처럼 北西 공산 무리의 침략을 다시 허용할 수 없다.

 

둘째 ▶ 우리의 자력 핵 무장 방해 요인을 찾아내야 한다. 북-중-러는 물론 한국에 침투한 친북 좌파 세력이나 미국 방위산업 관련 정파도 우리의 핵 무장 장애로 볼 수 있다. 10여 년 전 필자의 기고대로 중국·러시아가 북핵을 그들의 첨병 병기로 이용하려 했던 것이 드러난 마당에 우리의 핵 무장 방해 요인을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

 

셋째 ▶ 핵 개발 장애 극복을 위해 미국 조야를 설득하고 우방국 및 對中 통상 시장 의존도는 다변화해야 한다. 당면 장애만 생각해서 현세나 후세들이 김정은과 북서쪽 전제 군주들에게 굴종하며 살도록 방치할 것인가 묻는다. 70% 내외의 자력 해 보유 필요 여론에도 운동권 좌파는 북한의 핵 공세에 비굴함을 보일 것인가?. 아직도 ’평화가 안보‘라는 속성만 믿는가.

 

끝으로 ▶ 근접 아세안 안보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 경제 블록 세계화 전략에 따른 NATO와 한·일·중 경제 협력 체제도 필요하지만, 동북아 안보 극복책으로 태국, 필리핀, 인도, 등 아세안 방위 협의체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북.러 간 밀착에 따른 중국의 견제 역할 유발을 위한 對中 ’불가원 불가근‘의 대책도 필요하다.

 

       한때 戰場 작전 현장을 체험한 필자의 제언으로, 공산 세력의 전략을 접하지 못한 현 권력자들과 국민께 '하무라비법전'의 동태복수론 (예를들면 '이에는 이 귀에는 귀)을 익혀보길 권한다. 세계는 현재 첨단 핵 무력을 등에 업고 다중영역 전(Multi domain warfare)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신적ㆍ物적 무장 없이 안보 위기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위기에는 반전 기회도 있다. 국민과 권력자들의 발상 전환이 절실히 다가온다. 2024.07.17. 입력.

 

( 웹 검색 : 正道와 번영의 窓, 자유정의세계웹연합 ) 필자: 경영·통상·사회학 전수, 전 대한법률신문 논설주간, 자유정의세계웹연합 대표, 칼럼니스트 남광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