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 공존, 북한의 개방 유발 위한 결단 시급하다

    ■ 평화 공존, 북한의 개방 유발 위한 결단 시급하다 ( 베테랑뉴스 시사 칼럼 )

 

안보 위기의 정점에서 동맹의 장거리 전략자산과 핵 가방만 믿고 있기에는, 국제 분쟁의 다극화 관점에서 한국 안보에 필요는 하지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유사시 원 거리 전략자산 이동에 2시간 내외로 보는데 수 분 안에 치고 빠지는 적의 행동에 대한 공포의 균형이 절대 필요하다. 더욱이 미국의 전략자산 확대로 북ㆍ러ㆍ중의 결집과 도발을 충동할 수 있다. 대북 핵 공세 차단을 위해 우리는 국제 사회로부터 조건부 핵 개발이라도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강대국의 독점적 핵 패권 전략의 극복이 관건인데, 핵 무장 후 남북한이 동시에 핵 폐기를 하더라도 한국의 핵 개발은 필요 충분 조건으로 보인다. 근래 북·러 간 새로운 방위 합의나 군사적 결집 등을 보면 우리는 긴급한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 공세를 당하는 당사자가 스스로 ’공포의 균형 (Balance of fear)‘을 만들어야 평화 공존을 위한 당위성이 있고 이를 지구촌에 알려야 한다. 경제 제재의 테클도 넘어야 하지만 자력 핵 보유의 긍정적 효과와 비교 우위 관점을 보면 우리의 대응이 늦은 감이 있다. 전략적 사고와 용기의 발휘가 절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도전 없이는 희망도 없다. 진보 좌파 정권이 과거의 햇볕정책은 임시 방편이었던 것을 인정하고 그 그늘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과감한 도전과 용기의 발휘는 국민을 안심시키는 필연적 과제로 보인다. 만약 비공식이라도 북핵이 인정되고 북 미간 군축 협상 국면으로 들어가면 한국의 핵 개발 명분은 사라진다. 남북 간 평화 공존과 아시아 평화의 중심지 역할도 함께 고려하여, 우리의 핵 개발 장애 극복을 위해 미국 조야를 우선 설득해야 한다. 방송 언론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과 국민께 다음 관점에 각성과 대비를 촉구한다.

 

첫째 ▶ 동맹의 원거리 핵 가방만 믿고 있으면 지구촌 복수 전장 유발 시 순간적 공세-공격에 대응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가 약할 때 치고 빠지는 사회주의 공산 세력의 침탈 전략에 대응할 수 없다. 불과 1~2분이면 극초음속 핵미사일이 서울에 도달할 수 있는 위기에도 상대를 안보 팔이 한다고 비난하는 일부 친북 ’사회주좌파‘는 핵이 날라와도 그들을 피해 갈 것인가를 묻고, 핵 개발을 위한 협조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 북한 수뇌부가 핵 무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북한을 개방 노선으로 유도하여 북측 주민의 인권을 살리는 길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한국의 핵 무장이 북한의 개방 유발을 위한 해법으로 보인다. 우리가 동맹의 핵우산 아래 번영을 추구하는 것은, 북한은 러시아의 무력 기술 접목으로 핵 무력 고도화는 물론 미국과 핵 군축 협상으로 대미 압박 전략을 들고나올 것이다. 이를 무력화 시키는 전략은 우리의 자력 핵 무장이 유일한 길로 보인다. 한국이 자력 핵무장으로 북핵의 무력화가 가시적으로 보인다면 대남 공세의 배경이 사라지게 되어 경제 성장의 길을 모색하리라 본다. 자본주의식 이론을 배경으로 한 성장론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것도 공산 사회의 현실이다. 북의 개혁 개방과 경제 성장 유발이 요구되는 '물극필반' (무력의 끝은 평화)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 자력 핵 무장 방해 요인을 찾아내야 한다. 북-중-러는 물론 한국에 침투한 친북 좌파 세력이나 미국 방위산업 관련 정파도 우리의 핵 무장 장애로 볼 수 있다. 10여 년 전 필자의 기고대로 중국·러시아가 북핵을 그들의 첨병 병기로 이용하려 했던 것이 드러난 마당에 우리의 핵 무장 방해 요인을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 다섯째 ▶ 우방국 및 對中 통상 시장 의존도는 다변화해야 한다. 당장의 장애만 생각해서 현세나 후세들이 김정은과 북서쪽 전제 군주들에게 굴종하며 살도록 방치 할 것인가 자문해야 한다.

 

끝으로 북-러의 군사 패권에 대항하기 위한 아시아 우방과의 집단 안보 태세도 시급하다. 태국, 필리핀, 인도,호주 등 아세안 방위 협의체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국민과 권력자들의 발상 전환이 절실히 다가온다. 2024.7.17. 입력.

 

( 웹 검색 : 정의와 번영의 窓, 자유정의세계웹연합 ) 필자: 경영·통상·사회학 전수, 전 대한법률신문 논설주간, 자유정의세계웹연합 대표단, 칼럼니스트 남광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