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阿附性 평화는 임시방편일 뿐, 늦었지만 핵 보유 결단해야..ㆍ

🚩도전의 향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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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阿附性 평화는 임시방편일 뿐, 늦었지만 핵 보유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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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5. 대한법률뉴스  法· 社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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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을 기념하면서 우리에게는 내부의 악당들과 북의 3대 세습 독재자를 타도할 ' 斷指 동맹 '( 안중근 의사의 거사 결사대 )을 닮은 ' 義士團 ' 양성의 필요성과 국가 위기의 돌파구 찾기가 절실하다.
8월 초 북한 김정은이 전술 탄도미사일( 사거리 110km) 발사대 1000 기를 휴전선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고. 여기에 핵이 탑재되어 공세를 편다면 심각한 상황인데 운동권 좌퐈나 얼치기 보수의 안보 불감증과 방관적 태도가 우려스럽다.

안일함과 방관으로 도전할 기회를 놓치고 패권 세력에 아부하며 이 강산을 유린케 할 것인가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한다. 단 1%의 헛점이라도 있으면 평화의 파괴는 일어날 수 있다. 유사시 2시간 내외의 전략자산 이동으로는, 수 분 안에 치고 빠지는 적의 공방 전략에 대한 즉각적 보복 결정과는 거리가 있다. 당사자인 우리의 핵 공방력 확보는 필연 이다 . 이에 추가로 동맹의 전략 자산 지원을 받는 것은 동북아 전체 우방에 대한 공방 차원으로 보면 될 일이다.

       2000년 15 대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과 햇볕 정책을 계기로 DJ는 '북한은 핵을 가질 의사도, 능력도 없다'는 회견을 공식 발표하므로 국민은 이를 믿었다. 하지만 그들의 술수에 넘어간 후 북 핵은 고도화 되었고, 우리는 국방 안보 위기의 정점에 서있다. 이제 북의 핵 무력을 능가하는 신속한 자력 핵 무장으로 북핵 공세를 차단하는 것은 우리의 지상 과제다. 핵무기가 요술 방망이가 될수 없다는 북한 수뇌의 각성 유발로 개혁 개방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반도에 안정적 평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평화 수호와 구축을 위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당사자의 각오 회피로 몰락한 사례는 역사의 장에서 보여주고 있다. 자기 집에 불이 붙는데 스스로 불길은 잡으려 않고 소방차만 기다릴 수는 없다. 파키스탄이 난관을 해치고 핵을 보유한 후 인도와의 잦은 국경 분쟁이 없어진 사례를 봐야 한다. 강대국의 핵 패권과 도미노 현상 차단책 극복이 관건이지만 정당 방위적 당위와 각오로 조건부 핵 보유(핵보유 후 남북 동시 폐기) 명분이라도 내세워 必死則生 식 행동이 요구된다.

과거의 햇볕 정책과 아부성(阿附性) 평화는 임시방편일 뿐 빛바랜 대책임이 드러났다. 북핵이 비공식으로 인정되어 북 미간 군축 협상 국면으로 들어가면 한국의 핵 개발 명분은 사라진다. 늦었지만 자력 핵 무장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과감한 도전과 용기의 발휘는 국민을 안심시키는 필연적 과제로 보인다. 공세를 당하는 당사자가 스스로 ’공포의 균형 (Balance of fear)‘을 만들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당위론으로 우방의 설득도 필요하다.

        通商 경제적 장애도 크겠지만, 자력 핵 보유의 긍정적 측면을 짚어 보면, 북한 수뇌부가 핵 무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북한을 개방 노선으로 유도하여 북촉 주민의 인권을 살리는 간접 효과도 예상된다. 또 미국의 대 내외적 전략 변경 시 미군의 축소에 대비하고 국방비의 획기적 감소도 가능하리라 본다. 현재의 엄중한 상황에서 공직자들은 물론 국민들 께서도 다음 관점들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 현재 중동 지역의 준 열전을 비롯한 대만 해협 전쟁 발발 등 지구촌 복수 전쟁 유발 시 동맹 지원의 한계 상황 도래 문제다. 또한 순간적 핵 공세에 대한 수분 이내의 대응 불가는 심각한 헛점으로 보인다. 불과 1~2분이면 극초음속 핵미사일이 서울에 도달할 수 있는 위기에도 상대를 안보 팔이 한다고 비난하는 일부 좌파들은, 핵이 날라와도 그들을 피해 갈 것으로 믿나 !.

둘째 ▶ 우리의 자력 핵 무장 방해 요인을 찾아내야 한다. 북-중-러는 물론 한국에 침투한 친북 좌파 세력이나 미국 방위산업 관련 정파도 우리의 핵 무장 장애로 볼 수 있다. 10 수년 전 필자의 지적대로 중·러가 북핵을 공산권 첨병의 병기로 이용하려 했던 것이 드러난 마당에 우리의 핵 무장 방해 요인을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 자력 핵 보유 시 반작용 대책으로 자원 확보 및 통상의 다변화는 최우선적 대책임은 물론, 근래 북-러 밀착에 따른 중국의 견제 유발을 고려하 대중 관계 개선도 필수다.

 

셋째 ▶ 미국 의회의 전쟁 권한법 (War Powet Act) 이 현실화 되면 유일 동맹의 자동개입 장애로 유사시 우리에게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끝으로 ▶ 핵 개발 장애 극복을 위해 미국 조야를 설득하고, 우리의 핵 보유 저지 세력인 中共 주도적 반대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공산 세력의 전략을 체험하지 못한 공직자들과 국민께 침략에 대비한 동태복수론' ( 예로, '이에는 이 귀에는 귀)을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세계는 첨단 핵 무력을 등에 업고 다중 영역 전(Multi domain warfare)이 벌어지고 있다. 힘 없이 '사대 사상'에 갇힌 수백년의 얼룩을 지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은 무력을 키우는 것 아닌가 한다. 비교적 짧은 기간 일본에게 당한 것만 기억하는 근시안적 시각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위기 해소의 답은 그려져 있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다. 피와 땀으로 이룬 우리의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발상 전환과 결단이 절실하다. 2024.08.15 입력

( 웹 검색 : 대한법률신문 오피니언, 正道와 번영의 窓, 자유정의세계웹연합 ) 필자 : 대한법률신문 논설주간 , 경제 사회 칼럼니스트 , 자유정의세계웹연합 대표   희망나비 도천